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SOS, AWS) 고장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41건의 장애 중 30%는 복구에 하루 이상 소요돼 기상 예보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는 2014년 130건에서 20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 385건과 비교해 156건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도 430건의 오류가 발생해, 2023년에 이어 높은 장애 발생 건수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강수량과 적설량 등 기상예보와 방재 기상 감시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총 3129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특히 2023년 발생한 541건의 장애 중 164건은 복구에 하루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기상 관측자료의 정확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국지성 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상 관측장비의 고장과 복구 지연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측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노후화된 지상관측장비 교체 예산을 증액해왔다. 2020년에는 29억 5100만원, 2024년에는 51억 24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3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장비 교체를 진행 중이다. 지상뿐 아니라 해양기상관측장비에서도 고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에서 파고와 파주기를 측정하는 파고부이는 2014년 44건에서 2023년 135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고, 해양기상부이와 해양안개관측장비에서도 고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기상관측장비도 마찬가지로 2023년 16건, 2024년 24건의 고장이 발생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관측장비의 정확성과 안정성은 기상 예보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기상청은 장비 교체와 고장 원인 분석에 더욱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하니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했다.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과 관세청에는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성공을 위해 체코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에 앞서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며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5·6호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내년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주 계약이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성장 추세는 분명하다"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온 타임(on-time·공기 내), 온 버짓(on-budget·예산 내)으로 건설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체코만 바라보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경제·교육·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한다. 체코 방문 이튿날인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체코 경제사절단에는 4대 그룹 총수 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체코와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째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감소세에서 반등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워낙 감소해왔던 탓에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다만, 재생에너지 현물시장 폐지 예고와 송전망 부족 등으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RPS 설비확인을 받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1738메가와트(MW)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RPS 설비확인을 받는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은 3000MW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확인 용량은 지난 2020년 4531MW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4355MW, 2022년 3128MW, 지난해 2993MW로 꾸준히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규 설비확인 보급량이 3000MW 이하로 내려가 2018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RPS 설비확인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다. RPS 설비확인을 통과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REC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RPS 설비확인 통계가 확정치 통계에 앞서 재생에너지 신규 진입 규모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지표다. 보통 태양광의 경우는 발전사업허가 후 준비기간이 늦어도 2~3년 정도 소요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업을 시작한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RPS 설비확인을 거쳐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태양광 설비확인 규모가 지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이유로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의 본격 도입을 꼽는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택이나 도로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뜻한다.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지난해 기준 130여개에 달한다. 이격거리로 사업허가 건수가 지난 2019년부터 줄면서 약 2년 후부터 RPS 설비확인 통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줄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치솟았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은 3년 전 1REC당 3만원대에서 올해 들어서는 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치솟으면 공급이 따라와야 하나 지차체 규제 등을 포함한 각종 여건에 부딪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1년까지 지금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이외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진입을 막겠다고 알렸다. 호남 발전설비가 포화 상태로 신규 송전망 건설 때까지는 재생에너지를 추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산업부는 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 전환을 예고하며 현물시장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정책이 크게 요동치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해 정부 정책을 '태양광 죽이기'로 규정하고 불만의 소리를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냉방 수요 등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정하는 기준은 7년째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전기를 특별히 남보다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최고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에 속속 들어가고 있어 바뀐 현실에 맞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6년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자 100kWh(킬로와트시)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어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이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 사용량 증가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최근에는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kWh의 전기 사용량을 '과소비'로 보기도 어렵게 됐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균 4인 가구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kWh에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 통계로는 올해 8월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2020년 8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을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에 대입하면 올해 8월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최고 구간에 진입해 500kWh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천억원을 지원 중이긴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누진 요금제가 정책 의도와 달리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작다는 학계의 분석도 있다.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한전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16년)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앞서 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원자력 발전은 많이 늘리는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게 늘린다고 지적해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송전망, 발전설비 구축 목표를 담은 정부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처음 발표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최대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총 266GW로 늘린다. 이중 원전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36.6GW, 재생에너지는 119.5GW로 채운다.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7%, 재생에너지는 8.4%이다. 2038년이 되면 원전의 비중은 35.6%, 재생에너지는 29.1%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줄어드는 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채우는 그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 이후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재생에너지가 2038년에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정도로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후행동모임 '비상' 주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6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0.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즉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지 못한다. 즉 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준으로 11차 전기본을 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달 26일 열릴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더욱 충돌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 일부 지역 주민들 반발을 넘어서야 할 문제에 놓여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기후대응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건설하는 신규 9개, 기존 5개 댐을 재개발하는 총 14개 댐을 말한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으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규모 토목 건설로 환경을 파괴하며 '물그릇'을 짓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을 중심으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기후대응댐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농약,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 장관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댐 건설에 대한 대가로 하천 환경을 훼손하는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환경이라는 생명의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김 장관에게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모든 지역이 기후대응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기후대응댐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청양지천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알렸다. 청양지천댐, 파크골프장, 산림자원연구소 등을 연계해서 댐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후 기후대응댐 지역 설명회가 전국을 돌게 되면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대응 미흡을 이유로 제기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 헌법소원의 핵심 논점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미루면서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지금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으로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미비점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부가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이 헌재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이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후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23억원, 35→58억원)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85개소, 149→234개소)하여 물가안정 및 가격할인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안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폐지돼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RPS 폐지 이후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 과장은 “RPS를 폐지해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며 “RPS 의무공급사 의무를 한국전력이 전력판매 의무로 가져가는 건 맞다. 다만, RPS 의무공급사에게는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담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이 이같이 답한 건 이날 토론에서 대규모 발전공기업들이 RPS 폐지 이후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와서다. 토론 좌장을 직접 맡은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RPS 의무공급을 해소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에 참석한 남창훈 남동발전 차장은 “RPS 의무가 없어도 재생에너지 사업, 조단위 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사업개발에 있어 추진 능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에너지전환에서 공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발전공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의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현물시장 가격 급등 등 RPS에 여러 문제가 있다 보고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 폐지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계획이다. 즉, 산업부는 RPS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인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부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