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중앙은행들이 금리정책 방향을 바꾸는 피벗으로 역대급 엔저(円低)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엔/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크게 주목받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될 수 있어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다수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투자자들이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조달해 매도한 자금으로 고금리 통화를 운용하는 기법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주요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 나타난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배경엔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달러당 최대 161.9엔까지 급등하면서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만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0.1%에서 0.25%로 4개월만에 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또 지난 6월 회의에서 예고한 장기채 매입을 내년 1분기까지 현재 6조엔에서 3조엔으로 절반 가량 줄이는 등 '양적 긴축'도 결정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지만 9월에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9월부터 금리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서 마침내 벗어나고 일본은행이 긴축에 본격 시동을 걸자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엔저의 주요 요인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차가 앞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발표 무렵 달러당 152엔대에서 1일 오전 장중 148.51엔까지 급락했다.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선을 밑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 싱가포르 메이뱅크 증권의 타렉 호차니는 “헤지펀드들이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과 주요국 간 금리차 축소는 엔화 숏(매도) 포지션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트려 캐리 트레이드 또한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엔화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도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부추길 수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엔화는 환율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던 통화였다. 노무라의 미야이리 유스케 외환 전략가는 “변동성이 낮을 때 캐리 트레이드가 통한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엔/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27%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올해 최고수준이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엔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엔화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프랭크 벤짐라 전략가는 “전날 일본은행의 결정으로 변동성이 증폭됐다"며 “케리 트레이드의 반전이 목격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렇듯 엔화 강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캐리 트레이드의 실패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뉴욕증시 기술주 폭락을 가속화했다고 설명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글로벌 외환 총괄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투자기법 중 하나였다"며 “청산이 진행되면 다른 위험자산 포지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회동을 갖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회동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 기후, 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두 수장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 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72년생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1일 오전 지방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부 추천대학 용역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역 추진상황과 1차 도민공청회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 대학설립운영, 경제성, 갈등조정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을 결정하고,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까지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신학교와 지역,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엄격한 제척기준을 적용하여 선출했으며, 모든 과정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1차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의 투표를 통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설립방식선정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운영규정 등을 심의했다. 또 공모 배경과 추진경과, 전남도 의료현안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설계를 위해 분석 결과의 적정성, 정확성, 활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초자료 분석과 검토를 거쳐 설립방식 기본안을 마련한 후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립방식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에이티커니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도내 3개 권역에서 전남국립의대 설립방식 마련을 위한 1차 도민공청회를 추진한다. 1차 도민공청회는 오는 7일 나주시(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8일 목포시(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9일 순천시(동부지역본부) 순으로 14시부터 진행되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도민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공청회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인터넷, 유선 등을 통한 사전등록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여건에 맞춰 현장 등록도 병행한다. 3일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먼저 용역사에서 공청회 진행 방법과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안건인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과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도민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행 중 발언이 어려울 경우,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오병길 에이티커니코리아 파트너는 “많은 도민 분들께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국립의대 설립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지난달 8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기초자료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종합병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바라는 '최대 공약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leejj0537@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우 박정민과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연인으로 만난다. 1일 쿠팡플레이 측은 시리즈 '뉴토피아'의 박정민, 지수 캐스팅 확정 소식과 함께 첫 번째 스틸을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로, 대세 배우 박정민과 글로벌 스타 지수가 출연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밀수', '시동' 등 매 작품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던 박정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늦깎이 군인 이재윤 역을 맡았다.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출연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수는 재윤의 고무신 여자친구이자 공대 여신 출신 신입사원 강영주 역을 맡았다. 두사람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로 뒤덮인 위험천만한 서울 도심에서 오직 서로만을 향해 달려가는 연인을 연기한다. 출연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두 장의 사진에는 군 복무 중 좀비 사태와 맞닥뜨리는 재윤(박정민 분)의 모습과 평온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어딘가에 시선을 빼앗긴 영주(지수 분)의 모습이 담겼다. 첫 번째 사진 속 재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 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모습이다. 또한 그의 곁에서 유쾌한 케미를 보여줄 후임 인호(임성재 분)의 표정이 위태로운 상황을 고스란히 전한다. 영화 '파수꾼', '사냥의 시간'의 윤성현 감독이 연출을, 영화 '기생충'의 한진원 작가, '킬러들의 쇼핑몰'의 지호진 작가가 극본을 담당하며 의기투합한다. 이들은 '뉴토피아'를 통해 세상에 좀비가 나타나도 연애는 완성해야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신선하게 펼쳐낼 예정이다. 오는 2025년 공개 예정. 고지예 기자 kojy@ekn.kr

'뇌 구조가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이 후보자의 '일본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며 취소할 생각이 없단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라는 질문에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그것도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을 동일시하는 질문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과 스스로 위안부를 선택한 사람, 혹은 부모에 의해 팔려간 사람 등이 혼재된 복잡한 이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가 반대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를 충분히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다. 평화헌법의 폐기 문제는 이미 실질적 무장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현실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실익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들을 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그런 최 의원의 뇌 구조가 이상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최민희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째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면책특권을 남용한 심각한 인신공격·명예훼손·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힐난하자 박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보이나"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의 항의에 사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진행이 민주주의 원칙과 거리가 멀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 이상하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성남 FC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인민재판"이라 비난했는데, 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은 전체주의 정당에 몸담고 있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기왕에 뇌 구조 문제가 나왔으니 따져 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믿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과 국제적 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다. 그가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죽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는 인권 범죄자라는 사실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 인사들은 반대할지언정 그의 뇌 구조에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 생각의 다양성과 그의 인터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현의 자유쯤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떤가. 김준혁 의원은 초대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 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임하 성공회대 교수의 2004년 제14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 교수는 김활란이 미군장교 등 고위층을 위한 파티대행업을 했다는 주장과 모윤숙이 조직한 낙랑클럽의 활동을 기술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성상납으로 오독(誤讀)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정청래, 박주민, 양문석, 김현 등 민주당 의원들의 망발이나 헌정사상 유례없는 평검사 탄핵, 그것도 이재명 의원 수사 검사를 줄줄이 탄핵하고 MBC 장악을 위해 방송개혁이라 왜곡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추천해야 방통위가 5명 체제를 갖출 수 있는데 추천은 하지 않으면서 2명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라며 방통위원장을 줄줄이 탄핵하는 것도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닐 것이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은 ×쳤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비난한다면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이재명 1인의 독재 정당이라고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나 국무위원 후보자들까지도 모두 똑같은 뇌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홍성걸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있는 모습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9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 철근, 형틀, 알폼 등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안전관리자와 함께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이론교육과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화재 시 대피 방법 및 소화방법 등 실제 훈련을 통한 실습 교육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서 작업별 위험요인과 비상시 대피요령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표현한 안내 표지판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전문 통역원과 함께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작업 소통역량과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빙·번역 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비상사태대피 훈련을 연계해 생동감 있는 안전교육·훈련을 병행 중이다. 지난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채용 교육 일원화를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 외국어 더빙·번역으로 이루어진 표준 교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 현장 배포를 통해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또, 골조진행 현장을 대상으로 중국, 베트남 등 6개국 약 3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문 통역사 안전교육과 올해부터는 형틀, 철근, 알폼 등 고위험 공종의 안전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특별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DL이앤씨는 최근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1기 자문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학계, 노무 경력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 안전품질본부에 안전상황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안전상황센터'는 대우건설 전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본사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으로,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상황센터에는 안전보건 담당 고정 인력 2명이 상주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에서 놓친 위험을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활동한다. 안전상황센터는 개인 PC로도 접속이 가능한데, 개인계정을 통해 대우건설 경영진과 안전담당 임직원, 각 사업본부 현장PM(Project Manger) 등 100여명의 본사 임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능력이 건설사들 사이에선 중요한 경쟁력이 됐다"며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이번 11차 전력기본계획에서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혹은 진일보했다 평가받는) 항목은 무탄소전원 시장의 개설이다. 다양한 무탄소전원의 경제성을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무탄소 경쟁시장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기존과는 다른 이러한 제안을 이번 개편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나쁠거 없을거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시장제도 면에서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동안 10년 넘게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는 몽땅 한 제도에 넣고 가격 경쟁을 시켜왔다. 이에 더해 무탄소전원시장은 마치 과거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발전을 한스푼 추가한 시장처럼 인식된다. 사실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기존 RPS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로 독립한지 얼마 안되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시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과거에 이혼한 두 발전원도 합치게 되는 것이다. 제도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 발전 뺀 대부분의 이질적인 발전원이 모조리 들어오는 시장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RPS가 그랬던대로 차별적인 사업성을 부여하는게 그 목적일진데, 원자력은 이미 이러한 별도의 헤택을 부여하는 시장 없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알려져오지 않았던가? RPS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원들을 모아놓고 경쟁시키는게 취지였던거 같은데 말이다. 지금 원자력의 경쟁력이 화석연료와 따로 분리시켜 지원해야할 만큼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코 원전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다만, 시장을 구성하는 발전원들이 경제성면에서 너무 이질적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탄소시장이란 테두리가 고정되어버린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엄청난 경제성을 가지면 원전을 멈출 것인가? 지나치게 이질적인 발전원을 한 우리에 가둬놓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혹은 이러한 별도의 시장이 오히려 무탄소전원을 옥죄는 손오공의 금테머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지도 걱정된다. 무탄소전원 용량시장에 정해진 발전량만 맡겨서 오히려 그 성장가능성을 억제하려는건 아닐까 등 여러 악용 가능성이 그려진다. 물론 가스시장처럼 가격요소60%, 비가격요소40%로 객관적인 정성적(?)심사를 통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쯤되면 삼척동자도 공정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감이 올텐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상상만 해도 가관일 듯 하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시장을 별로도 만들 필요가 없다. 탄소가 있고 없고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탄소가 나오는 만큼 비례해서 부담을 지게되는 시장, 즉 탄소배출권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더해져서 무탄소전원과 발전단가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럼 그냥 배출권 가격이 가산되어 탄소와 무탄소가 가격으로 진검승부 하면 된다. 즉, 기존 화석연료 전원을 의도적으로 보호해줄 요량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탄소전원시장 같은 가두리 없이하고, 배출권거래제나 잘 운영 하면 된다. 그럼 인위적으로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정부가 조정할 것도 없이, 국가탄소감축계획만 잘 지켜도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저절로 커지고 화석연료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게 된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외에는 그 누구도 재생에너지해라, 원전해라고 등떠미는거도 없지 않은가.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탄소시장만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은 기존에 있는 시장도 이월제한이나 간접배출에 대한 별도 할당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제도가 잘 안돌아가니 새로운 무탄소시장을 덧붙이는 새로운 K-에너지환경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불필요하다. 물론 탄소시장은 환경부 관장이고 산업부가 별도의 무탄소전원 시장을 운영하며 서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려하는 것이겠지만, 똑같은 정부로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올바름, 수용가능성 등 모든 가치면에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얼굴마담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유종민

전력당국이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 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7일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기가와트(GW)를 기록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설비 현장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력당국은 충분한 예비력과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올 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모두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도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비로 전력수급경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준비' 단계가 발령되고,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서로 격상된다. 경계 단계부터는 긴급 절전 조처에 들어가야 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광역정전 위험에 대비해 순환정전을 시행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는 날씨 영향이 커서 올해 수급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비자원을 동원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자원은 평상시 가동하지 않지만 예비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 사용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감축 수단이다. 보통 예비력이 6.5~7GW 수준까지 내려가 전력수급경보 발령이 우려될 때부터 동원된다. 산업부는 “자발적 수요 감축, 신한울 2호기 등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적으로 가동해 적기에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전력 유관기관과 전력수급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수급 위기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수소 융복합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발굴과 해외청정 수소 도입 등 수소 전주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2021년 신인천빛드림본부에 단일단지 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80MW)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이승우 사장은 “2030년까지 수소분야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수소연료전지 1GW 확대, 수소 암모니아 혼소발전 상용화 등 수소경제에 가장 확실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남부발전은 국내외 기업들과 수소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E1, 어프로티움, 두산에너빌리티, HDC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관과 '청정수소 전소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발전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OSPO 영남파워內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청정수소 전소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사업 기회 발굴 △청정수소 전소 발전 관련 사업개발 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시장 참여 협력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 협력 △탄소저감 국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청정수소 전소 발전 사업 모델은 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을 높여 청정수소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캐나다·오만 두쿰·호주 등 해외 그린 수소 생산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척 수소화합물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150MW급 가스터빈 수소혼소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등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청정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영 기술을 축적하는 등 청정수소 도입 및 활용에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암모니아는 무탄소 연료로서 액화수소와 함께 수소 운반체로 활용할 수 있는 브릿지 연료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석탄화력 혼합연소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증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