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본격적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것은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 이후이다. 1950년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1960~1970년대의 울산 등 공업도시 건설은 넓은 의미의 신도시로 볼 수 있으나, 신도시개발의 본격적 도입 시기는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이다. 이러한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된 배경은 주택공급 정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화되고 대도시 내부에 더 이상 개발할 대규모 토지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주변 도시로 눈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사회적 현실의 해결방안으로 주택건설 200만호를 정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도시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 5개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개발됐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0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협의나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을 주도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을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다. 단기간에 저렴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 노후화로 인한 일시적인 대규모의 정비물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자족기능의 한계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대응정책이 마련돼야 한계점을 노출했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최근에 다양한 개정이 이뤄졌으나 노후된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병행돼야 하는 시점이다.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가는 물론이고 도시설계가, 건축가, 토목엔지니어, 도시와 관련된 전문가가 모두 동원돼 종합적으로 설계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새로운 도시모습을 예측하고 건설하는 종합예술인 것이다. 5개 신도시는 과거 어느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지구보다 주거용지율이 낮게 책정됐고, 도시 환경수준의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상업용지가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도로용지율도 기존도시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계획됐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도시의 공업지역 등 자족용지의 비중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자족적 토지이용은 부족하다. 자족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은 대부분 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계획으로 이뤄졌으나 초기 일자리와 연계된 대규모의 기능유치가 여의치 않아 많은 미분양토지를 발생시켰다. 상업용지 과다공급으로 인한 주상복합 용지의 변경과 학교수요의 변화에 따를 정책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단편적 정비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신도시 모델로 삼았던 이 영국의 대규모 신도시 ‘밀턴케인즈’는 신도시개발 이후 일정 시점이지나 재정비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중심상업지역 정비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한 점이다. 또 각종 도시 차원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밀턴케인즈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기반시설의 정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과 조합중심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신도시 전체와 생활권 차원에서 중요한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거나 주민 부담으로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은 별도의 정비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부문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수요 해결의 주요 수단이었던 1기 신도시의 과거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재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주민주도 재정비와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속한 절차와 각종 지원방안이 법안에 마련됐고,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지원단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를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계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용적률 상승으로 인한 경관적인 시뮬레이션과 경관계획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사항이다. 청년층 주거공급을 위한 역세권, 이주대책을 위한 지역 등 특별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경관적으로 다양한 대응정책을 마련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비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에너지설계와 ‘탄소제로단지’적용 등 스마트한 단지설계도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적용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해 본다.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3억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다. 월간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에 오른 것은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대 미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대 중 수출은 줄어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낮아지며 대 중국 의존도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에 비해 19.9% 줄어든 1248억4000만달러로,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022년 22.8%에서 지난해 19.7%로 줄었다. 반면 대 미 수출은 1157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4% 늘어 대미 수출 비중이 18.3%까지 확대됐다. 대중-대미 수출 비중은 1.4% 포인트로 좁혀졌다. 대중 수출의 감소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대비 수출비중 확대는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었다. 미국이 20여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자리를 꿰차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이 일시적인지,아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대미 수출액의 2배를 웃돌았다.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무려 3배에 달했을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초과하게 됐을까. 단순히 볼 때 대중 수출이 급감한 데 비해 대미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감소 요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중국산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한국산 대체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반도체 수출의 급감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1위 품목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물량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출액 자체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홍콩 우회 수출 포함) 반도체 수출액(MTI3 기준)은 2022년 715억달러에서 지난해 54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반도체 가격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대중국 수출은 다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 중국 무역수지도 흑자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 증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한국계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유관 부문 보조금이 10년 정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관련 부분의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증가할 전망이다. 물론 미국 대선에서 어느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통제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어부지리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대체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 시점에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인가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앞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어느 시장에 더 집중하느냐 하는 논쟁보다는 양대 시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학 입국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5년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 대가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요구했고, 미국으로부터 841만달러(현재 가치 약 600조 원)을 원조받아 그 이듬해에 KIST를 출범시켰다. 이후 AID 차관 600만 달러와 미국 수출입은행 1160만 달러의 차관으로 197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발족하면서 박 대통령의 ‘과학 입국’ 토대가 완성됐다. KAIST는 2021년까지 박사 1만4418명, 석사 3만5513명, 학사 1만9457명 등 총 6만9388명의 과학인재를 양성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박사인력의25%, 공과대학 교수 20%, 중견·벤처기업 CEO 20%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식에 대한 일화가 있다. 과기처 장관 출신인 최형섭 초대 KIST 소장의 회고다. 최 장관은 취임 3년이 지나자 1974년 장관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KIST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과학 입국에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최 장관은 "장기정책"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과학 입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정책이라는데…"라면서 사직서를 반려했다. 최 장관은 8년 7개월의 최장수 장관이 됐다. 진보의 가치가 파이를 균등하게 나누는 분배의 정의라면, 보수의 가치는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자유, 국민, 경제’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을 민주로 바꾸면, ‘자유-민주주의-경제’라는 보수의 가치가 나온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가 실현된다. 그 중간 과정에 과학기술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자본가는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의 착취론에 슘페터는 기술 혁신론으로 대응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전 재산을 집중해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로 한국 반도체산업을 만들었다. 그것이 ‘노동의 착취냐, 노동(일자리)의 창조냐’라는 논지다. 투기를 일삼는 자본가는 노동의 착취다. 반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동을 창출하는 자본가는 보수의 가치다. 보수는 R&D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진보는 복지를 통해서 현재를 향유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보수는 R&D 예산을 깎고, 진보는 이를 증액하려 한다. 아이러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100억원)보다 16.6%를 줄였다.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이 4.9%에서 3.9%로 줄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33년 만의 R&D 예산 감축이다.윤 대통령의 202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 ‘과학 입국’이 공허하게 들린다. 여야간 막판 절충으로 6000억원을 증액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계가 분노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이 휴지가 됐다. 1년간 준비한 2024년 R&D 예산이 폐기되고, 3일 만에 졸속 안이 만들어졌다. 공익성을 주로 하는 국가 R&D 평가와 효율성을 주로 하는 사기업 R&D 평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 R&D 사업은 국가적으론 필수로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업 R&D 척도로 보면 전부 낙제점일 수 밖에 없다. "R&D는 가난한 고로, 가난하다"라는 중소기업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 나는 첩경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R&D 여력이 없다. 이런 처지가 지방 이공대학도 같다. 그것을 국가 R&D가 길을 터 줘야 한다.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연구는 여유 있는 대기업이 하면 된다. 효율보다는 공익적이고 범용적인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국가 R&D 분배 철학이다.한양대학교 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중동지역 분쟁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뉴스의 단골 메뉴였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오히려 무대 한 켠으로 물러나 있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2000조원으로, 이미 GDP 규모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다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까지 부채로 인식할 경우 부채 총액은 3000조원으로 GDP 대비 160%에 육박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가계부채가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소비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된다.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대출과 보유주택 담보대출(home equity loan)을 통한 소비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무리한 대출 증가와 대출 부실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에서도 저소득 가계일수록 부채 비중이 크고, 반대로 고소득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부채는 거의 없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재원 마련을 위한 생계비 대출도 있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도 역시 낮아져 실제로 소비재원을 마련을 위한 가계부채는 늘어나기 어렵다. 또한 가계부채 잔액중 약 300조원은 소상공인 대출이지만, 이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DTI, DSR 등이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액도 늘어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처분수익 등으로 소득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라구람 라잔의 주장과는 달리 대출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과 대출 시스템의 차이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가계는 경제에서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미래에도 최소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번 날에는 밥을 다섯 끼를 먹고 돈을 적게 번 날에는 한 끼만 겨우 먹는 삶보다는, 일관되게 매일 세 끼를 먹으며 생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가계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를 저축해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저축은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투자가 되고, 이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된다. 실제로 이 원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풍경은 크게 변했다. 기업들은 자금력 강화를 위해 현금을 유보하며, 이는 가계 저축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결과적으로 저축된 자금은 주택 마련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가계는 자금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서의 역할로 전환됐다. 과거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던 자금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가계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됐고, 유용한 자금은 마치 거대한 댐에 갇힌 물처럼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 그 수위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 상승은 저축 등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들의 수익률과 위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이자율도 점차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이자율은 무이자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주식 IT 버블 등의 충격으로 주식시장은 가계의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되기에는 부담이 크게 여겨졌다. 이에 가계는 은퇴 후 지속적 수익을 보장할 투자처를 모색했으며 답은 부동산 시장에 있었다. 가계대출 규제완화와 함께 가계의 부동산 투자 급증은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부동산 상승기를 촉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시장은 2021년까지 다시 과열양상이 전개됐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와 가계의 제한된 소득 증가율로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 증가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하지만 소득 증가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해버린 부동산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그만큼 부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것이 현재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의 가계부채를 지게된 배경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1%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지수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모두 빚으로 쌓은 것이니 가계부채와 침체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빚을 통한 자산의 축적을 지속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분배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거시건전성 규제하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규모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저소득 가계는 이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다시 부채를 늘려 취득하도록 부추긴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 뻔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지금 높게 오른 부동산 가격만큼 깊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만 하다.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 수출의 외형적 성장세는 우리나라 전체수출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수출 규모와 중소기업 수출 규모는 동반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수출이 감소하며 지난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 누적 수출액은 8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868억달러)에 못 미쳤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다. 또 단일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됐다. 2024년 새해 전망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 10대 수출시장 중 중국, 홍콩, 러시아로의 수출은 미중 신 냉전시대 돌입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으로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경제 비중은 약 20%로 유럽 전체와 비슷하다. 이처럼 중국을 능가하는 시장을 가진 유럽에 대한 한국중소기업의 수출은 미미하다. 따라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로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수출 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채산성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한류 기반 소비재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한국문화와 음식에 대한 열풍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한류 열풍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서 사회전반적인 문화현상으로 퍼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유럽인들도 늘어나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학당인 세종학당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세종학당 수강생들의 연령분포가 10대와 20대를 넘어서 전 연령대로 골고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 많아지는 유럽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이때 부가가치가 높은 소비재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기회가 무르익고 있다. K-pop, K-drama가 주도하는 한류는 한국 제품의 인지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라면과 스낵의 K-푸드, 스킨케어의 K-뷰티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점차 시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류 붐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유럽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다만 유럽 시장은 뚜렷한 문화적 선호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은 유럽인들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언어 장벽은 역시 의사소통과 마케팅 노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번역과 현지화는 매우 중요하다. 유럽의 규정과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전경험이나 현지 인맥이 없는 중소기업은 유럽 내 유통망 구축 및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어려움을 한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기존 정부지원은 유럽수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출중소기업의 반응이다. 현재 주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이나, 공용 온라인 플랫폼 제공 등의 원격적인 지원보다는 현지인을 활용하는 수출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 각국에 퍼져 있는 세종학당과 대학의 한국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류 상품 마케터를 선발하거나, 한류상품 유통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세종학당과 한국학과가 다수 개설돼 있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을 현지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면 한류상품이 현지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동시에 현지에 한류상품에 대한 홍보효과도 동시에 올릴 수 있다. 현지 마케터를 창업지원 사업으로 발굴해 볼 것을 제안한다.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은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정상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출범 초부터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국내 경기 역시 생산과 소비가 동반침체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특히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지난 수년간 유례 없이 확대된 부채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현재 한국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북돋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가 선정한 규제개혁 혁신법안 146개 중 단 6개만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오히려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새로운 규제들이 양산되면서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번 정부의 실제 경제정책의 모습은 여전히 ‘정부만 미는 경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국회에서 의원주도로 발의되는 입법안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논의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 침해논란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의원안에 대해 별도의 분석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는 않다. 대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내각이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법률안은 주로 정부안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통상 사전영향분석과 같은 절차가 마련돼 있어 입법내용에 대한 통제기제가 작동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안의 대부분이 의원입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없다. 정부 역시 장관 중점 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의원입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창구로 활용하면서 법들이 누더기로 변질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 규제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이한 점을 고려할 때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 비해 좀더 구체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타트업 4곳 중 1곳은 규제를 피해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규제로 점철된 지금이 산업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정부가 끌고가야만 하는 지금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규제의 양산 창구가 된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상화·합리화하는 것이 돼야 한다. 물론 입법영향분석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 그 속에 포함된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은 기계적인 분석기법이나 절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관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장기간 해당 분야에서 재직하면서 입법과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또 지금의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들과의 내용 및 체계 측면에서의 비정합성이나 위헌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법률의 생산을 양적 측면에서 제어하는 수단으로는 충분치 않다. 입법영향분석의 도입에 더해 지금의 과잉입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입법영향분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역소멸,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중요한 어려움과 모두 맥이 닿아있고, 서로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양산한 법과 규제들이 놓여 있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야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70여 국가에서 20억여 명이 참여하는 ‘지구촌 선거의 해’에 지난 13일 스타트를 끊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40.05%의 득표율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여우이 후보(득표율 33.49%)를 6.5% 포인트차로 제치면서다. 대만은 지난 2000년 첫 수평적 교체 이후 3명의 총통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측 정당 후보가 승리해 8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이 같은 관행을 깨며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게 됐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청년세대가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득표율 26.46%)를 대거 지지하면서 제3 정치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함께 실시된 입법원(의회) 선거에서는 의석수 113석 중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된 가운데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게 됐다. 군용기와 군함 등을 동원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민진당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선거에서 대만의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셈이 되었다. 대만 정체성이 변화·고착화되면서 총통선거에서 친중 후보의 설 자리가 좁아진데다 중국의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대해 중국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조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점은 더욱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 지역의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라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반면 미국은 안도감을 숨긴 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라이 당선인이 "대만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대만은 이미 독립 상태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만 정계에서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인물이지만, 미 행정부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지탄을 받았던 천수이볜 총통(2000∼2008년 재임)과는 달리 온건하고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다. 민진당의 연속 집권으로 초조하게 된 중국은 대규모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에 강경 조치를 취한 것처럼, 대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양안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며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이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압박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만해협에서 위기의 일상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전 세계 화물선박의 절반이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할 정도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화물선의 30%이상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강구해 놓아야 한다. 둘째, TSMC(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항하려고 할 것이다. 라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중에 대만과 한국이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동맹을 기치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대만과 협력한다면 반도체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힘겨루기가 첨예해질수록 더욱 선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압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우리 외교부는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다.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타국의 입장 표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정부가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이 관련되어 있으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익이 손상되고, 국제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워하고 회피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단독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되도록 많은 나라들과 함께 내야만 효과도 있고 대응하기가 수월하다.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내 가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충분히 사용해 달성 가능한 최대치의 경제성장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펜데믹 이전( 2009~19년) 연평균 3.0%에서 펜데믹 이후( 2020~2028년)에는 2.2%로 하락할 것이 예측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1% 미만(0%대)의 초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성장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이다. 개개인이 밥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성장이 멈춘다면 한국 사회는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 경제 활력이 없어지면서 성공의 기회도 없고, 거시적 지표인 경제성장률이 국내 투자수익률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도 없다. 개인도 기업도 모두 해외로 나가려고만 한다. 그래서 저성장을 버티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커야 한다. 아니면 일본처럼 1970∼1980년대 쌓아 놓은 부(富)가 있어 그것을 까먹으며 버티거나, 자국 통화가 국제결제통화여서 발행된 채권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성장을 극복할 방도는 없을까. 원칙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도 안되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성장 구조로 가야하는게 맞다. 그러나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무언가 핀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경제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산업별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할 때 흔히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는데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PPP(구매력평가) 기준 전 산업이 G7 평균의 86%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은 G7 평균의 122%에 달한다. 반면 우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의 77%에 그친다. 또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비율은 47.5%로 G7 평균(76.0%)과 큰 격차를 가진다. 그만큼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낙후됐다는 의미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관심과 국가적 재원을 투입할 경우 이미 효율적이고 스스로 잘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여지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잠재성장률을 키우려면 서비스산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연 미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언젠가는 결국 후발공업국에 따라잡힐 운명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과거 후발공업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을 따라잡은 것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민족의 DNA가 월등해서일까? 혹시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아세안, 인도, 남미 등의 신흥공업국도 우리가 이뤘던 성과를 내는 건 시간문제다.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처럼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제패하고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석권하지 못한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속도라면, 십 년 뒤 한국 경제와 이들 국가의 격차는 분명 크게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답은 거시적 공급 요인에서 찾으면 안 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키워야 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시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먹거리 시장 육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 활력이 높아져 자연히 자본이 몰려들고 우수한 글로벌 인적자원이 집중된다. 나아가 생산가능인구도 하락세를 멈추고 점차 반등하게 된다. 이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현실로 내려와 손에 잡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대출 부실화에 따른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새해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우발채무에 발목을 잡혀 지난달 28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채권단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이 진 부동산 PF관련 보증채무는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워크아웃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중견건설사 줄도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71에 달한다. 이는 2006년(581곳) 이후 17년만에 최고치이며, 전년도(327곳)와 비교해 68.5%나 급증했다. 대한민국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중견·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부도나 부도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원가상승 등 공사비 불균형, 금리 급상승으로 인한 PF대출채무의 부담 가중,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이 주된 이유다. 이에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건설산업 신속대응반을 꾸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1·10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10대책은 주택건설과 공급,수요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택건설활성화, 공급확대,분양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등에 대한 해법을 담았다. 먼저 도심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입안제안 및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사업도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어도 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사업 활성화와 공급확대를 꾀했다.신도시 등에서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소형주택에 대해 세제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완화해 미분양을 조기 소진하고, 국토부 예산 중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적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PF대출에 있어 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은 건설 활성화와 주택시장 수요공급 전반의 활력제고에 초점을 맞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대책 중 상당부분이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이 어려워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절차의 경우 수혜 사업장은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곳에 한정된다. 더구나 안전진단 폐지로 5년 정도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비춰보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 역시 내집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나 금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일 수 밖에 없다. PF대출 보증과 지원확대방안은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사업장에 보증과 지원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어서 현실적으로 회생이 가능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보증과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최근의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큰 진전이다. 관건은 이번 1·10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제때, 제대로 시행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시한 대책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한 시행동력을 만들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50인 미만 사업장(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중대재해처벌법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재해 예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찬성 측은 정작 중요한 실효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정교한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우니 적용을 유예하자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그저 좋은 법이라는 전제하에 ‘묻지마’ 적용을 하자는 찬성 측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들의 엄벌주의 입장은 가히 종교 수준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북한 등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이 형편없는 사실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실효성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소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되도록 돼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 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도 못 지키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상태에서 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면 이들 입장에선 옥상옥으로 받아들여져 혼란과 부담만 가중될 뿐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할 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찬성 측은 이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지하거나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찬성론자는 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적은 비용으로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할 때만 타당하다. 이 법의 핵심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찬성론자는 이러한 기본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안전의 형식화를 조장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면 수사에 치우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관행이 훨씬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용노동부의 처벌 일변도 법집행으로 일반경찰과의 차별성이 희미해지고, 산재예방기관이라는 존재이유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욱 왜소해질 수 있다. 찬성론자의 일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가 조금이나마 줄었다며 이 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강변한다.(한겨레 2023.12.27 세상읽기). 이런 주장에는 사망사고가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초지식과 종합적 사고가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산업안전감독관이 약 2.3배,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약 700명, 산재예방 예산이 약 2.3배나 전례 없이 증가했고, 산재예방 선진국보다도 많은 행정인원과 예산을 가지고도 법이 시행된 후에 사망사고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 정책의 여건까지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2023년엔 전 산업에 걸쳐 경기가 침체되고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착공면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객관적으로 사망사고가 크게 줄 만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소효과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 법의 대응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도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가성비’가 낮은 것은 처벌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깨닫고 일찌감치 이 법의 문제 전반에 대해 대처했어야 했다. 대처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태만에 가깝다. 그간 변죽만 울리다가 소기업 적용 문제가 임박한 시점이 돼서야 마지못해 파편적으로 대응하는 식의 모습은 책임정치, 신뢰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안전관계법이 정법(正法)인지 악법인지의 바로미터는 처벌수준이 아니라 재해예방의 실효성이다. 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도 바로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진영논리, 장삿속과 감성팔이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