“사실 국제감축사업은 내부수익률(IRR)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도적으로 투자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고객영업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혁 하나증권 상무는 '국가 NDC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장이 아니다. 시장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글로벌 금융권이 탄소 배출권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 커머더티(상품)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은행이나 에너지사, 트레이딩사들이 탄소 배출권을 취급하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확보한 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2억9100만톤CO2를 감축하는 가운데 국외감축 목표는 3750만톤CO2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글로벌마켓운용실에서 △배출권 및 에너지 퀀트 운용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LP) 운용 △탄소배출권 관련 투자 및 자문 △기후기술기업 투자 업무를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직접 국제감축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항공사 정비창고에서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4633㎡ 면적에서 7MW 규모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 5092톤CO2, 15년간 7만6380톤CO2이다.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26.5%, 하나증권 73.5%로 투자되며, UAE 정부기관과 상응조정 협의를 통한 국외감축실적(ITMO)은 국내 NDC에 활용된다. 이 상무는 사실 국제감축사업이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UAE 프로젝트는 환율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도 IRR이 3.49%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UAE의 1년짜리 대출금리가 5.4574%이다. 현지 은행에 100억원이나 200억원을 예금해도 5.4% 이자를 주는데 이 프로젝트는 3.49%를 벌어간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현지 에너지 사업자들과 다 컨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UAE 프로젝트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추진은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자발적 배출권사업으로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림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상무가 꼽은 국제감축사업 투자 리스크는 △대부분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으로 자연재해, 내란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성 높음 △자벌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물량 대비 부족 물량 발생 높음 △자발적 탄소배출권 획득 예상 일정 지연 가능성 높음 △대부분의 디벨로포가 소규모 기업으로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확보 어려움,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현지 시행사의 프로젝트 관리 지속성 위험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배출권 이전 시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인증기관의 방법론 변경으로 자발적 탄소배출권 일정 및 물량 변경 가능성 높음 △저품질 프로젝트 판매 시 구매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재고 위험 가능성 높음 △시장 가격 하락의 위험 △표준화된 계약서 부재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높음 등이다. 이 상무는 수익률도 낮고, 리스크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국제감축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 시장 선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간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출권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전담기관과 함께 배출권시장에서 금융 역할이 좀 더 커지고 금융화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1983년 도입된 원유 선물시장도 처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만 있던 매매 계약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배출권도 금융화가 진행될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리서치도 하며 고객 영업 부분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22조원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 수출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달성했고 산업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조원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조4966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빠른 속도로 수주·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액 목표치(22조원)의 68%에 달한다. 한 장관은 전날인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만의 해수담수화시설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우디 상하수도 설계사업 등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밝힌 오만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GS이니마가 오만에서 수주한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다. 한 장관은 작년 8월 수주지원단장 자격으로 오만을 직접 찾아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을 그린수소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해 타당성조사, 고위급·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오만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기업들이 오만 정부로부터 그린수소 생산 사업권을 획득,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화는 지난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개선 사업 중 3개 권역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기업이 설계함으로써 후속 발주될 약 6조원에 달하는 시공 등 본사업 수주 경쟁에서 국내 건설사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중요 수단으로서 녹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작년부터 기업과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축해 기업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출 대상국 제도와 법이 수시로 변하고 녹색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가 많아 기업에서도 정부에 역할을 요청할 때가 많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산업'에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장관은 “환경산업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술을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다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수식으로 정한 감축 목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절반 수준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총량(CAP)을 따르더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 제도로는 2030 NDC 달성을 목표의 절반 수준만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배출허용량 수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을 말한다. 그는 4차 배출관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NDC와 연계된 배출허용 총량의 결정 △간접배출의 할당 포함여부 △제3자 시장참여방안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조정 △배출권의 일괄지급 △BM 할당 확대 및 할당 기준 변경 △국제감축실적의 활용 △대응 인프라 강화필요 등 8개를 짚었다. 이 실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줄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차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 허용 가운데서 유상할당을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가 두번째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직접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간접 배출에 할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간접 배출을 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배출을 제외하면 전력 사용 설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력 사용 설비들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4차 계획에서 간접 배출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모든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4차 할당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을 바뀌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업종들이 무상 할당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제3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동일한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 등에는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게만 파격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등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총선 전에 비해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고문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에너지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그 변화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협단체 등을 통해 정부, 정치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정책에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될 것이라며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에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한 전기 가스 요금 책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야당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감히 요금 인상을 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상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에너지산업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며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요금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 넘기든, 아니면 최소한 독립된 위원회에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에너지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정치권의 성향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며 “이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며 또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도 세계적으로 몇 차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진보와 보수간에 원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대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이슈를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탈원전을 에너지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 간에 대립이 격화됐다"며 “이것이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에 의해 휘둘리게 된 계기가 됐다.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는 현실이 됐다. 에너지정책과 국민 입장에선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현실이 그러하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가 에너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선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과 이번 총선 결과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함에 따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며 “법률로 명문화가 필요 없는 정책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가 예산심의와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또는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 등과 연계된 사안인 경우 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정부 여당과 민주당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50 탄소중립과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내세운 점은 동일하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 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설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 의해 주어진 목표라는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소감축 속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은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속도로 감축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감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는 것이고, 정부 여당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경제나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고문은 “전력설비 확충에 있어 정부여당은 원전과 신재생을 균형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전은 축소하고 신재생 위주로 확대,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른 시기, 2040년에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믹스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원전 확대 문제인데 현재는 전원믹스가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고문은 원전 확대 등 전원믹스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다 폐기된 중요 법안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라며 “이들 법률은 여야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입법화 되지 못햇는데 22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거나 곧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당이 이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두고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탄소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도는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2022년도 국내 배출량의 7배가 넘는 약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이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동참을 선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주제로 많은 국민들이 언어폭력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소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됐다. 참여 방식은 챌린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여 릴레이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라는 문구와 이미지가 담긴 캠패인 인증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후 다음 주자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을 지명했다.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은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반영해 품격을 나타내는 잣대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언어의 힘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국민 모두가 올바른 언어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일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상반기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본사 및 사업소 안전관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전국 사업소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과제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 장비를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평택기지본부가 차지했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여타 사업소에도 적극 전파해 확대 적용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현장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잇따른 현장 안전사고로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크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올해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379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에서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수소 수요 전망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2월 안정적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해 발족했다. 산업부가 총괄하고, 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충전사업자, 수소차 제조사, 기체·액화수소 생산자, 수소유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3790톤이다. 하반기 수요량은 수소차 보급 목표를 감안 시 최대 8400톤, 공급은 액화수소플랜트‧출하센터‧생산기지 등에서 최대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수소 수급이 전망된다며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차질 없는 수소 공급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하반기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계획 및 수소 수급 관리 계획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 완료한 연 3000대 수소 버스 생산설비 확대 등을 통해 수소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공급능력이 대폭 확대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수소버스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여름휴가 기간, 추석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점 때문에 자가용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변화에 영업용보다 둔감한 모습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