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시대에 모듈러 산업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 주거 공급 대책의 한 축으로 모듈러 건설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계·학계·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모듈러 건축은 빠른 주택 공급과 산업재해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적 산업"이라며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보다 '모듈러 건설산업'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 산불 피해 이후 임시 주택으로 도입된 모듈러 건축이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책·예산 차원에서 이 산업이 건설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형제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모듈러는 단순히 공사 기간 단축을 넘어 건축 자재 운송 및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공조달, 표준화 제도, 관련 인프라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고령화·인력난·주거공급 정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모듈러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건설 안전성 확보 △건설경기 부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모듈러 건축이 건설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1%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계,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틈새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희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듈러 건축은 복구와 재건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불 피해를 겪은 고향 청송에서도 조립식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후위기와 건설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우재준 의원은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듈러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건축비 절감, 인력난 해소 측면에서 핵심적인 대안"이라며,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국회 세미나 가운데 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행사만 10번이 넘는다"며 “김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력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듈러 산업이 정책적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모듈러 주택에 관심이 많다"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모듈러로 짓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산업"이라며 “모듈러 산업이 성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은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지만, 실행은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에서 어떤 기술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각종 기술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는 오는 26일 10~12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매스씨앤지 신사옥 1층에서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테크 기업 및 기술이 소개되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소개되는 기업과 관련 기술은 △세종인터내셔널: BIPV 제품과 시공기술, 사업실적(종로구 내수동 향린교회 설치사례) △에너넷: 가정용AMI 및 DR사업 플랫폼, 중소형 건물용 에너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나무와 에너지: 바이오매스 활용 소형열병합 에너지 시스템, 괴산군 에너지 자립마을 설치 운영 사례 △지반 디자인앤 솔루션: 생애주기 저탄소 건축 토목 기술, PEBBLE 공법과 시공 사례 △브이피피랩: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네트웍(VPP) 플랫폼, 제주도 지역 등 운영 사례 △스페이스엣지: AI 실내 환경 통합제어 시스템(자율주행형 BEMS) △에스에스케이: 냉난방온수/제습/공기청정기/전열교환 통합시스템 △수인굿라이트: 태양광 가로등, 인산철 배터리와 태양광으로 에너지 독립형 가로등 △에너윈: 저풍속(2m/s) 기동 발전, 소형풍력발전기 △라이셀: 건물 배기구 설치 탄소포집기, 고효율 광물화장치 등이다. 참석대상은 참석대상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업무 종사자, 탐소감축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자체 협업 모델을 찾는 기업 등이다. 참가비 2만원이며, 기업회원 구성원 및 개인회원은 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https://forms.gle/G5WFFXggGLSFUonB6로 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에너지 부문은 환경·기후정책과 결합해 새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 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안에)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 및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왔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은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선임 자체가 에너지 분할 구상의 일부였다는 설까지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력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CEO 출신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아닌 민간에너지 기업 출신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권이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부 장관은 경제인 출신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고,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를 지낸 김정관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내부는 부처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에너지 주무부처 이관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수소 등 핵심 기반 인프라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에만 맞춰져 수립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처 내 팽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후와 에너지 부서 간의 신경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균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월성1호기의 민간 인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전업계 내부에서도 “기술적 조건과 장기 운전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재가동의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과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요 설비 정비를 마쳐, 현재 상태는 2·3·4호기보다 더 양호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3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는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재가동 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에 중단됐던 이유는 2018년에 조기폐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핵연료 장전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운영허가 기간인 20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가동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민간에서 인수해 10년 이상 가동한다고 하면 여전히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단의 배경에는 '초기 노심'이라 불리는 농축도 조합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있었다. 수입과 재장전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원전 운영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중단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자체 원전 인수 및 운영 구상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소비 목적의 안정적인 전원 확보를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를 포함한 원전 일부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정부·국회와의 법 개정 협의, 보안·안전 요건 충족, 기술인력 확보 등 전방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법정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조건하에서의 재가동 경제성 검토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조만간 월성 원전 장기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처럼 장기 운전 및 산업용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 중심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신청주의)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 둘은 모두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임 산업부,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두 조직의 일부를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를 구성하는 논의도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 인프라, 규제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을 높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생산, 기술 개발･실증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22일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지역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만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의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 전담부처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구현하는 일은 산업부의 몫이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이나 바이오가스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체로 보면 일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를 강조하는 것은 추후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안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및 일부 업무를 합쳐 만드는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도 점차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21일 '기후정책주류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며 환경부의 기후정책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해 부총리급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했다. 대신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자원순환·물 관리·흡수원 확충 등 기후적응을 전담하는컨트롤타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기존 부처를 중심으로 업무를 떼었다 붙이는 형식으로는 한국 기후정책은 또 다시 실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며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한국이 산적한 기후대응 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 기후 선도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관련 1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달 뒤에 6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공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역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권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조기폐쇄가 '정책 판단'에 해당한다는 반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산업계와 에너지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한수원 지분 인수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월성1호기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포스코의 원전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영구정지 상태이며, 관련 법적·사회적 절차를 거쳐 다시 원자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쟁점 없이 기존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자기업 관계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업계 출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실무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신임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신으로, 이번 체코원전 수출에서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실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원전 주기기 제작사 출신이 산업부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양 기관의 갈등을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향후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전-한수원 간 해외 원전 사업 소송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총부채가 20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원전 수출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고작 0.3%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1조3000억원대의 추가 정산을 요구해 소송까지 간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 한수원이 공기 지연에 따른 약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정산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분쟁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쪽 변호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취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최근 정부는 향후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의 실적을 아예 분리해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양측의 독립적인 행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 사의 갈등은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향후 해외 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원전 수출에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사업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바라카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그간 산하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김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AE 원전 수출 성공의 상징이었던 바라카 프로젝트가 한국 공기업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김정관 장관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익 중심의 중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전년 대비 9.8% 올라 3000억원에 육박했다. 9년째 동결인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원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물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인 전력수도료는 총 296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상수도란 물도매사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받은 물을 지방상수도를 통해 가정 등에 물을 판매한다. 지난해 기록한 전력수도료 2987억원은 지난 2023년 2703억원 대비 9.8%(265억원) 증가한 수치다. 한국전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7차례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2.7원으로 60% 이상 올리면서 전력수도료도 함께 증가했다.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0년 1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968억원으로 1.75배 이상 올랐다. 전력수도료 인상은 전체 적정원가 인상으로 이어졌고 지난 2022년부터 물판매수익을 넘기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적정원가는 1조4944억원으로 물판매 총수입 1조4178억보다 많았다. 전력수도료 인상으로 격차는 벌어져 지난해 총 적정원가는 1조5591억원으로 물판매총수입 1조4386억원보다 1205억원 더 많다. 적정원가도 채우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기준 적정투자보수 2768억원은 물판매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 물판매량은 43억4400만㎥로 물판매수입 1조4386억원으로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면 1㎥당 331.2원이다. 반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친 총괄원가 1조8359억원 기준으로 평균 판매원가를 계산하면 1㎥당 422.6원으로 나온다. 즉 물을 팔 때 1㎥당 91.4원을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전력수도료가 더 높게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9.8% 인상됐는데 인상분이 지난해는 두 달정도만 반영됐다면, 올해는 1년 내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상태다. 한전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연쇄작용으로 물요금도 인상 압박을 계속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당장은 지난해 매출 4조4515억원, 영업이익 3662억원으로 매출 2.6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03% 증가로 양호한 영업실적 유지 중이다. 다만, 전력수도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적자를 보게 되면 요금 인상을 동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으로 떠오른 'RE100 산업단지'(RE100 산단)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결국 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을 다시 통합시키는 재통합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RE100 산단이 본격 확산 및 가동되면 기존 한전의 산업용 전력 판매는 줄고, 설비투자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100 산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부 정책 기조대로라면 사실상 이들 산단은 '탈한전형 분산에너지 특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있는 RE100산단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성공적 산단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청년층 정주여건 마련 등 범부처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RE100산단이 성공한다면 한전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은 산업용 전력수요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송배전 설비와 주파수 안정화 장치 등은 여전히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분산전원 확산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가격이 비싸 정부 보조금 없이는 보급이 어렵고, 장마철 등 출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별도의 예비발전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ESS 설치, 배전망 보강, 변전소 신설, 주파수 안정화 설비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비용은 대부분 한전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정산단가를 받는 태양광·풍력 전기를 산단 입주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존 발전자회사(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 재통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공식 의제로 다룬 바 있다. 한전이 직접 전력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막대한 설비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선 이 같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결국 '요금 인상' 또는 '재정지원'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호현 제1차관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가 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 여부가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100 산단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보완 장치에 달려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