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금성 민생지원금이 5조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추경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은 단 19일 만에 마련됐다. 통상 40일 걸리던 기존 추경 편성 기간과 비교하면 역대 최단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 고유가 대응에 총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태의 직접 현금 지원으로 편성돼 전체 추경의 18%를 차지한다.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 숙박, 공연 등 문화·관광업계 지원에도 1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25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원도 각각 편성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쟁 추경이라 하지만 사실상 경기 부양 목적의 소위 돈 풀기 성격이 강해 '중동전쟁과 무관한 사업들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기 전체가 침체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을 통해 0.2%포인트(p)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해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로만 편성했고, 우리 경제의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일축했다. 조 실장은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킷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추경은 예상됐지만, 직접 지원 등으로 규모가 커져 기름값, 먹거리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고유가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사실상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한 추경"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풀면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은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하여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의 석유 및 가스 시설, 심지어 식수원인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하였다.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우선 안정적인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를 상회하며, 그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비중이 65%에 달한다. 원유 수송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으며 심지어 1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카타르는 가스관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LNG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전망이며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에서 14%의 LNG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현물 구매 부담 커질 전망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 유류세 인하는 결국 정부의 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전기, 가스 요금 동결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원유나 가스 외에도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헬륨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카타르산 헬륨 수입 비중은 65% 정도인데, 장기간 수입이 어려워지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삼성전자가 헬륨 재사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요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거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여 운송용 차량이 타격을 입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농업용 요소 비료 생산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중동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유와 관련된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의 대외 수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어야 할 수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급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그 동안 증시 상승의 한 동력이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서 환율 불안정은 더 심화할 수 있다. 결국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타파하기 위해 동맹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한편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인도에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고 심지어 이란산 원유 제재를 30일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가 이란과 협상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과 대안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다. 호르무즈 항해를 위해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란의 적으로 간주되어 통항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여타 걸프국과 이란의 원유를 가져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일본 선박의 통과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느슨해진 시점에 러시아와 원유 수입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도 5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경기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며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10만~15만원을 더 받는다.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35만원, 비수도권 40만원을,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상자는 3256만명으로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류비 경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는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정부가 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 6개월분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준다. 또 석유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확보 등 수급 위기에도 대응한다.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은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데 총 877억원을 투입한다. 15차례 이상 이용 시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최대 83%, 3자녀 가구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45%, 일반은 30%까지 각각 높아진다.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에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원씩 지원한다. 농어민과 시설 농가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무기질 비료 구매비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비 650억원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리는데 21억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확대에 131억원, 돌봄서비스 추가 제공에 9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복지시설 750개소의 냉·난방설비에도 128억원을 지원한다. 숙박, 공연 등 문화·관광업계 지원에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8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물류비 상승,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동 수출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을 7000곳에서 1만4000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 65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금융권에서 7조원 이상 수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지원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도 10만 가구에 설치하는 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 목적의 5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으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해준다. 2000억원을 들여 비축유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한다. 이외에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재자원화 등에 81억원,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에 3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지원에도 9000억원을 배정했다. 대기업이 참여해 청년 취업을 연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창업 지원에도 9000억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활황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 추계가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지원도 1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총지출은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 총 75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을 활용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행사한 바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고환율 국면에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시장의 불안과는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놨다. 환율 상승을 금융 불안으로 직결시키기보다, 외환시장 구조와 달러 유동성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 스와프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대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신 후보자는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 내 인사청문회 준비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채권시장에 투자하면서 원화를 차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대외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기준 1540원에 근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환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며 시장 일각의 위기론과 거리를 뒀다. 다만 대외 변수에 대한 경계는 유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중동 전쟁을 지목하며 “국제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경제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불확실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출신의 '실용적 매파'라는 인식에 대해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의 흐름을 잘 읽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효과를 만드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 및 물가상승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서로 연계된 측면이 있다"며 “선진국들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유럽·영국·일본이 매파적 동결에 나선 만큼 한은도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그는 지난 4년간 한은을 이끈 이창용 총재를 향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업적도 많았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중앙은행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위원들과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평가·논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당 질문은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했던 이 총재와 달리 신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한은이 지난달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1인3표' 방식의 점도표로 나타낸 것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다. 다만 이같은 변화를 이 총재의 업적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명 '전쟁 추경' 규모로 볼 때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한 “중동 상황에 따른 취약부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신 후보자의 '유연' 노선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다. 애당초 매파와 비둘기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발언·논문 일부를 이유로 신 후보자를 매파로 분류했던 주장이 빈약했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자가 최근 에너지값 상승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경제상황과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신임 총재도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레벨만 놓고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고, 당국자들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외환 보유액과 민간 금융기관 외환 사정으로 볼때 달러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위기 수준이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봤나'는 질문에 “아직 뵙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다음달 21일 취임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나쁜 사람이 있듯이 나쁜 국가 지도자도 있다. 국제적으로 나쁜 국가 지도자는 무력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를 깨뜨리고 자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사람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나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나쁜 지도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권좌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급습 이래 장기적인 전쟁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나아가 네타냐후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이란의 암살 시도에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이란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로비에 의한 것"이라 폭로하고 전격 사퇴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피살됐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호전적인 혁명수비대가 권력의 중심축을 장악하고 만만치 않은 반격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피해가 커지고 전쟁 장기화에 초조해진 트럼프는 조속히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란은 사과와 배상금 지불,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트럼프는 발전소를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병력을 증파하여 이란 원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섬 등에 대해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한편으로 발전소 공격 시한을 5일에서 또다시 10일간 연장하였다. 그런데, 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 깊숙이 위치해 있어 미군 함정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진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설령 점령한다 해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물론 대공포 공격도 쉽게 받게 되어 미군이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원유 가격이 치솟아 에너지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동맹국들은 군사 지원에 선을 그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군사 자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지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 통과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 검토에 착수하여 '테헤란 톨게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통제하고 돈도 버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된다. 이에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란은 “비적대적(nonhostile)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이란과 접촉하여 원유 선박 운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데, 어쩔 수 없이 이란의 갈라치기에 순응하는 모양새다. 물론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26척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묶어 있는 우리나라도 시급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은 비적대국가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투자된 페르시아만 유전 및 에너지 시설을 이용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격을 당한 이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의 술책에 말려들어 트럼프가 벌집을 들쑤신 결과는 심각하다. 이제 후티 반군도 가세하여 벌떼들의 반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미군이 떠나면 다시 중동에 와서 이란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 에너지 운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주도권이 완전히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동 패권도 이란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나쁜 지도자가 만든 업보다. 이강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차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기 경보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위기 경보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모레(4월 1일) 열리는 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경계로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안도 추가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위기 경보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인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고,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까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통과하는 항로다. 홍해 봉쇄로 유가 상승과 함께 나프타 수급 차질도 장기화할 될 수 있다. 국제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해 봉쇄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 차질 규모는 현재 1000만배럴에서 170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한국시간)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2% 올라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102.03달러로 전장보다 2.4% 올랐다.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27일 각각 4.2%, 5.5% 상승한데 이어 주말 동안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다시 3단계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데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경우 사실상 중동산 원유 유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보다 심각해지면 해상·항공 운임 급등도 불가피해 수출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통해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상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고 한도는 37%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최대 폭 인하와 같은 수준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도 대체국 물량 확보,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비,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 차량 5부제도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으로 확대되더라도 국민 불편을 고려해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의무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중동 외 나라로 원유 수입 대체선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으로 차량 5부제 확대도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사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조원 이상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1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신속 집행되도록 점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품목별 금리 우대도 늘릴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한국은 지식 축적과 R&D, 특허 경쟁력에서 세계 최상위에 올랐지만 초기 스타트업 투자는 전년 대비 57.7%나 급감했다. 원인은 단순하다: 투자자들은 검증된 기업을 안전하다고 보고,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한다. 취업시장의 안정을 지향하고, 창업은 가계 대출 부담, 금융·제도 관행과 실패 시 사회적 낙인이 합쳐져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간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와 입시 시스템은 '틀리지 않는 답'을 정답으로 삼아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 수능·등급 중심의 평가 체계는 창의적 탐구나 문제를 새로 설계하는 능력,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과정 같은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최근의 “AI 의존을 줄여라"는 정책 방향은 일리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정답' 중심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가. 기업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회사가 AI를 도입했지만 그것은 주로 기존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 사업을 시도하거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실험은 드물다. 실패했을 때 개인과 조직에 돌아가는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실패가 임원과 실무자에게 '연좌제'처럼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실패로 얻은 데이터와 교훈은 조직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큰 실험은 예산 심사에서 걸러지고 조직에는 관성만 남는다. 국가 차원에서도 양상이 비슷하다. 대규모 지원 정책과 펀드는 발표되지만, 실패 이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 개선은 더디다. R&D 예산이 늘어도,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우면 자금은 '안전한' 쪽으로만 흐른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과,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교육·기업·국가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틀리지 말자, 실패하지 말자'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 선택이 비도덕적이거나 잘못된 개인 탓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욱 뚜렷해진다. AI는 수천·수만 건의 실험을 병렬로 돌려 실패를 즉시 학습 자원으로 바꾸는 반면, 사람과 제도는 실패를 주로 비용과 리스크로만 계산해 시도와 재도전을 억제한다. 결국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시도하느냐'와 '얼마나 빨리 실패에서 배우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 AI는 반복 실험으로 앞서가고, 우리가 시도를 줄일수록 뒤처질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네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실패 뒤의 경로를 바꿔야 한다. 파산이나 부실 이력이 재도전을 막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재창업 전용 펀드, 재도전 보조금을 마련해 재입금·재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실패 경험을 공적 학습으로 인정해 재창업 시 금융·세제 우대나 보증 완화로 연결하면,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자산으로 바뀐다. 둘째, 교육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수능·등급 중심 평가는 정답 맞히기만 보상한다. 이제는 좋은 질문을 만들고, 가설을 세워 실험으로 검증하며, 팀으로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는 능력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고교·대학 입시와 기업 채용에 포트폴리오·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실험형 과제와 문제설계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면 AI 시대에 '질문을 잘 만드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셋째, 기업은 '실험 비용'을 공식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시도를 성공 여부로만 평가하면 위험한 실험은 사라진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남긴 데이터·가설 실패 기록·실험 설계서를 조직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라. 내부 회계·예산 배분과 인사 규정을 바꿔 실패로 얻은 학습이 다음 시도에 실질적으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패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실험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책은 단순한 예산 숫자를 넘어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핵심은 투입액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많은 독립적 실험을 촉발하느냐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과 유연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만 투자가 의미를 갖는다. 초기기업 지원의 성과를 '성공률'로만 따지지 말고, 실험 반복 횟수와 실패에서 얻은 학습이 다른 프로젝트로 얼마나 전이됐는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 마지막으로 문화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실패를 개인의 치욕으로 규정하지 말고 조직과 제도의 학습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미디어·교육·기업 리더들이 성공 신화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답만 택해 도전은 줄어든다; 반대로 실패와 재도전을 공개적 학습으로 인정하면 도전은 확산된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이 실패 자체인지, 아니면 실패 뒤에 다시 설 수 없게 만드는 구조인지 묻지 못하면 어떤 정책이나 기술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미래는 기술 축적뿐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선택·활용할지를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AI가 실험을 빠르게 학습으로 바꾸는 시대에는 실패를 금기가 아니라 재도전과 학습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필수다. 정답만 강요하면 질문과 실험은 사라지고, 실패에서 얻은 값진 우리의 경험은 활용되지 못한다. bienns@ekn.kr

◇경북도, AI 임업 로봇 개발…산림 현장 혁신의 출발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임업 분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0억 원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던 임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 호두·대추·밤과 같은 임산물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해 왔으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되는 로봇은 열매의 위치와 숙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수확, 수거, 운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뒤 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적재하는 방식으로, 기존 작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 지형 특성상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핵심 기술로 적용된다. 높은 곳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길이 조절 장치가 탑재되며, 장애물 회피 기능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원격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규모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실증을 통해 실제 임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농가 보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임업인의 작업 부담 경감과 안전 확보, 나아가 임산물 품질 향상까지 기대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도청신도시 10년…'정착의 도시'에서 '완성의 도시'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도청 이전 10년을 맞은 경북도청신도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약 2만3000명이 거주하며,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규모와 기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 기능의 집적이다. 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북부권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전체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을 완료하며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주거와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안정화됐다. 공동주택 입주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정주 여건이 자리 잡았고, 교육·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이어지면서 생활 기반도 탄탄해졌다. 교통과 의료, 문화 인프라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차시설 확충, 의료기관 확대 등은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IT·바이오·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과 방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능형 도시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다. 도청신도시는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77%에 달하는 젊은 도시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돌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 기반 부족, 문화·의료 시설 확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향후 10년을 '도약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애꿈 수당…취업-정착 연결하는 실질 지원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경북도가 시행하는 '청년애꿈 수당'은 취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면접 단계에서는 회당 7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해 구직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 시에는 5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분기별 지원을 통해 최대 1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고물가와 취업난이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꿀벌 과학관 조성…지역 자원과 과학 교육 결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칠곡군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에 선정되며 과학문화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꿀벌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과학관은 단순 전시를 넘어 체험 중심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VR 기반 체험과 STEAM 교육 프로그램, 환경 콘텐츠 등이 결합되어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양봉 산업이라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설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며, 대구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광역 생활권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내 과학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관광 협력…초광역 관광 시대 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는 27일 관광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초광역 관광권 중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두 지역은 선도권역 선정을 목표로 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구의 도시형 관광 자원과 경북의 전통·자연·문화 자산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 구조를 형성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상담회 성과…글로벌 시장 확장 신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2개국 51개 구매자와 도내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181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2691만 달러 규모의 상담 및 계약 추진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K-식품과 K-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해외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후 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필리핀과 협력 확대…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잠보앙가 델 수르 주와의 협력은 할랄 인증 기반과 신공항 물류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지 농식품 자원과 경북의 가공 기술을 결합한 제품 개발 가능성이 제시됐으며, 스마트팜 기술 협력과 공적개발원조 연계 사업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도시가스 요금 구조 개선 및 지역 공급 격차 해소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도시가스 요금 구조의 불합리성과 도서산간지역 공급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도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배관 설치 지원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 수익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요금 체계와 균형 잡힌 공급 정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동전쟁 여파가 에너지와 물류 분야를 넘어 식량 물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섰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존 23개 품목에 20개를 추가 지정해 총 43개 품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급 관리에 돌입했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운송·물류, 공산품·식품·서비스로 이어지는 물가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석유류 포함 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을 망라한 23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5~6개월에 걸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3차 물가 파급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추가했다. 우선 1차로 전기·가스·난방 공공요금 3종이 특별관리품목에 새로 지정됐다.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에 더해 모두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다. 2차로 지정된 운송·물류비 관련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2종과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등 총 5개 품목이 추가됐다. 고유가에 따른 2차 물가 파급이 1~2개월 정도에 걸쳐 운송·물류 부문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어 3차에서는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서비스까지 광범위한 품목들이 지정됐다. 공산품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정용 비닐 포함 화장품 등이 추가됐다. 가공식품도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은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이 많은 수산물 3종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 등 총 11종이 추가됐다. 여기에 국민들이 자주 찾는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품목들도 포함됐다. 5~6개월 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로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중동사태에 따라 1차로 에너지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2차로는 1~2개월 후 운송·물류 부문에, 3차로 향후 5~6개월에 걸쳐 식품, 외식서비스 등 물가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동발 쇼크는 에너지 부문에 이어 식량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30%를 차지해온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비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 100% 상승'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료값은 약 25.7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은 벼 6.6%, 맥류 및 잡곡 6.42%, 채소 6.21%, 과실 5.49% 등으로 가격 상승이 추산됐다. 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사태가 길어지면 에너지에서 식량 수급 불안으로 확산되고, 물가로 파급된다"며 “석유화학 등에 쓰이는 요소도 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비료값이 오르면 농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관련 이자를 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비해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도, 공공형대학 성공 해법 모색…도-대학-공공기관 협력 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대학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화백당에서 국립경국대학교와 도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부지사-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대학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정태주 총장을 비롯해 경북개발공사,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13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공공형대학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서는 K-ER협업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공형대학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협업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단순한 교육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 구축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공공형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한 뒤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능을 적극 공유해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대학 중심 협업기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확대해 공공형대학 모델을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봄철 농산물 안전성 확보…경북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전반 점검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봄철 소비가 늘어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냉이·달래·미나리 등 봄철 대표 농산물과 시금치, 취나물, 봄동 등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총 450종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이 병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농산물까지 포함해 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 농산물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된 딸기와 근대,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폐기와 판매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농산물 섭취 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할 경우 잔류농약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과 지역 먹거리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감시를 강화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히로시마현의회와 교류 확대…실질 협력 기반 다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북도의회를 찾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방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자매결연 이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도의회를 찾아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 학생 유입 증가…경북 고교 경쟁력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 분석 결과,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유입된 학생은 1503명으로 집계됐으며, 타 시도로 유출된 학생은 400명에 그쳤다. 이는 경북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직업계고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고 역시 유입이 유출보다 크게 많았으며, 자율형사립고는 유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북교육청은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지역 공동체 학습 거점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학교 평생교육 공모사업' 대상 22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분야는 인문 교양 프로그램, 취·창업 연계 직업교육,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농협, 청소년 대상 ESG·농업 가치 교육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의성 금성중고등학교에서 25일 열린 이번 특강은 '미래교육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모교 출신 인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고 장학금까지 전달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농협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공공형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먹거리 안전 관리, 국제 교류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경북형 발전 모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