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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강득구 의원, 기상청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 상설화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예측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이 1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세대 모델이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수급과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상 예측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날씨 예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 예보의 정확성은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사업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예측 기술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재난 예측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기상청이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4 국감] 산자위·정부 “송전망 확충 시급” 공감대 형성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국감] 김소희 의원 “환경부, 더 이상 산업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필요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집에 텀블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에코 쓰레기'에 불과하다"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상 제공 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배달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맞춰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4 국감] 민주당,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절차적 문제 지적…환경부 투명성 요구

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신규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뭄 대책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 계획을 지나치게 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단 2주 만에 뒤집었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공식적인 회의 기록 없이 실무진 회의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대규모 토목 공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1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 중 9곳을 선정하고도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양구군에서 있었던 주민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 지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소통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는 2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는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진행됐다.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단계와 현재까지의 관리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법안이 수차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9000톤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며, 해외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면서 30~40년 간의 노력으로 심층처분을 위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우리도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첫 걸음을 하루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관리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 중간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안전하게 묻어 인간 생활권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다중 안전보호막이 있고,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 낮은 시설이고,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통해 안전 등을 꼼꼼히 검증해 영구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에 관해 오늘 설명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평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총 5개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전(9월 26일), 2차 부산(10월 11일),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에 이어 5차 광주(11월 1일)지역에서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연한 단계적 시행’ 제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운영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반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과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 보증금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운영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11월 1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가 오는 11월 1일(금) 2024 인천 그린에너텍 전시 기간 중에 개최됩니다. 그린에너텍은 인천 유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 전문 전시입니다. 세미나는 기업의 녹색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비즈니스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수소연료전지, RPS,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RE100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가 발표로 이어지며, 분야별 정책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전략 방안을 모색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감축 나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센터 열분해 재활용 회원사(16개사) 및 리코컨설트(이주영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분해유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복합재질‧필름류를 기반으로 열분해(CR)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열분해 회원사 및 온실가스 감축 인증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코컨설트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명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은 “센터의 자원순환분야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열분해 재활용 산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회수·재활용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 재생E의 날 기념식서 “기후특위 구성 반드시 합의시킬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합의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0명 국회의원 주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이지 못해 수출장벽에 막혀 위기에 놓였다"며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할 일을 다 하겠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를 만들었는데 입법권과 예산권을 안 주니 할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직접 (입법권과 예산권을 줘서) 기후특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기후특위 구성을) 반드시 합의시킬 것이다. 지구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기후특위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온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반드시 기후특위를 성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아직 기후특위에 권한을 얼마나 줄 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여당은 기후특위에 기후·환경 정책을 다루는 권한을 주는 것까지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후·환경 정책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까지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은 이같은 국회 관심에 힘입어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 한 명만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당 의원들도 참석율을 높였다. 정부 측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2차관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는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시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표창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로 조달) 기원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원문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 정쟁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합의를 이루고 공통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함께 실천해 나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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