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산업이 정치적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체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영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합동부대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부대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저도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첫번째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들과 달리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선명함을 바탕으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시대 흐름을 거슬렀다. 정책 자체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 등을 맡으며 '원전하나 줄이기' 등 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도 몸담아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친 후에는 정책을 다룬 경력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환경, 경제, 에너지를 아우르는 폭 넓은 식견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쇄빙선은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주요 당론을 언급할 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원을 포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정당과 달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통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가지고 빙하를 뚫는 쇄빙선처럼 추진한다는 의미다. 그는 윤 정부가 스스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 수정하거나, 야당이 정권 교체를 조기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를 이끌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 신설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늘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책전문가에서 의원이 됐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아직 완전히 실감 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책을 다루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책자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책자문 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정책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일반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통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기후문제에 주목했나. ▲ 지난 2012년 밀양송전탑 이슈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려면 마을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투쟁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전기를 너무 편하게 쓰는 건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보자고 생각했고, 주도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 첫해에 원전 하나만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서울연구원장을 할 때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전략 자체를 선도적으로 종합해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 3당으로서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정책은 완전히 시대를 거스른 정책이다. 정책 자체를 되돌리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이권 카르텔로 간주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했고,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을 중단했다. 어렵게 형성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바닥이 죽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기후특위 상설화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결의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기후특위 설치에 공감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가 법안을 심사하거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었다. 법안 심사는 특위가 할 수 있는데 예결산 심의는 국회법에서 상임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만들려 한다. - 총선 공약으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목표 21.6%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 정부가 안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어떤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독일은 기후와 경제를 통합시킨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맡아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경제개발 5개년으로 국가가 끌고 갔듯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에 그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비율을 달성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주당하고 기후에너지 공약에서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국민의힘과도 차이가 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 중요한 건 차별성에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뒷받침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워낙 구성원이 다양하고 지역 이익관계도 얽혀있어 하나로 당론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 민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날렵한 정당이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보는가. ▲ 너무 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RE100을 실현하는 게 시급한 데 11차 전기본은 절박성이 없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은 어떤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이다. 원자력 친화적인 전문가의 기대치를 정책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직접 동해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큰 성과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에 비판적인 걸로 안다. ▲아직 체코원전 관련 계약서와 팀코리아 전략이 공개되자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현지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을 볼 때 덤핑수주, 원자로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여전히 분쟁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아직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실무 협상 단계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지 실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수주한 건 아니다. 동해가스전은 더 심하다. 매장량 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했다. 체코원전이 동해가스전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싶다.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팀코리아 수출 계획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정보가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때는 공사하는 비용만큼도 못받고 나중에 보니 파병 조건 같은 걸 잔뜩 달아놓고 수출하고 왔다 그랬다. - 산자위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가. ▲ 당에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한국전력에만 맡겨둬서는 잘 안 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다. 시간을 많이 쓰니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단순화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상화하고 배출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탄소세를 적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시장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가 빨리 들어오던가 지금 정부가 각성을 해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든지 해야 한다. - 윤 정부 들어 환경부가 산업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최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실제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비판을 받는데 그럴만하다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목표를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같이 시장을 운영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차 국제플라스틱 규제협약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협상타결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리는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을 경제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 컨트롤 타워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은 선장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구조로는 환경은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다. 에너지, 산업, 통상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 한다. 산업부가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는데 환경부가 끌어갈 힘이 없다. 산업부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이 없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 환경부에 에너지와 산업·통상 일부분을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 환경뿐 아니라 경제도 신경 써야 하는 위치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기후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려면 기후 정의가 중요하다. 이 또한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에너지 복지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대로 통합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소가 빨리 폐쇄돼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라고 갈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이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 정의와 에너지복지가 정책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서왕진 의원 프로필 ◇약력 △1964년 영광 출신 △198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1998년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3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 석사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 박사 △2010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2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비서실장 △2014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6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17년 서울연구원장 △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정책위의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00-13:00) 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명 당 1개(24.8%)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평균을 웃도는 30.4%의 일회용컵 사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포기한 데 이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도 포기했다. 여기에 일회용품 사용량까지 평균을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올해 6월 17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진시는 청사 출입구 중심으로 '일회용품 반입 금지' 집중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올해 4월 1일부터 도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일환으로, 청사 내 모든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권역별 일회용 컵 사용률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28.7% (1만2860명 중 3685개)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이 23.3% (1만6080명 중 3738개) △호남권이 22.9% (9950명 중 2274개) △충청권이 21.9% (4357명 중 952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울산 중구청은 71.3% (122명 중 87개)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 개에서 2020년 53억 개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 개에서 276억 개)와 페트병 (49억 개에서 56억 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대비 온열질환 발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2명보다 증가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단순노무종사자는 21.1%(195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0.4%(96명)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고령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0~69세는 17.5%(162명) △70~79세는 10.7%(107명) △80세 이상은 9.6%(89명)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33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보다 실제 노동 중인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인 폭염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경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 쉼터는 각 자치구에서 폭염 등에 대비해 설치한 폐쇄형 냉방 부스로,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스마트 쉼터의 개수가 각각 6개와 2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열을 식힐 수 있는 냉방 시설이 필요하고, 더울 때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우 주거 환경에 따라서 냉방 시설이나 난방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더울 때, 추울 때 모두 무더위 쉼터 등 공공기관 쉼터를 좀 더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이든 회사 관리자든 전체적으로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개인으로서는 폭염의 심각성을 체험하거나 심지어 몸에 이상을 느껴도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며 “폭염기에는 안전교육이나 아침조회 때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명확한 지시 없이는 노동자들끼리 눈치 볼 뿐 정규적인 휴식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폭염기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 가능한 한 조출 제도를 시행하되, 폭염기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전 확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 지난 1차 산자위 전체회의서 여야 간사 선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 일정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22대 국회 들어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이 완료된 만큼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날 안건은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 등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5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11차 전기본은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11차 전기본 초안에 대해 야당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최종안까지 확정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부 집권 3년 차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동의만 얻는다면 최종안 확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야당의 동의가 11차 전기본 수립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였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는데다 야당이 다수당이라 산업부 입장에선 난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부터 줄곧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신규 원전 백지화가 아니면 보고도 받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야 합의인 만큼 정부 여당이 원하는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야당은 반대급부로 특검이나 다른 쟁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본 소관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 보고 일정이 잡히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 불발 등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수립 기간은 차일피일 연장될 수 있다. 실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1차 전기본부터 국회 '보고'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이같은 기조가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이는 10년간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이 거의 줄지 않았다. 29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영국의 에너지 연구기관인 EI(Energy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4'(옛 BP통계)를 통해 2023년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한 619.6엑사줄(EJ)이라고 밝혔다. EJ는 2.8×10의 11승kWh 에너지를 말한다. 작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원별 비중은 석유 31.7%, 석탄 26.5%, 천연가스 23.3%, 재생가능에너지 8.2%, 수력 6.4%, 원자력 4.0%를 보였다. 화석연료는 81.5%로 전년의 81.7%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아시아태평양 4.7%, 중동 및 중남미 3%이다. 비OECD가 63%, 아시아태평양이 47%를 차지했다. 원별로는 석유 소비량은 2.5%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아태는 5.5%, 중국은 10.9% 증가해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천연가스 소비량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아태는 1.6%, 북미는 1% 증가한 반면, 유럽은 6.9% 감소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량은 12.1% 증가했다. 아태는 17.3%, 유럽은 7.3%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0.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 석유 생산은 하루 9626만배럴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석유 수요도 2%를 조금 넘게 증가했다. 비OPEC인 미국은 세계 석유 생산량 증가를 견인했다. 지역별 석유 수출량은 중동이 하루 2330만배럴로 전 세계의 34%를 차지했다. 상위 3개국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수출량 합계는 하루 2413만배럴로 전체 수출량의 35%를 차지했다.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은 1035bcm(billion cubic metres)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미국 생산 비중은 26%로, 2023년 생산량은 2005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 전체 가스 교역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59%까지 올라 2020년 파이프천연가스(PNG)를 추월한 이후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미국은 △석유 소비(하루 1898만배럴, 비중 18%) △석유 생산(하루 1936만배럴, 비중 20%) △가스 소비(887bcm, 비중 22%) △가스 생산(1035bcm, 비중 26%) △석유 수출(하루 911만배럴) △LNG 수출(114bcm)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은 1차 에너지 소비가 2022년 3.9% 감소에 이어 2023년에도 2.5% 감소했다. 화석연료 비중은 68%이다. 중국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의 32%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동의 석유 생산량은 1.6% 감소한 하루 3036만배럴로 세계 비중에서 32%를 보였고, 석유 수출량은 3.3% 증가한 하루 2330만배럴로 34% 비중을 보였다. 러시아는 석유 생산 및 수출 세계 3위, 가스 생산 및 수출 세계 2위를 유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에 이어 '한국을 아시아 수소허브기지'로 재탄생 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 에너지 허브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시장 개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가스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청정수소 벤치마크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류 등록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며, 계약기간은 16주, 설계금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용역의 과업 범위는 △청정수소 벤치마크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 검토 △벤치마크와 허브와의 연관성 분석 △동북아 청정수소 물동량 예측 분석 및 전망 △한국형 수소 및 암모니아 벤치마크 형성을 위한 필요사항 및 시나리오 제안 △산업부 용역 결과 취합 및 보고회 개최 등이다. 석유공사는 용역 목적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의 최대 수요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동북아 시장의 중요성이 크다"며 “한국은 청정수소 생산국으로부터 동북아로 도입 시 아시아 관문으로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수소 및 암모니아의 벤치마크 형성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을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의 허브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선행작업인 벤치마크 가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벤치마크(Benchmark) 가격이란 기준 가격 내지는 대표 가격을 뜻한다. 원유 시장에는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유럽 브렌트유(Brent), 중동 두바이유(Dubai)가 있고, 천연가스 시장에는 미국 헨리허브(Henry Hub)가격이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품질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거래시장이 형성된다. 청정수소 거래시장, 즉 허브기지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올해부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했다. 올해 6.5TWh 발전량 입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9TWh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경 청정암모니아 약 500만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석탄발전 혼소용으로 2030년경 청정암모니아 약 300만톤, 2050년경에는 3000만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에 세계 최초, 최대의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 거래시장이다 보니 공급처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급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제학 용어로 이를 '얇은 시장(thin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에 기고한 칼럼 '수소·암모니아 국제거래소 설립 재추진 논의 시작해야'에서 “얇은 시장은 시장참여자 간에 위험배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조달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최대 15년간 장기계약에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공급자는 혼소발전 가동률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물량이 다 팔리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더 본질적으로는 국제 거래가격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브기지를 구축하면 얇은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독일은 에너지거래소(EEX)와 힌트코(Hintco)를 중심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국제 수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작년 5월에 청정수소 기준가격 지수 'HYDRIX'을 개발했다. 네덜란드와 중국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추진을 천명한 상태다. 여러 공기업 중 석유공사가 청정수소 허브기지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오래 전부터 국제거래소 설립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전남 여수에 총 820만배럴의 에너지 제품 탱크터미널을 보유하고 2013년부터 상업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울산 북항에 총 575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남항에 저탄소 에너지 기반의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는 2011년 '한국기준 국제석유 제품 거래가격(K-Price) 도입 타당성 검증 및 사업추진방향 수립'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을 위한 석유상품거래소 개설 및 활성화 방안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청정수소 허브기지가 구축되려면 수소는 물론, 다른 에너지 시장까지 전면 개방돼야 한다. 가격이나 거래에 시장이 아닌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그 즉시 허브기지로서의 효력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지에는 수소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양한 에너지 제품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를 위해선 에너지 시장의 개방이 전제돼야 한다.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기고에서 2021년 11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재발의해 논의를 재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자원순환율을 높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핵심광물의 자급률도 높이는 차원에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차전지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핵심광물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핵심광물 대부분은 중국의 가공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있어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원단 출범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자원순환을 촉진시켜 환경 보고 및 글로벌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총괄·제도팀, 산업지원팀, 미래폐자원팀 등 총 3개 팀에 4급 단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총괄·제도팀은 지원단 운영 총괄, 미래폐자원 R&D 총괄, 관계부처협의·조정, 법령 정비 대응, LFP 배터리 자원순환 방안 마련 △산업지원팀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이차전지 부산물 등 재활용방안,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운영 △미래폐자원팀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배터리 이력관리, 태양광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맡는다. 지원단 운영기간은 6개월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된다. 지난 7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선임됐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6일 LNG비즈니스허브에서 '제1회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민간, 가스공사 추천으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안완기 위원(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위원들과 가스공사 관계자는 적정한 가스 인입량을 도출하기 위해 △배관시설 이용 기준 수요 △생산기지 송출패턴 △배관망 운영 원칙 등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기본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자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기본조건을 토대로 향후 실제적인 가스 인입량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가스공사 중앙통제소와 LNG 생산기지 현장 방문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천연가스 배관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인입가능량 분석 기본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배관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 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전설명회·워크숍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조건을 마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2024 산학연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에서 열린 이번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작년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및 연구기관과 국내 11개 대학교가 체결한 '국내대륙붕 자원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대학 및 협약 연구기관 소속 학생 2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부산대, 경북대, 공주대 등 협약대학 교수진들의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강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별로 전문성에 기반한 실무강좌가 이뤄졌다. 특히 석유공사는 석유탐사·개발·생산 등 석유개발 상류부문 및 비전통 석유에 대한 기초지식과 업무현장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과정을 제공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자원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