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스스로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당사자들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책이 있다. 당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2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 중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가구가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자와 집행기관 사이의 혼란이 있었고,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민다나오디나가트섬에서 추진 중인 니켈광산 개발 관련 니켈 원광 채굴 및 운반에 필요한 △도로 △야적장 △선착장 △직원 숙소 및 사무실 등 제반 기반시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용 채굴을 위한 1차 준비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이스코홀딩스 관계자는 “1차 채굴 타겟 지역의 광산 도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야적장 또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며 “보통 니켈 원광은 채굴 후 야적장에 약 2~3개월 정도 적치해 수분을 자연 배수시킨 후 벌크선을 통해 수출을 하지만 제이스코홀딩스의 니켈 광산은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적어 원광을 채굴 및 야적시킨 후 이른 시일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이스코홀딩스가 추진하는 필리핀 디나가트 니켈광산은 필리핀 국영기업인 PMDC(Philippine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의 소유 광산으로 지속적으로 광산의 개발 검토를 진행해왔다. PMDC는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의 산하 기관으로 소유 광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기업에 개발∙운영 위탁을 맡긴다. 디나가트 광산의 경우 민간기업인 EVMDC(EV마이닝&디벨롭먼트)가 PMDC로부터 민간 협력사 자격을 획득했다. 제이스코홀딩스는 지난해 EVMDC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제이스코홀딩스는 글로벌 시험∙검사기관 인터텍(Intertek)에 원광시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니켈 광산에 최고 2.8% 수준의 하이그레이드(high-grade) 니켈이 매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라 헤르난데즈 필리핀 광산지질국(MGB) 국장은 “제이스코홀딩스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지역의 니켈 함량은 현재 채굴 중인 필리핀 광산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고순도"라며 “디나가트 인근 지역 광산에서 발굴되는 원광의 니켈 평균 함량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말 제이스코홀딩스는 현지 파트너사 EVMDC와 니켈원광 독점 판매권 계약을 완료해 니켈원광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제이스코홀딩스가 취득한 독점 판매권은 총 2700ha(헥타르)에 달하는 디나가트 광산 중 D구역 900ha 규모의 니켈원광이다. 매장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D구역은 약 1억톤 이상의 니켈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연간 1000만톤씩 니켈 원광을 채굴할 경우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니켈 원광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이스코홀딩스는 상업채굴을 위한 마지막 행정 단계인 환경영향평가(ECC)를 신청해 필리핀 환경청(EMB)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필리핀 환경청의 허가를 획득하면서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민다나오디나가트섬에서 니켈 원광을 채굴해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업체가 됐다. 한상민 제이스코홀딩스 대표는 “60년동안 제강업만 영위했던 회사가 해외자원 개발 및 니켈광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몇몇 시행착오도 겪었고, 수많은 오해도 받았다"며 “모든 주주분들에게 해외 니켈광산에 투자해 채굴 및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국내 첫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고객들과의 계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한수원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에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쳤다며 한국은 또 서방 국가들이 무역·안보 우려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사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또 “힘든 경쟁이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좋은 위치를 선점했지만 궁극적으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거대한 이슈로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체코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황 사장은 국내에서 원전 전기를 써 수전해 방식으로 만드는 '핑크 수소'를 2028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1년까지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원전의 복합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사업이 쉽지 않지만 한수원의 최대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수출전문 출자법인인 '한수원KNP'를 통해 수출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한수원KNP는 지난 5월 타사 수출전문 출자법인 대비 최단기간 누적 수출 2,000만불을 달성하고, 7월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전문무역상사'에 지정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한수원KNP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수출역량별 핀셋형 지원체계'를 구축, 수출 경험 등 기업별 역량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해 2027년까지 수출전략기업 100개 회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UAE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자재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국산 대체품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수출 프로젝트 다각화를 통해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금액 1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한수원KNP를 통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협력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만들고(Scale-up), 한수원 주도의 팀코리아 모델 구축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팀워크는 강화(Team-up)하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발판으로 유럽시장 교두보 확보는 물론 SMR 시장을 위한 북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Market-up)하는, 이른바 '3-UP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KNP는 정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력중소기업과 함께 2015년 설립한 수출전문 회사다. 한수원KNP는 원전 분야 최고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UAE 원전 건설․시운전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링 전문인력과 수출·계약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UAE 아부다비지사 설립을 통해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UAE 원전 운영회사인 Nawah Energy 등 해외 핵심 기자재 발주사와의 정기 회의체를 통해 발주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 한수원KNP를 통해 일괄 지원이 아닌 기업별 상황에 맞춰 더욱 정교하게 협력 중소기업들을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3-UP 전략으로 더 건강한 원전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로부터 '글로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우수기관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열·수력과 같은 물 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생산 활성화, 생태 기반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핵심 솔루션으로서 천연자원인 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전략의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GGGI는 녹색 투자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1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후 올해 48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공로상을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물 에너지를 구심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이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거주지의 자연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가 가장 높고, 전북도와 충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 69%, 제주 63%, 경남 59%, 강원 58%, 전남 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 18% △조금만족 31% △보통37% △조금 불만족 11% △불만족 3% 답변을 보여 2명 중 1명(49%)은 만족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57.6㎡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넓다. 다만 작년 만족도 74%보다는 떨어졌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ㆍ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 39%, 세종 39%, 제주 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됐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66%)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의 68%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는 △식량, 목재 등 공급서비스 △온실가스 조절, 대기 및 수질 정화 등 조절서비스 △여가, 휴양 등 문화서비스 △생물서식처 제공 등 지지서비스 등이 있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ㆍ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21%)'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19%)'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2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작년 응답률인 85%보다 크게 줄었다. 6월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야외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95% 신뢰수준)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논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마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경보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령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의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기술 문서 보관 및 검증 절차의 도입 등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적인 에코디자인 기준을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의 법령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영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코디자인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시장 감시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을 올해보다 1만1000대나 더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 기능을 탑재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충전기 보급도 더 늘린다. 이밖에 탄소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13조94억원, 기금 1조8168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보급량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인 수송부문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늘려 잡으며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에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내년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1만1000대 늘었다. 다만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의 경우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천 중 안전을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원으로 5.7% 늘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늘린다.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에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가뭄 대비 물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대응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 산업 금융 관련 예산은 8296억원에서 1조27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기존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에는 오는 2026년 전국에는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가 우수 재활용제품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4)에서 선보인다. 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 재활용제품인증(GR) 및 해외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고품질 재활용 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GR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해외 인증을 심사하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함께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 전문 상담데스크에서는 국내ㆍ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활용업계의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전시부스는 과거 전시회 부스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명환 센터 이사장은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을 통해 우수재활용제품이 많은 분들께 각인돼 공공‧민간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8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안정적인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