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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미리 수리한 소유자 비용 보상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오는 18일 체코행 예정…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염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는 18일 체코로 향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30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측 원전 입찰 동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주 체코에서 마지막 세일즈를 마치고 귀국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오는 18일 다시 체코로 가는 출장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국내 언론에 알려진대로 1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면 18일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당국자들도 지난주 황 사장과 함께 체코에서 막판 세일즈를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했다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팀코리아'로 체코 원전 입찰에 참여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한 요인으로는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조달 상황, 현지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국내외 원전 업계에서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체코 현지 매체 이코미키데니크(Ekonomicky Denik)은 5월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입찰을 제출했다"며 “한수원이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연일 현지를 찾으며 막판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황 사장은 줄곧 우리나라 원전의 '예산에 맞춘 적기 준공'을 내세우며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의 건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라에 돈을 꿔주겠느냐. 특히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국가와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당초 약속한 딱 5조원에 완공했다. 그런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체코가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듯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내륙국가라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인근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은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 홍수 대응 철저 점검… 피해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 총력”

환경부가 15일 오전 물재해종합상황실(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이은 장맛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집중 호우 시 일부 하천 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및 시설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제방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 중이며, 상하수관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시 복구를 끝내고, 침수가 발생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 및 급수차를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 및 수해 폐기물 수거 지원 등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 호우 시 대청댐,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하여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장마소강기인 현재는 후속 강수에 대비하여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각 기관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이 차관은 지난 집중 호우시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하며,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TR-자중회, 중소기업 지원확대 협약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사단법인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5일 KTR 과천 본원에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이원해 회장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공동모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단법인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는 1994년 당시 상공자원부가 '이달의 중소기업인' 표창 제도를 시행한 이후 수상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설립했으며, 기업 경영노하우 공유, 이업종간 교류, 기업인 역량강화,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혁신기업 발굴 △해외인증 △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회원사 대상 시험인증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자중회와 기술 노하우 교류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KTR의 전 세계 50여개국 230여개 기관과의 시험인증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한규 의원, 전력난 해결 위한 ‘국가전력망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위·여가위)이 1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나 AI·데이터 산업 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 보급이 절실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크게 늘렸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대응으로는 각종 인허가 처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송전망 건설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송전망 개발사업 관련 특례와 보상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당 발의 법안에 비해 단순히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규제개선까지 지원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국가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은 필수"라며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국가 성장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변화 추적한다…아라온호 15번째 북극 항해 나서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5번째 북극 항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아라온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추크치해 등을 연구하고 10월 초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다. 아라온호의 주요 임무는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다.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바다 얼음, 해빙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도 추적할 계획이다. 북극 해빙은 태양 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기후변화로 여름철 해빙 면적이 줄면서 온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따라 중위도 지역에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아라온호 연구팀은 북극해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태평양 방향 북극해에서 해빙과 해류의 특성을 수집한다. 해빙의 두께와 밀도, 거칠기 등 현장에서 확보하게 될 정밀한 정보는 인공위성 탐사자료와 함께 북극해의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해빙을 서식지 삼아 살아가는 생물들과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수산자원도 관심 대상이다. 연구팀은 수중 청음기를 설치해 바닷속 소리를 기록하고, 심해 카메라와 통발, 드렛지 등을 활용해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기후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라온호는 중앙 북극해 쪽으로 진출해 해저 메탄방출 현상도 탐사한다. 지난해에 설치한 관측 장비를 회수해 지난 1년간의 메탄 방출량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북극 해저 지질환경을 탐사해 메탄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형성 과정도 중요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13번째 북극 항해에 나서는 양은진 수석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서 진입 가능해진 태평양 쪽 북극해에서 특정 해역의 데이터를 10년 넘게 장기간 얻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라며 북극항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석한 이번 광산안전 현장점검에서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에 유출되는 지하수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점검했다. 이를 확대해 산업부는 전국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광산근로자가 갱내에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 갱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구조할 수 있다.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원전’ 프랑스 누르고 체코 원전 수주 따낼까…이번주 결과 촉각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 수주전에서 한국 측 '팀코리아'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온다. 14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각료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어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에서 한국과 프랑스 중 어느 쪽의 손을 잡을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협상자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중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다. 팀코리아의 주축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측에서 날아올 소식에 대비해 이번 주부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내 실무 부서들끼리 서로 실시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는 일종의 '워룸'(황실)을 만들어 홍보·설명 등의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1·2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는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된다. 한국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를 결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에는 가격 및 기술 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다.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최종 수주까지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한국형 원전 수출 쾌거가 된다.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에 체코 수주를 따낸다면 15년 이상 원전 생태계 일감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줄줄이 예정된 유럽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유리한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조달 상황, 현지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팀코리아가 체코 4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업계 모두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원전 수출에는 정부 간 지정학적·외교 관계 등 복잡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유럽연합(EU) 내 입지도 팀코리아로선 무시 못 할 변수로 꼽힌다.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를 쉽게 배제하기 어려울 것라는 평가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듯 우경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가 유럽 최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의 관계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코는 내륙국가라 강가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 인근에 원전을 지은 경험이 많지만 내륙에 지은 경험은 프랑스가 더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막판 '원전 외교전'에 나서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기후&에너지 분야 교육기부·진로체험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기후에너지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교육 프로그램인 '꿈길'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기자들이 직접 전국 청소년들을 찾아 에너지산업의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또 친환경·안전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원자력·전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에너지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는 지난주 교육을 신청한 부천 내동중학교에 방문해 1학년 학생들과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초 이론과 직업탐색 등 진로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전소의 종류와 원리 등 에너지전반과 최근의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습했다. 이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제작한 온라인 게임과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 에너지 산업과 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어떻게 전기가 오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다"며 “같은 학년 친구들이 다같이 모여 수업하고 토론하면서 직업체험도 해서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도 “다양한 영상과 게임을 통해 기후 에너지분야에 대해 재미있게 공부했고 관심이 생겼다"며 “앞으로 진로를 전기와 에너지 분야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신청한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체험으로 학생들이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향후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더 많은 학교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진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국내 유일 기후에너지 체험교육으로 유소년,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들이 기후에너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해광업공단,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과 특화분석기술 교류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은 12일 서울대에서 특화분석기술 교류를 통한 연구 지원 체계 향상 및 분석기술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 특화분석기술 교류 및 교육 △시험법 개발 △시험소 간 교차분석 △시험분석업무 위탁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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