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19일(금) '에너지안보 양수발전 선진화 방안과 미래 기술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양수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양수발전의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수발전은 심야 경부하시간에 전력을 사용, 상부저수지로 물을 펌핑해 발전비용 높은 주간 피크시간대 발전 및 전력공급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주파수 유지 등 보조서비스 수요증가로 전기 품질 확보 및 전력 수급 안정화의 핵심설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요동치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양수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뒷받침 할 저장장치에서 양수발전의 중요성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하고 우리나라가 신규 중소형 양수발전 건설이 부진한 이유를 탐구해봅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양수발전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의 다양성을 전문가들이 논의해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산업계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년 동안 국제 통상질서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시장이 될지 아니면 공급자가 돼서 역동적으로 기회를 살릴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친환경에너지라 생각한다."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2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7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친환경E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친환경 바람이 분 국제 통상질서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과장은 친환경을 담은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문건을 인용하며 “EU의 목표는 무역 협정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해 경제 성장이 인권, 양질의 일자리, 기후 및 환경보호화 함께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EU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즉 EU의 통상정책은 여러 가치를 담았지만 EU의 이익을 위해 짜져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EU의 규제를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EU의 규제가 정말 많다며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EU그린클레임 지침 △EU 에코디자인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규정 △EU 핵심원자재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생산품에 적용된다. 수입업자가 CBAM이 적용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김 과장에 따르면 EU는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중립산업법, '재생 가능 에너지사용 촉진 지침' 등도 마련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2.%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EU는 네거티브라면 미국은 포지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밝혔다. EU가 친환경 규제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참석자들을 대신해 “EU 친환경 규제 때문에 EU의 국가산업 경쟁력이 약화지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부담이 있다"며 “EU에서 친환경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지 않냐"고 김 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프랑스에도 친환경 에너지 규제로 대규모 농민시위가 있었고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EU가 바뀌기는 어렵다. 기존 환경 규제를 주워담기 어렵고 새롭게 통과시키기도 어렵다.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 봐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과장 발표에 앞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 부원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투자액 중에서 청정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친환경에너지 기업의 기회가 늘고 있다는 김 과장 발표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었다. 심 부원장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에너지 투자액은 총 3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청정에너지 투자는 전체 에너지 투자 중 약 3분의 2인 2조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투자액 중 전력부문 투자는 지난해 1조3000억달러에 도달했다. 재생에너지는 7350억달러 전체 전력부문 투자의 56.5%를 차지한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는 4800억달러를 기록해 다른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원 투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망 투자는 지난해 3750억달러를 기록 올해 4000억달러를 달성한다고 예상된다. ESS는 같은 기간 400억달러에서 4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유엔공업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초청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투자통상산업부(MITI), 환경청(DoE), 자동차·로봇·IoT 진흥원(MARii) 등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차협회, 연구원을 비롯하여 현대차 및 기아차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한국의 우수 정책과 기술 등을 직접 체험했다. 에너지지공단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백서' 발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정부 부처, 관계기관, 유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효율 선진국의 우수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상황에서 스포츠계의 역할과 과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점차 현실화하는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 행사와 관련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후원으로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 의원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 속 기후대응 현황 및 향후 입법 계획' 주제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의 전세계 배출이 극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동계올림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폭염,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스포츠 행사와 선수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에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례로 카타르 올림픽을 예로 들었다. 오는 26일 개최하는 파리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 기존 대회 대비 50% 수준으로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기장 운영과 선수 관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친환경 경기장 운영,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 상쇄를 위한 숲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 기후환경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 적용 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IOC 위원들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비대면 회의 장려를 통핸 이동성 감소와 일등성이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며 스위스 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OC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5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말리, 세네갈의 90개 마을에 올림픽 숲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IOC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용 물품 99%가 재활용 제품이고 시상대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됐고, 탄소 제로 배출 차량으로 주행,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발제에 나선 김재현 인천대학교 상임감사는 '지속 가능한 K-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스포츠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며 “경기장과 훈련 시설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건축인 지속 가능한 자재 사용, 자연 채광과 환기에 용이한 설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포츠 팬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과 쓰레기 감소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기후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경기장에 플라스틱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며 “텀블러 지참 시 할인 이벤트를 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객 참여형 부스 운영해 팬들이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시설 결함을 점검하는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불과 두달여 앞두고 업체 참여 자격 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관련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가 예고도 없이 자격 조건을 바꾸면서, 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일부 업체에게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11일 비파괴검사 업계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월 7일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기술자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즉 OECD 회원국가인 나라의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다. 만약 OECD 회원국가가 아닌 러시아 등에서 자격을 획득했다면 올해부터 열리는 비파과검사 용역사업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지역난방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는 이르면 오는 12일에 나올 예정인데, 입찰공고 두 달 전 유예기간 없이 참여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이다. 한 비파괴검사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 입찰의 특성상 특정한 시기에 집중 공고되는데, 해외자격은 정기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준비시간이 많이 드는 자격 조건을 유예기간 및 사전 공지 없이 바꾸는 건 부당하다.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파괴검사 업체 중 약 80%는 OECD 회원국 외에서 획득한 자격으로 입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파괴검사 업계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지만 지역난방공사와 다른 업무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불만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자격 심사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해야 열려 언제 새로운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OECD 회원국 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나라에서 자격을 얻더라도 ISO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체코, 러시아 등 몇 나라 있지도 않다. 그중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러시아다.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나라를 정해서 자격을 취득했던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법 적용에 따라 실시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열수송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용역부터 관련 법령을 적용해 기술 능력 기준을 강화했다"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따다가 이번 입찰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을 통한 자격 획득이 더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안 내용에 따라 이번 입찰에 반영했다는 의미다. 그는 “이미 지역난방공사 일부 지사에서는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돼고 있다. 이미 완료된 건들도 있어 전사가 동일 기준으로 가야하기에 유예기간을 두기는 어렵다"며 “입찰기준을 법에 따라 변경했다고 공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 입장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좀 더 예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전기․수도․가스 사용 줄이기 △친환경 마크가 붙은 제품으로 구매하기 △탄소중립과 관련된 장소 소개하기 등으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촬영하면 된다. 참가 방법은 네이버폼으로 지원서 접수 후 1분 이내의 영상 작품을 해당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최우수상(상금 50만원) △우수상(상금 20만원) △인플루언서상(상금 30만원)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초･중･고등학생 각 1명(팀)씩 선정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주제의 적절성, 메시지 전달력, 참신성, 완성도를 평가한다. 인플루언서상은 조회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출품작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당선작은 11월~12월 중 에너지경제연구원 SNS에 게시 및 수상자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동해 심해 유·가스전 탐사시추 작업과 관련해서 지진 등 안전 우려를 해소시키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 TF를 통해 탐사시추 작업 전·후 제반 안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추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시 전문가들의 자문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미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를 주최하며 지진 안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교육부가 환경교육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교육 후퇴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본 것이고 이후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환경교육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중단됐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부처가 협력해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친환경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학교 단위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관계 부처와 운영을 한 것"이라며 “우수한 모델이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도 단위 사업으로 이양돼서 17개 시·도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도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단계의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도에서는 시·도 재원을 통해 (이전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환경교육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전하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수는 다른 교육부 사업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다. 교육부 사업 중 예술분야인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교가 지난해 1530개교, 올해 1700개교가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40개교)는 이에 비해 3%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의 조직개편에도 환경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환경교육 관련 부서는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지난해 3월 탄소중립 중점학교 발표 때만 해도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소속 과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책임교육정책실 학생건강정책관으로 옮기더니 현재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배치됐다. 환경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교육부 핵심인 책임교육정책실에서 국 소속 과로 점점 밀려난 셈이다. 시·도 교육청이 17개나 되는 만큼 탄소중립 중점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평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예산은 지난 2022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경단체 에코나우의 하지원 대표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중앙부처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환경교육을 축소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난 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도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은 지금 해도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중점 학교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정부가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 설비를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 활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설비는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RE100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국전력·에너지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ㆍ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ㆍ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ㆍ주택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자가설비는 현재 RE100 미활용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추가 이행수단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조만간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와 공식 협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RE100 이행수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PPA 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PPA 망사용료 지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력 등)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나아가 제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11월 잠정)시에는 다년도 물량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말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말 석유 시추 개발 계획만을 밝힐 뿐, 과거 포항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의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던 포항 시민들의 걱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불안을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무려 1435일간 구호소 내 텐트 생활을 해야했다. 이들에 대한 보상 역시 아직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시추를 통한 석유 개발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이로 인해 포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안은 명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국 내 가스전 시추를 영구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로닝언 가스가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지라도 주민의 안녕과는 결코 맞바꾸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 가스전에서 1986년부터 지진이 급증했으며, 이는 가스 추출로 인한 지층 내 압력 변화가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역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겨우 지진의 상흔을 회복한 포항 시민들을 또다시 지진의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해저 지질조사를 강화하고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석유의 경제성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는 유의미한 패턴이 발견된다"며 “석유 개발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고 이에 따른 '유발 지진'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석유가스 시추개발 이후 인근 지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전 지구에 걸쳐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비전통 석유개발, 기존 방법처럼 땅속에 있던 석유를 단순히 꺼내 올리는 게 아니라 화학적·압력·수압파쇄 등 기술을 동원한 시추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개발은 온 국민의 염원이며 매장이 확실하다면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촉발·유발 지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하다"며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심해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경험한 포항의 촉발·유발 지진과 피해, 후속 조치를 복기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추 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에 대한 정밀 감시와 개발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 기관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감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오중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환상처럼 이야기하는 석유 시추는 매장량이나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매장 추정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졌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개발 정책은 '복권 긁기'가 아니다. '시추공 1개에 1000억씩 5번 뚫으면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은 5000억짜리 탐사 시추 계획과 함께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의 매장량별 경제적 타당성과 이에 따르는 개발 비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