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교류 활동을 위해 '내부통제 및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감사제도 벤치마킹 △교차 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사기법 교류 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내부통제 및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반부패·청렴 실무회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관의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임찬기 상임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1년만에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6.8%로,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당 1.4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수준이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가스공사는 원가 미만 도매요금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별도기준 1분기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624%이며, 미수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을 초과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작년 225개소에서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동절기 취약계층의 가구당 난방비가 약 10% 절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요금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는 약 40원, LPG부탄은 12원의 유류세가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가격이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보다 2.5배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석유공사가 물량을 공급하는 자영알뜰주유소는 가장 적게 올라 최근 정부의 석유가격 모니터링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운데 4일까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환원액보다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의 6월 30일 가격과 7월 4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리터당 고급휘발유는 21.73원, 보통휘발유는 20.96원, 경유는 21.96원, LPG부탄은 12.91원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주유소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HD현대오일뱅크 19.51원, SK에너지 19.87원, 에쓰오일 20.01원, GS칼텍스 27.06원 올라 GS칼텍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18.1원 올라 정유사 주유소보다 적게 올랐다. 특히 석유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자영알뜰주유소는 12.93원 올라 가장 적었다. 석유산업과 석유공사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가격 모니터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PG부탄은 SK가스 13원, E1 12.01원, SK에너지 13.19원, GS칼텍스 12.94원, HD현대오일뱅크 13.43원, 에쓰오일 13.53원, NH농협 13원, 자가상표 12.33원 올랐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일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직영주유소 가격이 훨씬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직영주유소 가격은 47.65원 오른 반면, 자영주유소는 19.21원 올라 직영이 자영보다 약 2.5배 더 올랐다. 같은 기간 셀프주유소는 23.06원, 비셀프주유소는 18.57원 올랐고, 마트주유소는 51.93원, 비마트주유소는 20.88원 올랐다. 전체 주유소 중 직영주유소는 약 6.7% 비중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직영주유소는 도심의 주요 상권마다 배치돼 가격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지역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즉 그 지역의 가격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서울의 직영주유소 비중은 25%로 높은 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주유소 수는 1만931개이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2855개(26.12%), HD현대오일뱅크 2371개(21.69%), 에쓰오일 2228개(20.38%), GS칼텍스 2051개(18.76%), 알뜰주유소 1287개(11.77%), 비상표 139개 이다. 알뜰주유소는 자영알뜰 398개, 농협알뜰 692개, 도로공사알뜰 197개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환경 예산을 재정 당국에서 가장 많이 다뤄봤고 부족한 지식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며 보낸 '예산통'이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지내며 환경부 예산을 조정해본 것이 사실상 유일한 환경 분야 경험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재정 당국에서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다뤄온 편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지식은 수십 년간 환경업무를 해온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후위기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높은 산업계 이해관계를,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계와 대면해본 경험이 적은 후보자가 조정할 수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 데는 “한 번 지켜봐 달라"라고 즉답을 피했다. '총선 낙선자 챙겨주기'로 지명됐다는 지적에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를 하셨을 것으로 '보은 인사다 아니다'는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딥했다. 개인 다회용 컵을 들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텀블러를 사용하면 적립도, 할인도 해준다"며 일회용 컵 감축 정책에 대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들이 채택하기 쉽고 또 이익도 얻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자발성'에 기대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강원 원주시을에 출마해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했던 것과 관련해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동권을 생각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전제하에 (케이블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며 “이제는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관련 정책 기조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고 홍수기 수해 예방에 대해선 “기상이변으로 수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중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와 한국이 수주를 두고 경합 중인 가운데 체코 측은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과 건설 부문 원가 경쟁력과 적기 준공 능력 등으로 한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로 체코 원전 입찰에 참여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한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조달 상황, 현지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할 만큼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며 “게다가 팀코리아의 일원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 우대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연일 현지를 찾으며 막판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 사장은 줄곧 우리나라 원전의 '예산에 맞춘 적기 준공'을 내세우며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건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 돈을 꿔주겠느냐. 특히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국가와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당초 약속한 딱 5조원에 완공했다. 그런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기가 한국 원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한국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코가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듯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내륙국가라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인근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은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을 위배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원자력, 환경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인데 탈원전을 한다면 원자력안전규제도 필요하지 않다"며 “따라서, 탈원전활동을 하면서 안전규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전제가 다른 것은 물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도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을 다루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것이 아니라 합의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은 탈원전인사가 아니라 원자력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탈원전 운동가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탈원전 정부에서 과도한 안전규제와 원전 발목잡기에 탈원전 운동가 출신 원안위원들의 영향력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시에,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전세계 최고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고사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 원자력 죽이기에 앞장섰던 탈원전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5년간 세워두면서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운동가의 원안위원 임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역시 더 이상 탈원전의 공포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SG 공시와 공급망 규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부 분야로 확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이 중요하다." 이연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ESG기후 공시제도 및 기후금융의 동향'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ESG 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ESG 이행수준에 맞춤화한 대응 및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시와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워싱 리스크가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한국에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있지만 언제 적용이 될 것인지 확정된 시점이 없을 뿐더러, 기후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의 ESRS 공시 기준을 가장 많이 참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실사법도 EU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CSDDD(EU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5%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국법은 아마 더 강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녹색 자본 시장들이 부흥이 있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체계를 가장 앞서 도입한 만큼 EU는 녹색 자본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택소노미, 공시, 인증 등 다양한 규범을 도입 및 적용 중이다. 이 위원은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해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택소노미와 관련한 리포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스노미 리포팅은 KPI(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시 시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부 산정 프로세스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표와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ESG 관련한 소송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소송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 법규 위반 건들이 연이어 나오며 최근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및 ESG,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커지면서 언론, 환경단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그린워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린워싱"이라며 “평판 리스크만 단순히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나 투자자가 우리의 친환경 특정한 정보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인지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발주나 수주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표현 하나로도 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민관이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의 VCM 인증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과 한국형 VCM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기업의 탄소감축 인증 및 크레딧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규제시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주도의 VCM을 통한 추가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통상적으로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대한 저감하고, RE100 이행 등으로 간접 배출량을 모두 줄인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을 100%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배출량까지 고려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소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인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센터장은 “국가를 넘어 기업, 지자체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의 탄소중립 참여가 확대대고 있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실행도 예정돼 있다"며 VCM인증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의 성과인 크레디트 발행 규모는 2018년 1억6600만 톤에서 2021년 3억6600만 톤으로 연평균 30%씩 성장했다. 그는 “VCM은 정부가 인정하는 직접 감축과 제도권 감축 수단 외에 탄소감축을 규제에 의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VCM은 기업·개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규제 준수와 상관없이 △제3자 인증을 거친 △탄소 회피 및 제거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해외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인증표준은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드 스탠다드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인증의 신뢰도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독립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감축제도에 검증기관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제기준을 충족해 공신력 지닌 검증기관의 제3자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주요 다배출 업종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축 프로젝트와 방법론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국내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은 태동기인 만큼 외부 평가기관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센터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외국 인증기관을 통한 탄소감축 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인증까지 평균 1년 6개월 가량 걸리는 반면, 대한상의 인증센터는 신뢰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이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도는 송전제약 문제를 발전사업자에게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박진표 법인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제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관련 법적 쟁점 중 송정만 이슈가 큰 난관이다. 현재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가동중단까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원전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송전제약이라 부른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송전제약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송전망 투자부족으로 송전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송전망 사업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상비용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송전망 건설을 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밸런싱 시장 운영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망 사정에 맞춰 지역별로 전력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생산량이 넘치는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제약에 걸리는 건 발전소 입지가 잘못됐으니 거래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구역별 혹은 모션(변전소)별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전시장을 하면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폐지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한다"며 “송전망 건설이 안 된 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본다"고 강조했다. COFF란 발전사업자가 계약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요 변동 등으로 발전량을 계약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22년 9월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사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짜여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과감한 탄소감축 정책 시행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탄소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무탄소에너지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