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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민주당,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절차적 문제 지적…환경부 투명성 요구

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신규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뭄 대책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 계획을 지나치게 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단 2주 만에 뒤집었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공식적인 회의 기록 없이 실무진 회의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대규모 토목 공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1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 중 9곳을 선정하고도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양구군에서 있었던 주민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 지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소통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는 2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는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진행됐다.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단계와 현재까지의 관리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법안이 수차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9000톤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며, 해외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면서 30~40년 간의 노력으로 심층처분을 위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우리도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첫 걸음을 하루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관리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 중간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안전하게 묻어 인간 생활권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다중 안전보호막이 있고,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 낮은 시설이고,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통해 안전 등을 꼼꼼히 검증해 영구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에 관해 오늘 설명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평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총 5개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전(9월 26일), 2차 부산(10월 11일),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에 이어 5차 광주(11월 1일)지역에서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연한 단계적 시행’ 제안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운영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반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과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 보증금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운영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11월 1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가 오는 11월 1일(금) 2024 인천 그린에너텍 전시 기간 중에 개최됩니다. 그린에너텍은 인천 유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 전문 전시입니다. 세미나는 기업의 녹색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비즈니스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수소연료전지, RPS,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RE100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가 발표로 이어지며, 분야별 정책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전략 방안을 모색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감축 나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센터 열분해 재활용 회원사(16개사) 및 리코컨설트(이주영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분해유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복합재질‧필름류를 기반으로 열분해(CR)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열분해 회원사 및 온실가스 감축 인증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코컨설트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명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은 “센터의 자원순환분야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열분해 재활용 산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회수·재활용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들에 고통을 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고,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등 카페 운영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따르다 시간을 다 보낼 지경이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주요국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으며,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보다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확실한 일회용품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 재생E의 날 기념식서 “기후특위 구성 반드시 합의시킬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합의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0명 국회의원 주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가 탄소를 줄이지 못해 수출장벽에 막혀 위기에 놓였다"며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할 일을 다 하겠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를 만들었는데 입법권과 예산권을 안 주니 할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직접 (입법권과 예산권을 줘서) 기후특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기후특위 구성을) 반드시 합의시킬 것이다. 지구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기후특위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온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반드시 기후특위를 성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아직 기후특위에 권한을 얼마나 줄 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여당은 기후특위에 기후·환경 정책을 다루는 권한을 주는 것까지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기후·환경 정책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까지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올해 재생에너지의 날은 이같은 국회 관심에 힘입어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 한 명만 참석했던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여당 의원들도 참석율을 높였다. 정부 측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2차관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는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시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표창이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로 조달) 기원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원문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 정쟁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합의를 이루고 공통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 함께 실천해 나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이번에도 산업용만 인상? 업계 “산업경쟁력 악화, 시장원칙 파괴”

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있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용을 올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상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판매량에 이번 인상폭을 적용해도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정용과 일반용 등 다른 요금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용 올려도 연간 재무개선 효과 4.5조 수준…누적적자 40조 해소에 역부족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9만219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12개월로 추산하면 약 30만GWh로 가정하고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적용하면 연간 4.5조원 수준의 한전 재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누적 적자 40조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산업용 인상은 국내 일각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설정한 한전공사법을 '5배 이하'로 늘렸다. 그마저도 한도가 임박해가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비를 넘기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두고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암울한데 또 다른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및 가전, 배터리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만 6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농업용 전기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 게 아니다. 또한 고압의 전기를 송변전 과정 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우량 고객"이라며 “경기 침체로 철강, 반도체 등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산업용이 원가 회수율 가장 높아…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가격 신호 줘야" 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6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정량의 전기를 1000원에 사서 642원에 팔았다는 의미로,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358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수준이지만 농사용과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5% 수준으로 알려져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한전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 외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국내 전력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력소비자들이 요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교수는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요금 정보는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전력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전력보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천연가스 채굴서 나오는 메탄 측정 방안 마련 상당부분 진척”

국제적으로 천연가스(LNG) 추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LNG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었지만 이를 측정하지 못해 온실가스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로 꼽히는 만큼 가스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가스연맹(KGU)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024 KGU 에너지 컨퍼런스'가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23일 열렸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 '가스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메탄측정표준화협의체(MMRV)에 참여하는 중이다. LNG는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채굴에서 누출되는 양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였다"며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측정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척을 이루고 있다. LNG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다. 가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브릿지 연료'다"며 “한동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그 다리가 상당히 짧을 거라 예상했다. 지금은 그 다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LNG 자체를 좀 더 저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부문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분석됐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험요인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중국 분쟁 등으로 에너시 시장의 안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지역편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망 불안정, 석유가스 시장의 불안, 기상이변 심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위험에 선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희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은 컨퍼런스에서 “러우 전쟁 발생 이후 유럽의 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현물 LNG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폭등하고 변동성도 심화됐다"며 “LNG 수입 경쟁으로 급등했던 LNG 현물 가격은 급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LNG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세계 경기 둔화, 전기차 보급 등으로 하방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LNG 가격은 내년 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바이오 항공유 도입 가속화, 탄소 중립 항공산업 실현 가까워진다

바이오 항공유가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바이오 항공유 도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간한 '바이오 항공유 최신 기술 동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공 부문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는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상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HEFA(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ATJ(Alcohol-to-Jet), GTJ(Gas-to-Jet), STJ(Sugar-to-Jet) 등 네 가지 주요 기술로 분류된다. 그중 HEFA 기반 기술은 상업화된 유일한 대체 연료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주로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처리하여 생산하며, 항공기에서 기존 제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HEFA-SPK는 조류, 자트로파, 카멜리나 등 다양한 원료를 통해 생산되며 이미 여러 항공사에서 실제 운항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25만 회 이상의 상업용 비행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의 에너지 회사인 Neste는 폐식용유와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하여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회사인 Indaba Renewable Fuels는 캘리포니아와 미주리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하루 6500 배럴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가 환경적 이점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과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HBD(Hydrotreated Biodiesel) 기술을 이용해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미국 Honeywell-UOP와 협력해 바이오 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을 마련 중이며, 국내선 항공편에 바이오 항공유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의 시장 전망도 밝다고 평가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0.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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