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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소환원제철 경쟁력, 철강 7개국 중 꼴찌”

철강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생산 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수소를 만드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3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주요 철강 생산국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호주 등 7개국 중 한국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철강 생산비용이 고로-전로 공정비용보다 유일하게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오래된 고로-전로 방식과 달리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탄소세를 매기면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고로-전로 방식으로 연간 1톤의 철강을 생산할 경우 539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그린수소 가격이 kg당 1달러가 되면 총 연간 철강 생산 비용이 517달러가 되면서 고로-전로 방식보다 철강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 반면 한국은 고로-전로 방식으로 연간 1톤의 철강을 생산할 경우 605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그린수소 가격이 kg당 1달러가 되더라도 총 생산 비용은 621달러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철강 생산 비용이 더 높다. 그린수소 가격이 kg당 1달러가 됐을 때 수소환원제철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브라질로, 가격이 476달러로 가장 낮았다. 이어 호주 516달러, 중국 517달러, 미국 544달러, 일본 585달러, 유럽연합 607달러, 한국 621달러 순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성이 가장 낮은 주된 이유로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꼽았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가격이 비싼 여건 탓에 차세대 철강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탄소 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1톤당 15달러(2만250원)에 탄소 배출가격이 형성되고, 수소 가격이 kg당 1달러가 되면 한국의 수소환원제철 철강 생산 비용은 596달러로 절감된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가격이 1톤당 30달러(4만500원), 50달러(6만7500원)로 증가하면, 수소환원제철의 철강 생산 비용은 571달러, 537달러로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탄소 가격은 현재 톤당 8000~9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 주요 철강 생산국 대비 저탄소 철강 생산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전력 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을 반영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기후솔루션과 미국 글로벌 이피션시인텔리전스(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 트랜지션아시아(Transition Asia) 홍콩, 트랜지션아시아(Transition Asia) 노르웨이가 공동 발간한 '녹색 철강 경제학:세계 그린 수소환원제철과 전통 제철의 경제성 비교' 보고서에 담겼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경연, 개원 38주년 기념식 개최…“에너지정책 미래 이끌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개원 38주년을 맞아 3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23년 우수연구보고서 및 우수학술상 등 포상과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제 원장은 기념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도전과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며 “우리는 단순한 연구원을 넘어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지난 1986년 9월 1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민·관·정 대응책 마련 총동원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소비자 구매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 정부, 국회가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예산을 4.5% 증액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를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로 1만1000대 더 늘릴 계획으로, 대부분이 전기차이다. 다만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지난 16일 경기 용인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62만1071대로 연초 대비 14%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23% 증가율보다 9%포인트(p)나 감소한 수치다. 더군다나 전기차 보급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분야 중 4번째로 많은 수송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차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때문에 민간은 말 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회까지도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와 이상 감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설계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충전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연기 감지기와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고, 리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검사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와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 구역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역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기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전기차 화재 대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여야 찬성 ‘국회 기후특위’, 에너지·환경 엮는다

국회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기후특위가 생기면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국회 위원회가 탄생한다. 기후특위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막강한 특위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권한을 주지 못하면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맹탕' 특위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후위기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생길 기후특위는 21대보다는 권한을 더 가져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후특위와 연결될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가 생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각 한 건씩 총 세 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기금 관련 예산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민주당(이소영 의원)과 조국혁신당(서왕진 의원)은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까지 심사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넣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전기사업법을 추가해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즉 야당이 발의한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법안은 기후특위에 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 처리할 권한까지 줬다. 여당인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기후특위의 권한이 더 강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후특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기후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는 심사 내용을 기후특위에 송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에너지 관련 법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더라도 직접 법안 심사 처리권을 준 야당 안보다는 힘이 떨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기후특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의정갈등·부채부담 등 민생문제 해결 △개헌·정치개혁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등 미래의제 준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개원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론하며 “기후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것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에서 에너지와 환경을 따로 다루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뤄왔다. 환경 정책은 환경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 환노위는 환경보다는 노동 분야가 더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실제 환노위 위원들을 보면 노동 운동가 출신 의원이 대부분으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은 김소희 의원만 눈에 띈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이 환노위가 아닌 산자위를 선호하는 이유다. 22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두 산자위로 갔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사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보니 에너지를 보지 않고서는 기후에너지라는 전공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위에서 환경 이슈를 다루지 못하는 것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으로 꼽히지만 탄소배출권 등 주요 환경 정책 또한 놓칠 수는 없다. 게다가 에너지 정책을 큰 틀에서 좌지우지하는 탄소중립법이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환노위에서 다룬다. 기후특위는 곧 산자위의 에너지와 환노위의 환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후특위를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후특위의 권한을 너무 강하게 하면 자칫 국회의원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기후특위는 어떻게 보면 산자위,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의 일을 뺏는 셈이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특위, 코로나19 대책특위 등 여러 특위가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기후라는 분야 특성상 기후특위는 여태 나온 특위와 비교해도 강력할 것이라고 국회 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기후라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여러 주요 이슈를 기후특위에서 다룰 의제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달 1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 후속 대책도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칫 위원회 간 업무가 겹칠 수 있고 기후특위에 속하지 않은 산자위, 환노위 위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소속 위원 입장에서 기후특위에서 환노위 관련 이슈를 가져가는 게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시대 흐름상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기후특위가 꼭 달갑지는 않다. 기후특위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다루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불려 나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이 아니지만 기후특위에 속했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 설명을 시키면 관련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는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달려 있다. 국회 위원회 간 업무 조정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조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후특위 활약 정도에 따라 정부부처인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상임위는 정부부처에 맞춰 운영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모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거의 비슷하다. 대략적인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은 환경부에다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 일부분을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즉 지금 1차관 체제인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담당인 2차관을 붙인다는 뜻이다. 환경부에 에너지 차관을 더해 2차관 체제로 바꾸고 이름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후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존 환경부가 보유한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에너지부에 남게 된다면 가장 많은 규모의 산하기관을 거느린 정부부처로 거듭난다. 이에 야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부총리급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후에너지부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직접적인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1년여 정도 긴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22대 국회 막판에서 기후에너지부 구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주 재생E 주파수 걱정마…ABB, 한전에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아 전력품질을 좌우하는 주파수 관리가 쉽지 않다. 글로벌 전력설비업체인 ABB는 한전에 주파수 유지를 돕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공급했다. 한국전력공사(KEPCO)와 ABB는 제주도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자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과 관련해 지난 8월 23일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신뢰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비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제주도는 약 6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이다. 발전원 중에서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간시설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주파수 유지를 위한 관성 확보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과 발전기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회전 관성을 제공해왔으나, 점차 이러한 화석 연료발전이 감소하면서 전력망에서 필수적인 관성자원이 줄어들어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한전은 관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도입해 제주도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기존 발전기와 유사한 구조의 동기조상기에 회전관성을 높이는 플라이휠이 결합된 기기로 전력계통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미국∙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그 중에서도 ABB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페로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내 섬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세계 프로젝트에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했으며, 이제 제주 전력망에 도입해 전력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도에 도입할 ABB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제주 전력망과 연계된 해저 케이블이 있는 제주 북부의 고전압 직류(HVDC) 변전소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다. 50MVar용량으로 500MW-s의 관성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회전 관성에너지를 통해 제주 전력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제주도의 전압 유지에도 기여하고 단락전류도 제공할 예정이다. 심은보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ABB 플라이휠 동기콘덴서 시스템 도입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훈 ABB코리아 모션 사업영역 총괄 부사장은 “ABB의 검증된 기술력과 한국 규격에 적합한 설계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제주 전력 계통의 주파수 안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AB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한전과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그린에너지로 전환에서 전력망 안전성 향상과 국내 전력계통의 미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ABB가 설계 및 제조하며 엔지니어링 및 시운전을 포함해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된다. 2026년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금융시장처럼 바꾼다…9000원대 가격 올라갈까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편의성도 개선하며 금융시장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톤당 9000원대인 배출권가격이 올라가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M은 유럽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규제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7일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 받은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아 온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을 금융시장처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9700원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6만~7만원대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유럽연합이 자국지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탄소세를 매기는 CBAM을 시행하면 국내 관련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현지에 낼 수 있다. 그 비용은 국내 배출권가격과 현지 가격과의 차액만큼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가격이 올라가면 해외에 내는 비용이 그만큼 줄게 되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마 종료 후 강수량 뚝…“가뭄 진입 댐 확대”

장마 이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와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장마 종료 후 예년보다 적은 강우로 인해 가뭄에 진입하는 댐이 확대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권역의 영천댐(경북 영천시)은 지난달 31일 23시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신규 진입했으며, 가뭄 '관심' 단계(8월 17일 진입)로 관리 중인 운문댐(경북 청도군)은 오는 6일경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이 예상된다.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도 오는 4일경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소관 34개댐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 평균의 약 9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장마 종료 후인 7월 28일부터는 예년 평균의 27% 이하를 밑돌고 있다. 충주댐, 대청댐 등 34개댐 중 14개 댐에서 장마 종료 후 댐 유역 평균 강우량이 댐 건설 이후 최저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영천댐은 장마 종료 후 24mm(예년 259.1mm 대비 9%)의 적은 강우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장마 종료 후 적은 강우로 인해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 또한 200년 빈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소관 댐 중 일부 댐이 가뭄 단계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딘. 또한, 현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으로 기상청 기상전망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가뭄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되는 운문댐의 경우 오는 6일경부터 대구시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의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하되(최대 10.7만톤/일 이내),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 공급량을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강우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감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한 영천댐의 경우에는 향후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200년 빈도로 지속될 경우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9월 8일경 예상)하면 하천유지용수(최대 4.0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5.0만톤/일), 수질개선용수(최대 25.9만톤/일)를 단계적으로 감량하여 댐 용수를 비축할 계획이다. 금강권역 다목적댐인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로 신규 진입(오는 4일경 예상)할 경우에는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홍수기 종료 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하루 최대 11만5000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기본계획공급량의 약 46%)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10일 가뭄 종료 이후 약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말까지는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댐 가뭄이 낙동강수계에서 금강수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홍수 대응뿐 아니라 가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화재, 배터리 빅데이터로 조기 포착 가능”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출력 제한 및 충전 차단 등으로 화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 사고 대부분이 배터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배터리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메커니즘은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면 화재 대응도 사전에 가능하다. 그는 “배터리 내부에서 결함이 진행되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며 “이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전압, 저항, 온도 등의 미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짚으며 “BMS는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사용 패턴과 환경 조건을 분석하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화재 예방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홍 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 상무는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 방지와 이상 감지를 위한 3단계 안전 설계를 통해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BMS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차량 출력을 제한하거나 충전을 중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 중에도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청라 사고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를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 하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충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제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정준호·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준호 의원은 “전기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도면밀한 안전 대책과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유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안전 교류 강화

한국석유공사는 2일 울산 본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 및 안전분야 업무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감사업무 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표하는 박공우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조현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 감사 관계자들은 석유공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그간 축적한 감사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기관 특정 업무 범위를 넘어 폭넓게 상호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기관의 업무 선진화와 전문역량 확대에 중요한 자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업무 선진화 및 전문역량 강화 △감사업무 개선을 위한 감사사례 등 정보 교류 △감사인력 또는 감사기법 상호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시책 공유를 약속했다.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감사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업무교류를 활성화하여 감사‧내부통제 역량을 확대하고, 안전 분야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SK가스·E1, 침체된 에너지시장에서 ‘두각’…LPG 판매량 급증세

전반적으로 에너지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잘 나가는 에너지원이 있다. 액화석유가스(LPG)이다. 올해 1~7월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17%나 증가했다. 산업용 중유와 도로용 경유 연료가 탄소 배출이 적은 LPG로 전환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LPG 소비량은 8310만5000배럴로, 전년 동기의 7106만4000배럴보다 16.9%나 증가했다. 특히 10년 이상 계속 감소세를 보이던 도로용 LPG 소비량이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LPG 차량 감소로 도로용 LPG 소비량도 올해 2월까지 10년 이상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의 경우 234만3000배럴 소비량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4만6000배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LPG 1톤트럭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가 올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를 중단하면서 대안으로 LPG 트럭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 보급대수는 작년 말 183만2535대에서 올해 7월 말 185만839대로 1만8304대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LPG 승용차는 3만9475대 줄었으나, LPG 화물차가 5만7524대 늘었다. LPG 화물차 대부분은 1톤트럭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별 8217대씩 판매된 셈이다. 가스업계에 따르면 SK가스와 E1은 9월 해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면서 도시가스와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는 9월 공급가격으로 부가세 포함 프로판 가격은 kg당 1299.81원, 부탄 가격은 ℓ당 927.21원으로 발표했다. E1은 부가세 포함 kg당 프로판 가정·상업용은 1300.25원, 산업용은 1306.85원, 부탄은 ℓ당 927.79원(kg당 1588.68원)으로 발표했다. 두 회사 모두 지난달과 같은 가격이다. 아시아 LPG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9월 판매가격(CP)은 톤당 프로판 605달러, 부탄은 595달러로 전달보다 각각 15달러, 25달러 올랐다. SK가스와 E1은 가격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도시가스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가격 이점을 더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LPG 프로판 가격의 경우 연초 kg당 1239원대에서 현재는 1299원대로 4.8%가량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 산업용 도매공급가격은 MJ당 21.1702원에서 20.4135원으로 약 3.6% 인하됐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가스체 연료로 전환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에는 전국 배관망과 저렴한 가격을 가진 도시가스가 유리했으나, 최근에는 LPG 가격이 많이 경쟁력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 LPG 수입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연료시장에서 한치 양보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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