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화되면서 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장에서 일한 폭염피해 노동자인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냉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심각한 더위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인 권순규 전국택배노조 쿠팡강남지회는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 환경에서 고온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과 작업 효율 저하가 심각하다"며 “폭염·폭우에도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 현장은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철근 등 자재가 뜨거워 작업이 매우 힘들다"며 “폭염 시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조정·중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신명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실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냉방 시설 부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냉방시설 확충과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 토론에서는 냉방시설 설치,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교환됐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률과 산업재해 증가를 지적하며 “폭염 시 작업 중단권 보장과 냉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개선과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시설을 만드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실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물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실내 작업장의 냉방시설 설치와 작업 환경의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정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걸리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도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이 선진국과는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개발한 기술을 전수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지난 24일 영국기상청과 '제3차 한-영기상협력회의'를 실시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양 기관 간 지난 201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향후 계획,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상청은 최신 기상 기술을 개발도상국 기상청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기상청은 우간다, 모리셔스,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수리남 6개국의 기상관측장비, 정보통신, 방재 분야 담당자와 책임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향상과정'을 다음달 1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별 현황 및 실행 계획 발표, 한국의 기상관측 및 지진해일화산 정책, 기상관측망 운영 및 관리, 기상예보서비스,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이다. 또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센터 등 현장 견학을 포함했다. 기상청은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40여 명에 이른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영국기상청을 비롯한 기상 선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상청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수치예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상 기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 주관 국제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이 22대 국회에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더클라이밋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했고, 우리나라를 '관심 대상'으로 찍었다. RE100으로 탄소발생량을 줄이지 못하면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수출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더클라이밋그룹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보낸 서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감축을 촉구하는 메세지가 담겼다. 헬렌 클락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주 것을 긴급히 촉구하는 바"라며 “정치색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필요한 힘을 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22대 국회의 모든 의원이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고, 한국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야심찬 제도 제정을 위해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400여개 이상의 RE100 회원사들은 프랑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매년 소비하고 있다. 그중 한국에 본사를 둔 회원사는 35개 이상이며, 160개 넘는 글로벌 회원사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를 위해 적절한 시장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락슨 대표는 “그러나 '2023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회원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장벽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RE100 회원사들은 총 전력소비량의 9%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 50%, 일본 25%, 베트남 24%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전력 100% 사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클라이밋그룹은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을 언급하며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철강을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클락슨 대표는 “국회에서는 한국 철강 제조와 구매 단계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수소사회를 위한 여러 정책 지원과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수소의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에도 분명 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CBAM 같은 무역 규제로 한국탈탄소화에 실패하면 44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시장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더클라이밋그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가 협력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무재해를 달성하기로 다짐했다. GS파워(대표 유재영)는 지난 24일 경기도 안양발전소에서 '2024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GS파워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무재해결의대회 인트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무재해 결의문 낭독, 안전보건활동 우수자 포상, P-Safety Rules 선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GS파워 협력업체인 한전KPS의 김상돈 소장은 “여러 발전소에서 일해 봤지만 GS파워처럼 협력업체와 관계가 좋은 회사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발전소와 협력사와의 관계가 안전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협력관계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응환 GS파워 전무(CSO)는 “GS파워는 안전에 대한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 실행력을 강화해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무재해 결의대회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GS파워 이승호 DX추진팀 사원과 협력업체인 한전KPS의 민성홍 사원이 무재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GS파워 이철용 계측제어팀 책임, 강민석 기계기술팀 책임 , 김선익 안양열수송기술팀 사원과 협력업체인 한전KPS 김동우 사원과 구남텍 정용주 부장이 안전보건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P-Safety Rules 선포식에서는 P-Safety Rules 실천 다짐 작성 및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참석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22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후보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 등이 다뤄진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전체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고려할 때 진정한 친환경 대안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5만 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5%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00만 대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며 신차 판매의 18%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통해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283만 대의 친환경차를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전기 생산의 90% 이상이 화석연료나 핵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친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형 생태 콘텐츠연구소 소장은 “친환경차라 해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려면 차량 수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동차를 더 보급하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전기도 화석연료로 생산하는데 이런 전기로 충전하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차가 친환경이 되려면 전력 생산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제작에 필요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가 '친환경차'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박근태 자동차 공학자는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로 대체돼도,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환경에 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제조, 사용을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다. 리튬 채굴 과정에서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하며, 리튬 배터리 20개를 만드는 데 19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해 지역 생태계와 물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코발트는 주로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채굴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 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폐배터리 처리도 큰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면 폐기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부족해 배터리 폐기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공학자는 “배터리 용량을 줄인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장려, 개인 교통 지양과 교통수단의 전동화, 친환경 발전·에너지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임은 틀림없지만, 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기후에너지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부푼 기대를 안고 기자는 교육프로그램 '꿈길'을 신청한 서울신성초등학교 6학년 2반을 지난 22일 직접 찾아가 진로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별로 관심 없을까 걱정도 됐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 똘망똘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걱정은 긴장으로 바뀌었다. 수업을 진행해보니 학생들은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송전탑을 통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듯하다. 학생들에게 발표자료로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보여주자 한 번에 어떤 발전소인지 알아챘다. 한 학생은 원자력 발전소를 발전을 보자 “우라늄으로 돌아가요"라고 말해 기자를 놀라게 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준다고 설명해주자 학생들은 원리를 궁금해했다. 송전탑에 달린 긴 선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학생들에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송전탑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을 해준다고 알려줬다. 전기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알려주며 전기를 소중히 하고 절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소개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들이 어떻게 오는지 알려줬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친환경 관련 직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수업을 함께한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전기를 절약해야겠죠?"라고 묻자 학생들도 “네"라고 대답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 프로그램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졌다. 기후에너지체험전은 퀴즈, 방탈출, 보물찾기 등 각종 게임을 통해 기후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다. 게임을 통해 스탬프를 모으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헤매다가 금세 기후에너지체험전에 적응했다. 알아서 척척 스탬프를 모으고 이벤트에 응모하며 신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편집국 기후에너지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분야 진로체험 교육을 부천 내동중학교에 이어 두 차례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교육 프로그램인 '꿈길'에 참여했다. 꿈길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부 기자들이 직접 전국 청소년들을 찾아가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전국의 더 많은 학교에서 기후에너지 관련 진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동 오토 디알(AUTO DR, 수요관리) 가입 공동주택 10만호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 전력거래소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DX, 파란에너지와 함께 Auto DR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uto DR은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기기의 원격제어 기술을 통해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쉼표 제도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 에너지쉼표는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Auto DR을 적용하면 가정에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 전력거래소는 공동주택 Auto DR 적용을 위한 기술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Auto DR 기준에 맞는 공동주택 건설, 포스코DX는 AiQ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세대별 전력사용량 취득과 자동 수요감축 기술을 개발한다. 파란에너지는 Auto DR이 구축된 공동주택 입주민 대상 Auto DR 참여를 홍보하고 수요관리사업을 할 예정이다. Auto DR 구축 단지의 입주민들은 '더샵 AiQ홈'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Auto DR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명·환기·콘센트·냉방을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으며, 가전사 플랫폼에 연결된 일부 가전들도 제어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입주하는 '더샵 리듬시티' 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입주하는 더샵 아파트에 Auto DR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이 보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1만5000~2만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향후 10년 내 Auto DR 10만호 보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봉환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은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한 Auto DR 기술은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이 있어야만 확산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Auto DR 인프라 보급이 보편화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에너지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소각로로 폐자원 에너지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SK에코플랜트와 24일 SK에코플랜트에서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AI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연구·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폐자원 에너지를 연구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제이에스티, 부창, EG 등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 등급제를 운영하며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협의회는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술 워크숍 개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등의 연구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는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에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부창은 폐기물을 연구해 자원화하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EG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금융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금융특별법' 대표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금융 특별법을 관계 정부 부처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했다"며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 인력 양성, 아울러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다"며 “기후문제만큼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 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20조 엔의 정부지원금과 앞으로 10년간 150조 엔에 이르는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전역에서 클린 에너지 제조 투자와 관련된 1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도 녹색 금융과 녹색 채권 시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은 '녹색 발전 기금'을 설립해 전통 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및 저탄소 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채권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5대 핵심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의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한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