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원자력 중심의 실용적 에너지 정책 전환과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렸다. 6월 5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수원노조, 위원장 강창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약 30여 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굴뚝 없는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의 확대 없이 값싼 전기는 불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 비효율적인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단가(200원 이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은 55원 수준의 낮은 단가로 “산업경쟁력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킬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이념은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산업위기 돌파, 원자력이 답이다", “전기요금 인상, 제2의 IMF 불러올 수 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 등 과거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경계 메시지도 포함됐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길은 감성적 구호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라며, “에너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송출됐으며, 집회 직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가 이어져 향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달라"며, “감성보다 기술, 이념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4월 실시한 공모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제9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팀코리아가 추진하던 체코 원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참석할 경우, 국내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레머니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과 수출 성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기조 속에서도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내부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며칠 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도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 지침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약식에 참석할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단독으로 갈지 등 확정된 것이 없다. 정 교수는 “전임 정부 때 MOU 서명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석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역시 체결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 여부가 외교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코 측은 정권 교체로 장기적인 한국의 원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배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통화에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70~80%가 진행된 사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라며 “이제 새 정부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취임 축하 선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정치적 해석보다는 국가와 산업을 위한 좋은 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유럽 진출을 상징하는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함께 한다면, 국제 사회에도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원전 업계에도 강한 신뢰의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 정부의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일부는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계약 승인 과정에서 이념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가 법정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실상은 국가간 외교전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 한국의 한수원을 택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지연됐고 드디어 5월 7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전날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문제에 따른 체결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아직 마무리 기한이 불투명하며,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코 현지의 주요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본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의 대선 결과가 계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처럼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외교·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었다.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외교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보도에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유럽 내 전략적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외교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럽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을 자국 석탄 지역의 전환 프로젝트로 활용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시공 능력 외에도 현지화(local content) 전략과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전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복합전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에너지 외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향후 원전 수출 전략 전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사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체코 원전 수주전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8월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변수와 국제 경쟁 심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외부 시선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외 투자가 얼마나 충분히 들어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체코 총선 일정 때문에 계약이 10월 이후로 밀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체코 원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이 정치색이 옅고 정권을 가리지 않는 중립적 인사라는 점에서, 계약 마무리까지 임기 연장 또는 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외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 계속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해외 원전 발주국들 사이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세계원자력공급망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 프랑스 EDF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원전에 덜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협력에 민감한 체코나 EU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특히 프랑스 EDF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급망과 정책 연계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정책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선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해를 넘는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내 탈원전 기조와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을 지원하며, “수출형 원전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원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달 7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현지 법원이 입찰경쟁사이던 프랑스 EDF의 입찰 절차에 대한 소 제기에 따른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남은 변수는 협상 시점과 정부의 외교적 지원 여부다. 한수원이 시간 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보탤지가 체코 원전 수주의 성패를 가를 열쇠"라며 “해외원전 수출은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무대에 내세울 기회인 만큼 새 정부도 적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심해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 주제로 삼을 만큼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올해 2월 첫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당초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거의 전액을 석유공사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하며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냐"고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차 시추에도 비슷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 정부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유공사는 탐사 자료 및 1차 시추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은 이달 20일 마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한다. 이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큰 정부 지원 없이도 2차 시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곧 지분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시 과실을 잃을 수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가스를 소비하는 우리나라가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차 시추에서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도출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를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자원 빈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위해선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체 수준으로 쪼개져야 돼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이언주 의원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시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에 앞장 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하다.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약속했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이 없고 전력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통상은 외교부로 가고, 산업은 중기벤처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977년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이름만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공무원들로서는 부 해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관가에선 산업부 에너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이전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에너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집단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역임했고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치면서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줬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펼친 인사를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즉각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장관 인선은 비상경제TF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 당시 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KHFCIA)가 베트남과 수소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7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그린에너지 엑스포(Vietnam Green Energy Expo 2025)'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의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협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KHFCIA Global Insight 1기' 시찰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 참관을 넘어 수소 산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월 16일 개최되는 '한·베 국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 정책과 시범사업, 베트남의 수소 전략과 응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Vietnam ASEAN Hydrogen Club(VAHC)'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한국 기업과 기관의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도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2024년 2월 '국가 수소 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는 20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수소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이코노미 기준 참가비는 약 200만 원 내외,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 적용 시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최종 참가비는 참가 인원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