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 발자국 검증 상호 인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 발자국 프로그램이 탄소발자국 인증 상호 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 발자국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 때 탄소 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탄소 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통용 발자국 검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상호 인정을 추진해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때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가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께 촬영된 위성영상에선 황강댐 방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8일 오전 3시께 영상에선 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방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남측에서 임진강 최북단 수위관측지점인 필승교 수위는 18일 오전 6시 20분 기준 2.88ｍ로 24시간 전인 17일 같은 시각(0.47ｍ)에 견줘 약 2.4ｍ 올랐다. 다만 필승교 지점 수위 상승은 황강댐 방류에 더해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린 영향도 있다. 통상 황강댐에서 1초에 500t씩 물을 내보내면 물이 필승교에 도달하는 데 9시간 정도 걸린다고 전해진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정되는 방류량은 많지 않고, 필승교의 수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가 내릴 땐 하루 최대 3회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 상류 댐 방류 여부를 감시한다. 환경부는 방류를 확인한 직후 군과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경보방송과 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며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9일 황강댐 방류 시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하지 않고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했으나 그 이후로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요구에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7일 20시 50분경(현지시간 13시 50분),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이며, 이 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체코 정부가 건설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책정한 총 예상 사업비, 사업자와의 계약금액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수원(주계약)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APR1000 1기는 이용률 80% 기준 프라하 연간 소비전력량(5.8TWh)의 약 1.2배를 생산할 수 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10년 이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원전은 예정된 기간에 짓지 못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건설 단가가 프랑스의 3분의 2 수준인 상황에서 적기 시공 능력 등 정량평가에서 압도한 것이 선정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7일 과천 한강유역본부 물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집중호우 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호우 위기 경보 수준 '주의' 단계 진입 등 중부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나온 조치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대응 현황 전반을 살피고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으로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댐 강수량 및 대응 현황, 복구 자재 준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다목적댐(소양강, 충주, 횡성)과 홍수조절댐(군남, 한탄강, 평화)을 비롯한 댐·보 등의 시설 운영현황을 우선 점검했다. 윤 사장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는 수도권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며 비상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지역사회 내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관합동 거리 캠페인을 성남시 판교역에서 17일 실시했다. 청렴 클러스터는 지난 5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분당구 판교지역 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결성했다. 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백현동 행정복지센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그린필더(시민사회단체), 백현동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총 5개 기관이 클러스터에 함께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DX재단이 조각탄소인증제도를 준비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SDX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오라카이청계산호텔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기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SDX재단은 설명회에서 오는 9월 조각탄소인증제도인 'MCI'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는 자발적 시장에서 기후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탄소감축 크레딧 거래 및 상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탄소감축 크레딧 생성을 위한 제3자 기관의 평가방법론 개발, 정량평가, 검증 및 인증 체계 개발 등을 포함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랑 기업이 탄소배출권 규제 바깥에서 발생한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SDX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감축 및 기후기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SDX재단은 자발적 탄소시장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 및 기후기술 우수 기업을 발굴해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22년 8월 그린클래스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조각탄소인증제도가 소규모 탄소감축의 평가 및 검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감축 크레딧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기후행동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7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 있고 하천제방도 약해진 만큼,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의 소임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연이은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하반기부터 일회용 커피 캡슐을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및 동서식품(대표 김광수)과 17일 세종 환경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통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수거한 커피 캡슐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찾아내고 순환이용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배출과 수거체계의 구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배출 편리성과 재활용 품질 제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사업 협약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인데, 폐의약품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현재 서울시, 세종시, 동해시, 삼척시 등 4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하여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서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영환 에너지포럼전환 상임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위원은 “미국 및 유럽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과 신산업 선점 및 제조업 기반 확대를 기조로 한다"며 “일본 및 독일은 에너지전환 기반 산업 탈탄소화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수출 주력 산업인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제조업의 탈탄소화 전략을 포괄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 정책의 일관성과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대부분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박지혜 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탄소중립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주도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미국 IRA,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의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법(GX추진법)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EU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와 미국의 IRA를 언급했다. 그는 “IPCEI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중 가장 어려운 산업부문을 위해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IRA는 지원 초기 착공 확대를 위한 보너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위한 임금 노동 규정을 도입했다"며 “미국 내 생산비율을 산업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기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는 역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언급하며 “한국 내 탄소중립 기업의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명시된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 하에 달성하기 위핸 지원 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별, 기업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동시에 입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올해 장마철 동안 전국에 역대급 물난리가 나자 진땀을 빼고 있다. 도시침수와 산사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진력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앞서 관련 부처들은 이미 호우 피해에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7~19일 중부지방에는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0mm 이상이고 1시간 동안 최대 7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약 20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아직 지금까지 내린 만큼 비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경주 국립공원에서는 땅밀림 등 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다. 산림청은 경주 국립공원 내 땅밀림 등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합동조사를 실시해 총 73개소가 조사했다고 밝혔고 지난 5일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2000개소의 땅밀림 발생 우려지 실태조사를 통해 땅밀림 발생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땅밀림 우려지 184개소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해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장마전선의 북상에 대비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직접 논산천 제방을 점검했다. 논산시 제방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사면부 일부가 유실되거나 하천수가 제방 안쪽으로 흐르는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형(톤)마대 설치, 방수포 보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미리 다목적댐 홍수 용량을 조절해 집중호우 때 댐 방류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수자원공사는 장마에 앞서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용량 21억8000만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톤의 용량을 확보했다.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댐 방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등 평년과 다르게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최근 역대 최고치의 기록적 폭우가 내린 군산시 현장을 점검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신속한 빗물 배제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집중호우 시 군산시에 6일간 589mm의 폭우가 내렸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