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 지역 산업계가 정부에 강원-수도권 송전망 부족에 따른 발전사들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최남호 에너지 2차관 주재로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과 송전제약과 관련한 간담회를 동해시 동해전력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및 본부장, 한전, 한수원, 남부발전 임원들과 이철규 의원실, 동해안 지역 발전사, 동해·삼척·강릉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황 및 제약 완화방안 공유와 발전제약에 따른 발전사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상공회의소들이 지역 발전사들의 고충과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해 이철규 의원실이 요청해 마련됐다. 강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전기료 인상으로 지역 대표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전사들마저 경영위기로 부도시에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즉각적인 보상대책을 주문했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및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정상운전에 돌입하면서 2024년부터 송전제약이 본격화 되고 있고 있다.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기가와트(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6GW의 발전량을 가동하지 못해 동해안 석탄발전사들은 발전량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발전사들은 년간 손실이 3000억에 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들은 2017~2023년 사이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반면 송전망 건설은 송전망 경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전정부의 탈석탄·탈원전 기조로 여전히 확충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될 예정이라 송전제약 해소시까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송전량 확보와 보상안이 필요하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송전제약 완화 대책을 통해 3GW 수준의 추가 송전방안을 제시했다. 양수발전 펌핑방식을 변경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추가 증설하거나, 계통안정화 장치 보강을 통해 2024년말까지 대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력당국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부족한 송전망 건설인력을 확보하는 등 8GW의 추가 송전망을 구축해 동해안 발전사들의 송전제약 해소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원전 확보에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발전사들은 송전부족으로 인한 불안정한 발전량으로 연료수급 불안과 연료 장기보관으로 인한 자연발화와 같은 관리상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송전망을 원전에 최우선 할당해 한전은 추가수익을 확보한 반면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활용하지 못해 발전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추가수익 일부를 석탄발전사 적자보전에 활용해야 하고 원전 또한 감발운전을 통해 균형된 송전망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뢰도 고시로 인해 송전망을 현재 50%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10년 전에 만들어진 감사원 지적에 근거해 그동안 발전된 전력망 운영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한전적자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동해안 송전선로 용량은 22GW로 765KV와 345KV 2개 총 3개로 구성되며 각각 5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과 문제발생 시 즉각 발전을 중단하는 시설을 신규발전기에 적용했으므로 추가 송전 여유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송전함으로써 전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절적으로도 산불 발생 걱정이 없는 겨울철 전력성수기 등에 송전망 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당국의 고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다"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이 떨어져 2011년 대정전과 같은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뢰도 고시기준을 변경해 추가송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전력당국과 발전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원가가 낮은 전원을 더 쓰고 전기료를 절감하며 송전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력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2024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송전제약상황에서 지역 발전사들이 전기다소비 업종인 데이터센터등에 전기를 할인 공급하는 길을 열었다. 발전업계에서는 수도권 업체가 영동지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 LNG 도입단가가 주변국보다 비싸다는 통계에 대해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며, 곧 비싼 장기계약물량이 종료되기 때문에 도입단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9일 한국가스연맹 정기총회에서 기자와 만나 “비싼 LNG 장기물량 계약이 곧 종료된다"며 “이에 따라 도입단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가스공사는 13건의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3230만톤의 장기물량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스공사의 작년 총수입량으로 추정되는 3515만톤의 92%에 달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최 사장이 말한 계약은 카타르 라스가스 트래인 1·2에서 1999년부터 연 490만톤씩 들여오는 물량과 오만LNG에서 2000년부터 연 410만톤씩 들여오는 물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가스공사는 2025년부터 BP포트폴리오로부터 연 160만톤과 카타르 라스가스 트래인 1·2에서 200만톤 물량을 새롭게 들여온다. 이 계약은 가격과 도입조건이 기존보다 훨씬 유리해진 미국 물량이 본격 수출된 후에 맺어졌기 때문에 기존 계약보다는 가스공사 측에 유리하게 체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사장은 우리나라 LNG 도입 단가가 주변국보다 더 비싸다는 통계가 있다는 질의에 “단순하게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스공사는 국내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에너지분야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이 매월 발표하는 동북아 4개국의 LNG 도입단가(MMBtu당)를 보면 △올해 2월 한국 13.63달러, 일본 13.64달러, 대만 11.97달러 △올해 1월 한국 14.77달러, 일본 13.25달러, 중국 13.44달러, 대만 12.24달러 △작년 12월 한국 14.77달러, 일본 13.25달러, 중국 13.44달러, 대만 12.24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최 사장은 민간 LNG 터미널 증가로 LNG 직수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질의에 우려를 표하며 “가스공사는 가장 저렴하게 LNG 기지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며 “향후 LNG 기지의 운영 비효율에 대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안정 의무가 있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물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몰아 준 것 아니냐"며 “가스공사는 규모의 경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입단가를 낮춰 국내 에너지가격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3년도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공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제공해 투명성 제고와 신뢰 증진에 기여한 기업을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수상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연례교육 이수 면제, 거래소 연부과금 및 상장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시 건수, IR 개최 건수 등의 정량평가와 공시 인프라, 시장 신뢰성 구축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진행된 평가에서 한난을 포함한 총 11개사가 선정됐다. 특히 한난은 2011년도에 이어 공시 우수법인에 두번째로 선정됐다. 한난은 공시 담당자 역량 강화, 공시 내부통제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공시 담당자 원격 접속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시로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향후에도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공시 제공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세계 처음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올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청정수소 인증제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약 350여 자리가 모두 꽉찰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업들의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인증제 운영방안과 올해 시범사업 참여방법 안내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 소개 △서울대 송한호 교수의 올해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 안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이혜진 에경연 박사 설명에 따르면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원칙은 적격 수소생산 경로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로 한정한다. 기존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 또는 기존 화합물 및 혼합가스로부터 생산된 수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 시스템 경계를 확장하고, 수소생산 사업 전후의 비교를 통해 순감축효과를 검토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청정수소 배출량 산정범위는 웰 투 게이트(well to gate) 기준 수소 1kg 생산당 배출량을 산정한다. 순도는 99% 이상이며, 99% 미만일 경우에는 인증운영기관이 제공하는 보정식을 활용해 배출량을 가산한다. 청정수소 선박운송 과정의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여기에서 선박운송은 △수소 생산목적의 원료조달 △수소 생산과정에서 포집된 CO₂ 운송 △수소 생산 후 합성된 암모니아 운송이 해당한다. 또한 폐열 등 에너지는 청정수소 생산사업 이전에 미활용되던 경우에 한정해 대안경로와의 비교 등 타당성 검토 후 배출량에서 제외한다. 수송을 위한 가압공정 배출량, 설비제조 관련 배출량 등 수소 생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활동도 배출량에서 제외한다. 수소화합물의 인증서 수량 환산기준은 국내 도입항에서 수입량으로 확정된 수소화합물을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환산해 수소량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6.45kgNH3(발열량 18.6MJ/kgNH3)은 수소 1kgH2(발열량 120MJ/H2)으로 환산한다. 블루수소의 배출량 산정은 핵심원료인 천연가스의 채굴, 조달, 운송 과정 등의 업스트림 배출계수 활용이 중요하므로 현장데이터를 활용한다. 또한 탄소포집저장(CCS)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은 수소생산 연도의 CO₂ 포집량에서 저장 및 운송 중 CO₂ 누출비율을 감안한 영구저장 비중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차감량은 '2024년 CO₂ 포집량×(1-운송중 CO₂ 누출비율)×(1-저장소 연평균 CO₂ 재배출 또는 누출비율)'로 계산한다. 청정수소 인증거버넌스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최종 결정, 업무규정 변경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인증결과 심의 및 인증기준 고도화 등 위원회 산정 안건을 사전검토한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인 KTR, KTC 간의 상호 간 긴밀한 협력 및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돼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하여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가스업계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가스 민간단체인 가스연맹이 LNG 도입국가 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한국과 일본 간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최대 LNG 행사인 LNG2029 국내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연맹(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제84차 및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연맹 중장기 사업계획 △LNG2029 유치계획 △임원 선출을 의결했다. 연맹은 올해 중점 사안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역내 국제협력 지속 추진 △회원사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스산업 진흥을 위한 대외홍보 및 협력 활동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맹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도입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5년 상반기 한국과 일본 협력행사를 우선 개최하고 향후 대만까지 확대하는 국제협력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본 측과 행사 주제, 내용, 규모,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안보를 확립하고 글로벌 가스산업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집트의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연맹은 국제가스연맹(IG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LNG 행사인 LNG2029를 유치할 계획이다. 연맹은 LNG2029 개최지가 올해 유치 경쟁 후 2025년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실사 준비 및 IGU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2016년 호주 퍼스, 2019년 중국 상하이, 2023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됐고 이어 202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1년 13차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연맹 부회장으로 유재권 삼천리 대표,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로 연임됐고, 이사에 민태윤 대한해운 대표와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이 이사로 연임됐다. 임기는 2024년 2월 29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최연혜 회장은 “LNG2029 개최는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분야까지 효과가 있는 만큼 개최지 선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이 수요가의 에너지 효율지원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도 효율향상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가 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올해 효율향상 지원사업에 총 13억원을 투자해 △고온부 보온재 교체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유지보수 등의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1만626Gcal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에너지 진단, 고장점검, 사용자 교육 등 행동 변화 유도로 1만3350Gcal를 절감해 올해 총 2만3976Gcal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센터/고객마당/지원사업 또는 고객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 사장은 “올해부터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신청절차 및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을 강화한 가스호스와 퓨즈콕을 무상 설치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다방면에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900여 세대를 발굴하고 약 5000만원 규모의 안전강화 가스호스와 퓨즈콕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회원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장기 사용한 노후 가스설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세대를 위해 새로운 가스설비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은 줄이고 에너지 복지는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효선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 회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도우며 온정을 나누는 데 모든 회원사가 하나로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높은 인건비 문제를 앓고 있는 광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를 오는 7월부터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광산 사업주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과 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한다. 또한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ㆍ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업부는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택배 과대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택배 과대 포장 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로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택배 과대 포장 현장 안착 방안 발표) 구체적인 시점은 계속 논의 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통업체 물량이 상당히 많고 인력 포장 시스템 취급 제품도 아주 다양하다"면서 “택배 주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화장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해서 일부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계속해 업계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 매년 2월쯤에 나와 1월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에 한 장관은 “내년 초 보조금 개편은 (올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관련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 환경부가 항소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갖고 있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고 결정은 환경부가 일단 검토를 하고 법률 자문관련 관계부처 논의가 있다"며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고 어제 대법원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질타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부 본래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하루 필요한 물은 2031년 6만1000톤(t), 2033년 16만t, 2035년 25만9000t, 2040년 43만7000t 등으로 점차 늘어나 조성과 투자가 마무리될 2050년엔 인구 237만의 대구시 하루 물 사용량과 맞먹는 76만40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추진될 1단계는 현재 팔당댐에서 기흥과 화성 삼성전자 공장에 공급되는 물(하루 25만t)의 절반가량(하루 12만t)을 동탄과 오산 하수를 정화한 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팔당댐 여유 수량을 용인 반도체산단으로 돌리는 방안이다. 2단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강원 화천댐에서 발전에 이용된 물을 용인 반도체산단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화천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다목적댐처럼 일정량 물을 항상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작년 11월부터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실증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