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무용지물이었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을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단가만 높아질 뿐 사실상 중국 배터리의 경쟁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HS CODE 850760) 수출액은 649억달러로 전년보다 27.4% 증가했다. 최다 수출품목으로 2022년 6위에서 작년 3위로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산 배터리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 수출액은 134억6441만달러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어 독일 93억3314만달러(전년대비 20.9%↑), 한국 78억2754만달러(48.4%↑), 네덜란드 36억4097만달러(8.4%↑), 베트남 32억8430만달러(16.2%↑) 순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 곳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전기차에 구매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및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법시행 초기만 해도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되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산 배터리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시장에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한국 배터리는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광물거래 전문사이트인 SMM은 “새로운 공급망(비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가격 우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며 “이로 인해 IRA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이 수입 전기차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광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올해 초 A업체가 북미 니켈광산 지분 인수 및 생산물 확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광산의 품위는 현재 니켈가격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저품위로 밝혀졌다. 흑연 등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IRA 요건에 맞는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생산단가만 높아져 구매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애초에 IRA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가 큰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자체가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업체들이 IRA에 안주해 중국보다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중국을 앞서나갈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급망 전략을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강희 광물자원산업협회 회장은 “한국 업체들의 광물 확보 과정을 보면 전혀 발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광산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며 “광산개발은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원개발 및 공급망 구축 전략도 10년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짜야 한다. 자원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금이 유리하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해 고도의 정제련 기술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 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R은 2016년부터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시험기관 지정을 받는 등 시험 동물 복지향상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The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the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는 과학 분야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취급을 장려하고 동물의 사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자격을 인증하는 국제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가 집단에너지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21기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직을 맡게 된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 취임식을 가졌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특히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공공요금의 동결 등 집단에너지 업계를 둘러 싼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업계가 힘을 모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변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업계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등 따뜻하고 존경받는 집단에너지 업계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협회는 2024년 중점 실행과제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 △대내외협력 강화를 선정하고 올해 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집단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공헌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단에너지 복지 확대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서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과 업계 CEO들의 간담회도 열렸다. 박상희 과장은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데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도 열 요금, 전력시장 개편 등 집단에너지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고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회공헌기금 사업의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기영 전 산업부 2차관 △부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 △외부위원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 박형욱 한빛회계법인 회계사, 조영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내부위원은 GS파워 상무,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SK E&S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림청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 도약'을 위해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산림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올해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춰 반려 식물 보급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 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한 뒤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천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턴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올해부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 폭이 119만대에서 113만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9년 서울 종로구에 설립한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부터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에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규모 3.0 이상 지진이 16번 발생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지진의 특성을 수록한 '2023 지진연보'가 최근 발간됐다. 지진연보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지진 분석서 △진도 분포도 △지진파형 및 △관측소 정보 등을 담고 있다. 2023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지난 1999년 이후 연평균(70.8회)보다 49.7%(35.2회) 늘어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연평균(10.4회)보다 많았다. 이는 동해 해역 연속지진과 북한 길주 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계기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지진 발생은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치를 보이다가 국내 최대 규모인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이후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남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2회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5회, 강원 4회, 전북 3회, 나머지 지역에서는 2회 이하로 관측됐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2016)와 포항지진(2017)의 여진이 줄어들어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강원과 전북은 예년 수준을 보였다. 지진계에서만 감지되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은 706회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177회, 서울⸱경기⸱인천 46회, 대전⸱ 충남⸱세종 34회, 전북 34회, 충북 30회, 강원 30회, 부산⸱울산⸱경남 28회, 광주⸱전남 25회, 제주 9회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은 5월 15일 6시 27분경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이는 계기 관측 이래 2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은내륙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으나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강원(진도Ⅲ)과 경북(진도Ⅲ)뿐 아니라 충북(진도Ⅱ)까지 전달됐고, 관측 후 8초 만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평소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재난문자 수신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상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지진조기경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를 공장 자율검사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 등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시멘트 공장이 직접 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검사를 공장 자율에 맡기지 말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처럼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 (시멘트공장 폐기물 중금속 검사가) 자율점검인 건 맞다.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도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보겠다는 이야기다"라며 “(시멘트 공장은) 지자체 허가 사업장이라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환경공단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난해 기준 총 968만톤으로 집계된다. 시멘트 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시멘트 생산 연료를 유연탄에서 폐기물로 일부 전환하고 있다.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게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자, 폐기물을 처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원순환 업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 수준이 자원순환 업계와 공평하게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 업계 한 관계자는 “폐기물 중금속 검사를 시멘트 공장에서 자율로 진행한다는 점이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로 꼬집었다. 일부 환경단체 또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사회는 시멘트 공장의 공기배합농도가 13%를 적용받는데 이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배합농도가 10%에서 1%포인트 올라갈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배합농도가 10%보다 3%포인트 높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가 비교할 때 오염물질을 30% 더 배출한다는 의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THC) 허용기준치 60ppm을 유럽과 동일한 14ppm으로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업계와 여성소비자연합 등 단체들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 가스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발전단가를 형성하는 가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 모처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의 대표적 가스 거래가격인 헨리허브 선물가격은 MMBtu당 1.581달러를 기록했다. 헨리허브 가격이 1.5달러대로 하락하기는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도 MMBtu(영국백만열량단위)당 8.57달러로 하락했고, 유럽 LNG 현물가격도 7.85달러로 하락했다. 이는 일년 전의 18달러대보다 절반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낮다. 이처럼 가스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북반구의 봄철 기후로 수요가 크게 줄어든데다, 유럽의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재고량이 여전히 충분하고, 여기에 미국의 가스 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적지 않다. 미국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량은 14만4732메가와트시(MWh)로 전년 동기보다 12.5% 증가했다. 유럽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독일은 작년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52%를 차지했다. 앞으로 가스가격은 현재보다 약간은 오르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IA는 2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헨리허브 가격이 2024년과 2025년에 2023년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MMBtu당 3달러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3년 평균 가격은 2.67달러, 2022년은 6.54달러, 2021년은 3.71달러였다. 낮은 가스가격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스공사는 도입 가스가격에 맞춰 도매요금을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물가상승 억제정책에 따라 주택용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했다. 이로 인해 미수금이 15조원이 넘은 상황이다. 현금이 없는 공사는 외부자금을 끌어 써 현재 총부채 46조원에 부채율은 44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입가격이 하락하고 주택용요금도 MJ당 작년 1월 18.3951원에서 현재 19.4395원으로 인상되면서 가스공사의 실적은 급호전이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공사의 작년 영업이익을 1조2000억원대, 올해는 2조1000억원대로 전망했다. 가스가격이 하락하면 발전단가 및 전력구매가격도 하락해 한전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평균 발전단가(SMP)는 kWh당 각각 136원과 112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37원과 25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작년 12월 기준 한전의 전력판매요금은 전년 동월보다 18.3% 오른 상태다. 하나증권 유재선 연구원은 한전의 영업실적이 작년 5조3800억원대 적자에서 올해 8조8800억원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정부와 원전 등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9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당장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이 본격화한 만큼 이번 특별법의 회기 내 통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통과가 불발된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총선 이후 재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회기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없으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 개최나 소위 개최도 여야 간사 간 합의 사항이라 불확실성이 있다"며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양당 간사들은 법안 통과에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 측에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 소위를 11차까지 진행한 결과 쟁점 10개 중에 8개는 해소가 됐는데 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며 “상임위는 합의제인 만큼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 다른 의원들이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발의한 의원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차관, 실·국장 고위관료들이 직접 이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에 이 법안 통과유무가 결정되고 나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초안)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패법이 꼭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빨리 해결해야 하고, 전기본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패법은 신규원전과 무관하게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안 됐는데 더 짓는다고 하면 괜히 정부 정책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여론도 고려해서 법안을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이 관심사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