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장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한 경쟁구간이 따로 마련됐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은 고정식 풍력 발전사업자와 다른 경쟁구간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일한 상한가 조건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은 올해 육상 300MW, 해상 1500MW 등 총 1800MW로 정해졌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이다. 입찰물량은 지난해 1900MW에서 100MW 감소했다. 올해 물량은 기업들 수요를 반영해 고려했는데 수요가 지난해 이상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육상풍력은 400MW를 모집해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해상풍력은 1500MW를 모집해 2067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육상풍력 상한가격의 경우 지난해 1메가와트시(MWh)당 16만7778원에서 16만5143원으로 하향했고 해상풍력은 17만6565원으로 지난해보다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상한가를 밝히지 않다가 올해부터 상한가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가는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세,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풍력사업자의 경우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20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체결을 사실상 필수로 본다. 현물시장도 많이 이용하는 태양광 사업자하고는 다르다. 다만,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 위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저에 기둥을 설치하는 고정식보다 먼바다에 설치 가능해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발전비용이 더 비싼 만큼 고정식 해상풍력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게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는 연안 해상풍력보다 먼바다 해상풍력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주고 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도 REC 가중치가 더 높다. 즉, 부유식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이나 고정식 해상풍력보다 전력판매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상한가를 다르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풍력의 상한가를 다르게 적용하듯이 따로 경쟁구간을 마련해준 만큼 발전 비용을 고려해 부유식 풍력에 상한가를 더 높게 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 물량을 포함해 오는 2026년까지 총 7000~8000MW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풀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의료기기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아세안 수출을 직접 돕는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아세안 주요국 의료기기 등록 대행기관인 싱가포르의 Andaman Medical(안다만 메티컬)의 Mourad Kholti(므라드 콜티) 대표와 의료기기 등록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ndaman Medical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7개국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제품등록과 법정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KTR은 Andaman Medical과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아세안 국가 수출에 필수적인 제품 등록 및 현지 법정 대리인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제공한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제조,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의료기기에 사전 MDA(의료기기청)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그 외 아세안 국가 또한 관할 정부기관에 제품등록을 통해서만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각 국가에 등록 또는 허가된 사무소가 없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현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현지 법정대리인 섭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양 기관은 또 수출기업 공동 세미나, 인증 동향 정보 교류를 비롯해 아세안 지역 의료기기 수출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의료기기는 다수의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갖고 있는 만큼 수출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며 “KTR은 현지 협력체계 확대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길을 넓히는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판매 경쟁입찰시장이 올해에는 미달을 면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경쟁입찰 물량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였고 상한가도 올렸다. 또한,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중개 시장을 올해 처음 개설해 더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줬다. 하지만 현물시장 가격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을 포기하고 고정가격계약으로 올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태양광 사업자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20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물량은 총 1000메가와트(MW)이다. 이는 설비용량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1기에 달하는 양이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물량은 지난해 2000MW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2021년 물량이 4250MW인 것을 감안하면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동안 계속된 입찰 미달 상황에서 올해는 미달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미달은 지난 2022년부터 미달되기 시작했다. 입찰 미달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상한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제시해도 낙찰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대규모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올해 입찰 상한가는 지난해 1MWh당 15만3494원에서 15만7307원으로 상향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상향했다"며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해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RE100을 원하는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RE100 시범사업은 당분간은 풍력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도 저렴한 태양광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100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태양광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후 기업들과 협의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협의만 잘한다면 낙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성공 변수는 현물시장과의 가격 차이다. 현재 현물시장 가격이 상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 두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아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몰렸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계속 미달된 이유다. 지난 2022년 8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처음 미달됐을 때 월평균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25만8181원(SMP와 REC 가격 합)이었다. 당시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1MWh당 16만603원이었으니 60.8%(9만7578원)나 비쌌다. 최근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현물시장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REC 가격은 여전히 1MWh당 7만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월평균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21만8132원이다. 올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 1MWh당 15만7307원보다 38.7%(6만825원) 비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물량을 줄이고 상한가격을 높이는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방향과 다른 정책이 많다. 호남 지역은 7년동안 발전허가조차 나오기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은 갈 길이 멀다.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20년 장기고정계약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다.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불신도 있어 이러한 현상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도입 준비 중인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 폐지를 주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변전설비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확충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문제를 사업자에게 나눠서 부담하는 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제도가 보류된 걸로 안다. 보류가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 전력기반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좀 더 책임지고 보상하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안에 대해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중앙급전발전기 유연성서비스란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비중앙급전발전기란 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통제를 받지 않는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한다. 최근 태양광의 급증으로 비중앙급전발전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 관련 실천을 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환경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 '카본페이(Carbon Pay)' 출시 기념 참여 이벤트를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개인 참여자들은 카본페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통합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인증과 앱 사용 후기 작성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텀블러ᐧ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실천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카본페이 통합 회원가입 후 그린파트너스 참여 신청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 된다. 환경공단은 이벤트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 또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유도와 모바일 앱 사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S파워가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요금·에너지바우처 교육을 개최했다. GS파워(대표 유재영)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더부엉이하우스와 부천 원미구 소재 원미카페에서 열요금 담당자 240여명에게 열요금 구조 및 체계,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식 교육이 아닌 전산실습(IT실습) 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했다. 또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을 벗어나 소규모 교육으로 바꿔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담당자들의 잦은 이직과 입주민들의 민원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입식 강의로 인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매년 바뀌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인해 실무 과정에서 누락과 과다·과소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습 위주의 교육을 강화했다는 게 GS파워 측의 설명이다. GS파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열요금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주자들의 민원 해결 능력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야당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인 액트지오에 맡긴 것을 두고 추궁을 이어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액트지오를 설립한 게 2016년인데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입찰서류를 보면 2004∼2014년 수주 내역이 들어가 있다"며 “모호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전 아브레우 박사가 개인 자격으로 한 사업을 (제출한 것 같다)"이라고 답변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 내 본부장, 팀장 등이 아브레우 고문과 공동 논문 저자이거나 대학 동문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게 계속 확인돼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그림"이라며 “안 장관이 내부 감사를 하든지 석유공사의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아 민주당은 “21세기에 심해 가스를 좀 발견했다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는 말을 하고 체코 원전 수익도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한 일이지 않나"며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부실한 관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박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2022년에는 729톤의 폐기물이 배출돼 1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겨우 13%만 증가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의 매출 입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하이브가 매출액을 21억원으로 잘못 입력해 부담금이 1억2500만원 덜 부과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1억2500만원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폐기물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608곳에 이르고 체납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89%는 최소 5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한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진흥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몰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 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댐 건설을 강제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댐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만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 대응과는 무관하다. 국제적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4개 댐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