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아니다"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업계 내부에서는 신뢰보다는 '유보적 관망'의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향후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분야가 합쳐져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초대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원전업계로서는 그의 과거 발언과 현재 인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8일 원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언급한 '원전 활용'이 현재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며, 후속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탈원전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후보자는 15일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겉보기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이었지만, 업계 인사들은 “이는 사실상 이미 결정된 계획 이행에 그칠 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여야 합의로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2기 신규원전 외에 추가는 어렵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결국 12차 전기본에서 신규가 빠지면 원전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중소 원전 부품업체들은 추가 수주와 사업 계획이 없으면 향후 수년 내에 공급망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11차 전기본에는 △신한울 3·4호기 및 소형모듈원전(MR) 1기 건설 △기존 원전 계속운전 확대 등이 담겼다. 12차 계획에서는 신규 원전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전업계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원전 생태계의 '기대'를 자극하기엔 부족하며, 결국 후속 전기본에 신규가 포함되는지가 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로는 '탈원전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은 숫자에 담긴다"며 “기존 계획 유지만으로는 원전 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 12차 계획에서 신규 원전이 빠진다면 업계는 명확히 탈원전 정책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원래는 올해까지 수립해야 하나, 11차가 2년 가까이 늦어졌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 12차 수립도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인력의 유출, 부품 공급망의 파괴 등 원전 생태계가 겪는 위기는 일시적인 수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업계는 “APR1400이나 SMR 등 기술 수출도 결국 내수 기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 없이 SMR 수출과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착각"이라며 “전기본이야말로 정부의 의지가 수치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성환 후보자의 '탈원전 아님' 발언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12차 전기본에서의 정책 방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말보다 숫자, 원칙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에서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을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새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자들이 협력해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분산화 방안 및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전력시장 시스템을 좀 더 유연성 있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적 방향성도 제시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참석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각에서 나도는 북한 핵폐수 오염 확산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오염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 인근인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 등 방사성 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 6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는 2019년 조사 당시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추가로 조사가 이뤄진 한강·임진강 하구 2곳과 인천 연안 2곳 역시 2019년 서해 연안과 한강 지점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 모든 조사 지점에서 방사성 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된 수준보다 낮았다. 중금속 역시 전 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검출됐다. 정부는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주요 7개 지점에 대해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의 가스배관 누출 사고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로 흘러들어 갔으면 과거 대구지하철 사고처럼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가스시공의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스시공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가스시공사업자들은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가스시공사업자 수가 278개에서 1500개로 5배 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번번한 협회도 설립하지 못해 관련 사업자들은 권익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안전성까지 높이기 위해 가스시공협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나 정책 상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동종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공익성에도 부합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종 사업자들은 협회를 설립해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시공업계는 지난 30년간 업체 수가 5배 늘어난 1500개로 늘어났음에도 독립적 협회를 갖지 못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공사 수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제4호에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고, 주력이 아닌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비고 제5호에서는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스시공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 가스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가스시공사업을 따낸 뒤 이를 가스시공사업자에 하청을 줘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됐다.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상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스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것은 또 있다. 가스시공사업자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실적증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실적증명을 기계설비협회로부터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사업자들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스시공사업자들은 증명서를 땔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기계설비협회에 가스시공 담당자는 1명밖에 없다.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고 가스공급 전에도 시설 및 안전점검 등 검사를 유관기관에 받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에서 하도급을 받게 돼 있는 구조로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시공협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스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스는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이다. 수소경제 등으로 인해 가스산업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가 시공 및 감리를 맡아야 하고, 나아가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자격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시 협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가스시공협회가 없어 이러한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스시공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에는 가스시공협회가 다 있는데, 5000만 국민이 다 쓰는 국민 연료인데도 우리나라만 협회가 없다. 지난 교대역 가스분출 사고 때도 가스시공협회만 있었다면 긴급사고조사팀을 파견해 더 빠른 응급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수소경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등 국내외적으로 가스시공 분야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가스시공협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을 내걸었다. 이렇게 하면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돼 탄소감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발전사들의 발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탄소가격이 전기가격에 충분히 부담되는 만큼 기업들에 부과되는 배출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일고 있다. 17일 박지혜·박정현·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플랜1.5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출권제도는 발전부문에 대해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한 간접배출도 병행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발전부문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 비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시 간접배출 규제 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인 발전사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감당토록 하는 간접배출규제를 부과해 배출권 확보 부담을 키운다. 이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요금이 상승하면 간접배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총 배출량을 정하고,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요금은 전력 생산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요금에 청구한 것이다. 현재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비용 7.7원, 배출권거래제(ETS)비용 1.1원, 석탄발전 감축비용 0.2원 등 총 9.0원이 책정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받는다. 현재 배출권제도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적용된다. 배출권 적용 기업들은 배출권량의 90%는 공짜라는 의미다. 정부는 배출권 판매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 간접배출규제란 기업이 사용한 전력을 생산한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에 대한 부담을 지는 규제다. 즉 현재는 유상할당 비율이 너무 낮아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기업에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차선책으로 간접배출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로 적용된다면, 발전사업자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비용을 모두 감당하게 된다. 탄소가격이 저절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100%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간접배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는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kWh당 6.2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78kWh를 적용하면 한달에 약 1700원 오르는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전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가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직을 맡게 되면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기업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두산은 지난 10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9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서 장관으로 직행한 인사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1호기 해체 사업 등도 두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자가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두산이 수주한 계약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것이며, 재직 당시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고 일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두산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은 원전은 물론 해상풍력, 가스터빈 등 산업부 정책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다수 진행 중"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 생태계를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과외선생이던 후보자가 이제 담임선생이 됐다. 특정 학생에게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두산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더욱 엄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두산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과점 업체이고, 후보자의 이력이 향후 불이익을 줄 수도,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시장 인식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빠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산 관련 업무에는 직·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며 “결정 라인에서 배제되는 체계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겠다"며 “혹여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 이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돈 때문이 아니라, 공직 외부에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다"며 “공직과 민간 간 활발한 순환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후보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대기업과의 정책·기술 협력 비중이 매우 큰 부처다.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및 시민사회에선 △특정 기업 관련 의사결정 라인 공식 제외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관계자 실명 공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최근 부상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가 김 후보자는 두산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기후와 산업의 균형을 명분으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거나,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 수급은 산업과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의 단독 관리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정부조직 개편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혹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보다 산업과 에너지가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사실상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에 뺏기지 않고 산업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배치된다. 또한 김정관 후보자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믹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AI와 같은 고밀도 산업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산업을 받치는 건 결국 전력 인프라이며, 원전이 중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 산업을 해수부로 넘겨야 하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산업부가 총괄해야 한다"며,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통합했다가 경쟁력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부처 분리론에 대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치적 논란과 선을 그었다. 결국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추진할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축으로 재편할지에 따라 국가 전략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중재안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이원화(산업=수급, 환경=정책)또는 총리실 산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같은 대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 그룹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와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산업혁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에너지를 환경 이슈로만 다루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료사회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력망, 요금, 공급 안정 등 산업 전반과 맞물리는 문제를 환경부 단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그 안에 산업부·환경부 복합 기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끄는 정책 조직 재편 논의는 단순한 부처 이관을 넘어 에너지가 산업의 인프라인가, 기후정책의 중심일지를 두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하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파였던 그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규 원전 도입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탈탄소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시절 '탈석탄'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석탄발전 지원에 찬성한 이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행보가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시장 구조를 감안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향후 신설이 유력한 '기후에너지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이상적 원칙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로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16일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 등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성환 후보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원전을 용인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민주당 송영길 전 의원이 SNS에 “노후 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송 전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원전 안전은 신화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탈석탄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석탄발전 지원 예산에 찬성한 이력을 지적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전력예비율 확보 등을 이유로 신규 석탄화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인이 말로는 탈석탄을 외치지만 실제로 에너지 공급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공직자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에너지 수급의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환경부 또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강조하며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 틀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을 관장할 환경부 장관이 원전과 석탄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국회의원 시절에는 명분 중심의 발언이 가능하지만, 전력수급의 책임자가 되면 한파나 정전 상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시키려는 '실무형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실제로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고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게 될 경우, 그가 선택할 정책 균형점과 에너지믹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석탄발전의 합리적 전환에 실기하지 않겠다"며,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지역 전력불균형 해소, 에너지복지 확대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특히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I와 같은 신산업을 재생에너지로만 떠받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전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 인접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컸다.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원전의 경우 하나는 폐쇄되고, 하나는 계속운전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에너지정책이 정치 논리를 벗어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역량과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현실적 에너지전략'을 예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한전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력망이 없으면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해안 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할 때,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넘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여야 의원님들과 지자체,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7월, 세계 곳곳이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와 중국 충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인도 북부와 유럽 남부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기후위기'라는 미래형 담론 속에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체감되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오히려 기후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파리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구조개편, 기후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기여 중단 등 강력한 반기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ESG 투자 및 정보공시에 대한 제도적 후퇴도 진행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도 주자였던 유럽연합(EU) 역시 일정 부분 정책 후퇴가 감지된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우파 정당의 약진과 농민 시위, 산업계 반발 등을 계기로 기존의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은 후속 입법과 집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탈산림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완화, 자동차 배출 기준 이행 시점 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예외 확대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랐다. 친환경 농약 규제와 생물다양성 복원 법안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EU는 여전히 강력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실제 규제 수준은 약화되고 있고,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서는 기후 규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ESG 투자자들은 과도한 공시 부담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점차 자본 흐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기후정치의 '종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정부나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의 규제 후퇴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과 여러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2025년 상반기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등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다양한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의 시기, 한국 같은 중견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함께 정책 통합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는 명확한 산업전략과 사회적 설득 모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확대, 수소와 LNG 활용, 전기요금 조정 등은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기업 부담과 민생 불안은 정책 조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 수사보다, 실용적 기후정치의 재구성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유지하되, 감축 수단과 기술 투자 방향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목표는 높이더라도, 수단은 산업 정책까지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치의 후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규범과 국내 산업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 그것이 신정부 기후정치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를 요구한다. 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