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024년 미래에셋 나만의 책꿈터' 사업을 통해 900여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독서 환경 조성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책을 친밀하게 느끼며 독서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방안 나만의 책 읽기 공간을 선물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각자의 독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미니 간판과 원목 책꽂이, 각 개인별 맞춤식 추천도서와 아동들이 직접 선택한 희망도서를 전달했다. 더불어 독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독후활동 키트를 지원해 표현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나만의 책꿈터 꾸러미로 선정돼 물품을 전달받은 시설의 담당자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았다"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찾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설에서도 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책 읽기 습관 형성을 위해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세상과 가치를 접함으로써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 오윤아가 운명남을 향해 돌직구 질문을 던진다. 오는 20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공개연애-여배우의 사생활'에서는 남자 출연자들을 만나기 전날 '썸 하우스'에 모인 '여배우 트리오' 예지원, 오윤아, 이수경의 모습이 공개된다. 예지원은 “(남자 출연자들이)우리 정보를 모른다고 한다. 왔는데 배우 3명에, 나이도 있고 해서 도망갈 것 같다"며 걱정을 드러낸다. 이에 이수경은 “운전해서 오시면, 못 가게 웰컴주(酒)를 대접하자"는 제안을 했고 오윤아도 “해롱해롱하게 만들면(?) 기분은 업 되니까..."라며 계획에 동참한다. 이에 더해 예지원은 “스모그처럼 안개를 좀 깔고 유리 사이로 만나게 하자. 어려 보이게..."라며 계획을 보완한다. 모두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초조해하자 오윤아는 “편하게 생각하고 내일은 태연한 척, 유연한 척하는 거다"라며 예지원과 이수경을 달랬다고. 하지만 다음 날 갑작스럽게 남자 출연자의 전화를 받은 오윤아는 밥도 다 먹지 못하고 안절부절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오윤아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 출연자에게 전하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인다. 이후 오윤아는 “이상형을 말씀하시고 나오셨는데 저를 봤잖아요. 제가 이상형에 잘 맞는 것 같아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긴장감을 드러냈다는 후문. 오윤아의 돌직구 질문에 운명남은 어떤 대답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화요일 밤 10시 첫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학기부터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 관련해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도입해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등 거대 전력소비 시설이 몰리는 상황과 전력사용 허위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 억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 송전망이 확충이 더딘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을 건설, 운영을 희망하는 일부 민간기업들은 국가가 송전망을 확충하지 못해 기업들이 수도권에 사업을 못하게 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력업계 전문가들과 전력당국은 수도권으로의 계속된 집중은 송전망 포화로 송전혼잡비용, 송전손실 증가,송전설비 투자비 증가 등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거대 전력소비시설의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하급증과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융통을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반면, 발전설비용량은 이에 매우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수년전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준비해 도입한 배경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등 1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력계통 여유 등을 검토하도록 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지확보, 기초설계, 투자유치, 고객확보 등 절차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진행된다.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여유(25점) 및 여유확보난이도(20점)를 판단하기 위한 전력계통해석데이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평가 대행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신규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데이터센터들은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건설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허위로 전력사용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고 전력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역대 최장 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당초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용 수요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방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안정적 수급을 위해 송전망 확충 혹은 지역 수요 분산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전력시장 안팎에서 실제로 전기를 생산·사용한 '실제 총수요'는 연일 100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GW를 넘어선 이후 올해는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의 산업용, 가정용 냉방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발전설비를 157.8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송전망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현재 전력피크 시 34% 정도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대부분이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수소전소발전기로 대체돼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입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발전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전망을 확충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력당국은 지난 5월말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첨단 산업용 전기 수요 증가 대응과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전력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심각한 포화 상태를 맞은 전력망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은 인구와 주요 산업 시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지만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는 강원·경상·충청·전라 등 비수도권에 구축돼 있어 장거리 송전망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설치 여건이 좋은 호남과 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원거리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 구조다. 전기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안 그래도 송전망 제약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보류되고 있고, 동해안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약받고 있다"며 “우선 걱정되는 것이 송전망 문제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직성 전원으로 출력 조절이 쉽지 않은 원전과 전기 생산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방안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공급은 실시간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공급이 많거나 부족하면 '블랙아웃'이라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송전망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도 국회 산자위원장 출신인 김동철 사장이 직접나서 '국가기간송전망확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21대에서 정쟁 속에 무산된 데 이어 22대에서도 발의는 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통과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설득과 보상금 재원 마련 문제도 남아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계통 전문가는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로 추가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산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같은 송전망 상태라면 신규 원전이 들어와도 2030년 경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력 수요는 전체의 44%가 집중돼 있는 반면 공급설비는 34% 수준밖에 없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호남, 강원, 충청 지방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송전망은 전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에 더해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실어나를 만큼의 능력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수도권 송전망은 현재 수요만으로도 포화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지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없어 지방의 발전소 인근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가격 신호 제공으로 수요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영환 교수는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 기간이 2~3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LNG발전소를 수도권에 지어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역에 있는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물량을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덜 한 LNG 발전소로 수도권에 배치하면 대규모 송전망 확충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활용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한,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들이 다음달 분양에 나선다. ◇서한,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서한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서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둔촌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신축공사로 공급되는 '올림픽 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총 1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된다. 이 중 109가구는 일반분양, 19가구는 임대로 공급된다.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교통·교육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둔촌전통시장과 인접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가 2027년 12월에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접한 자리에 둔촌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예정)과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으로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함께 둔촌동 내 신 주거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인근으로 2028년 개통 목표인 지하철 9호선 연장(예정)과 2035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강동 경유 구간 사업이 확정으로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도보 약 4분거리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양재대로, 천호대로 등을 이용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약 30분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반경 1km 내 8개의 초·중·고와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안심 교육환경도 자랑한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티오씨엘 6단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시티오씨엘 6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시티오씨엘 6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손꼽힌다. 우선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GTX-B노선 민자구간(인천대~용산, 상봉~마석)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GTX-B노선 청학역 신설도 본격화될 계획으로, 청학역 확정시 학익역에서 여의도까지 약 20분, 서울역까지 약 26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티오씨엘 내 상업∙문화∙업무구역으로 조성 예정인 '스타오씨엘'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스타오씨엘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영화관은 물론 인천 뮤지엄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 편의 및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약 37만㎡ 규모의 그랜드파크(예정)와 마주하고 있어 공세권 라이프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에서 뮤지엄파크 및 스타오씨엘과 그랜드파크를 연결하는 보행가로(링크오씨엘)는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특화산책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 8월 5일의 금융시장은 마치 1987년 블랙먼데이를 떠올리게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와 포트폴리오 보험의 기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블랙먼데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하면서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8월 5일의 금융시장 변동은 일본은행(BOJ)의 갑작스러운 금리인상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라는 거시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것이었다. 주요국 증시는 10% 내외 하락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조화가 심화된 오늘날에는 블랙먼데이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충격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며,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실물경기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에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미연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행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초저금리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0%에서 0.25%로 기습 인상했다. 이러한 금융여건이 8월 5일의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으로 나타난 것은 엔캐리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이다. 저리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통화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에서는 금리차와 엔화환율에 의해 투자의 성과가 결정된다. 엔화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고 투자가 만기가 되어 달러와 같은 고금리 통화를 다시 엔화로 환전하여 상환할 때, 엔화가치가 높아질 경우 금리차에 의한 투자성과는 상당부분 상쇄되거나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엔캐리트레이드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포지션을 청산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엔화 수요는 폭증하여 엔화는 더욱 강세를 이어간다. 일본은행의 기습적인 금리인상은 엔캐리트레이드의 두 가지 요인에 충격을 주었는데, 우선 달러화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둘째 엔화의 강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이질수록, 엔캐리트레이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달러화 약세를 초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원화가치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고, 시중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기업부채가 누적되어있고 최근 소위 티메프 사태, TF 부실화 등이 연이은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에 충격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경기의 문제이다. 현재 소비는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다소 위축된 상태이다. 투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로 특히 건설과 설비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출만 홀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침체 위기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우리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다.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 자금여력의 악화로 소비와 투자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난관에 부딪힐 경우 우리 경제가 침체 위기를 벗어날 희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당국은 현행 산적한 장기과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보다 단기적인 현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소비와 투자를 짓누르는 요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가계부채와 기업의 재무구조이다.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지속하되 이들로 인한 문제가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모니터링 강화에도 힘써야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언제 들이칠지 모르는 거대한 파도에 주의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할 시점이다. 김수현

“전력망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1990년 독일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전력망접속법(Stromeinspeisungsgesetz, the Electricity Feed-in Act)'의 첫 번째 핵심 조항이다. 이어서 이 법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력 소매 가격의 90%, 수력과 바이오매스 발전은 65~80%의 가격으로 20년간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육상 풍력의 보급은 속도를 내게 되었지만 생산비가 비싼 태양광은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00년에 전력망접속법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EEG)을 제정하여 구매 가격을 생산비를 보전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전력망 우선 접속권은 당연히 유지되었다. 송전망 운영자가 '재생가능에너지 우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이를 발전소 운영자와 계약으로 합의하였고, 둘째, 그 합의가 발전소를 송전망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할 때 만이다.또한 송전망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 송전망을 “기술 수준에 상응해 최적화, 강화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무리일 때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송전망 용량 확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송전망 운영자의 송전망 용량이 소진했고 아직 용량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법에서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 과도기에 송전망 운영자에게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발전소 운영자는 송전망 운영자에게 수익금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23년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51.6%를 기록했다. 파이프로 연결한 러시아의 가스를 사용하던 유럽은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독일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55%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던 만큼 타격도 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줄였던 석탄발전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에너지인 재생에너지가 전력소비량의 절반을 생산했으니 이런 효자가 없게 되었다. 이 두 법에서 밝힌 법의 취지는 자립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고 청정에너지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수입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고탄소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담에 한몫할 것은 물론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던 전력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유입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데다 특히 첨두부하 시 높은 가격을 받던 가스발전량이 먼저 감소하여 수입이 줄어들었다. 1998년 초 독일의 4대 전력회사 중의 하나인 E.ON의 전신 프로이센엘렉트라가 유럽사법재판소(EJC)에 독일의 전력망접속법이 유럽연합의 반보조금규칙을 위반했다고 제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첫째,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실제 경제적 가치보다 최소한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둘째, 재정적 부담을 전력망업체가 부담(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부담)하므로 재정 보조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독일의 송배전망 업체들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간헐성이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현재 4% 이하로 오차율이 떨어진 예측 시스템의 개발은 그 중의 하나이다.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오차율은 더욱 개선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전력망 접속 비용 및 통제 시스템의 발전사업자 부담과 보상 없는 출력 제한, 송전망 용량 소진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중지 등 2~3년 사이에 재생에너지의 진입 장벽을 첩첩이 쌓고 있는 중이다. 일개 기업에 의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행정 규칙과 공기업의 지침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퇴행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 유럽의 산업강국 독일의 현재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따라가야 할 모델이기 때문이다. 신동한

몇 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집을 보기 전에 계약금부터 넣어야 한다. 2020-2021년 현장에서 많이 보든 광경이 서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수직상승의 곡선을 볼 수 있다. 7월 5주차에 상승률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실제 생활인프라가 좋은 신축아파트 상승은 평균통계보다 훨씬 더 높다.거래량도 폭발했다. 7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7,390건으로 2020년 12월 7,74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2020-2021년 집값 폭등 시절 7천건을 넘긴 달은 4달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월 7,000건 거래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집값 상승의 바람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광명시, 하남시 등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5월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2020-2021년 상승열차를 타지 못했던 실 수요자들이 집값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2020-2021년 상승은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번져 사실상 수도권 외곽과 지방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지방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 서울은 후끈 달아오른 여름의 극심한 양극화 시장이다. 또 재건축 기대감으로 구축아파트가 인기가 높았던 몇 년 전과 달리 지금은 “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라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신축아파트가 인기다. 실 수요자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아파트 공급부족이다. PF자금난으로 신규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분양, 착공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아파트 신규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둘째는 전세가격 상승이다. 입주물량 감소와 빌라 등 비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역 전세, 전세사기 우려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인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구매능력을 개선시키고 불안한 세입자가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는 구매욕구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금리인하 기대감이다.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이기도 하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꺾였던 집값이 기준금리가 내리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넷째 건축비 인상으로 올라간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섯째 출산가구에 저리대출을 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이 1월부터 시행되었고 하반기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구매능력도 개선되었다. 그래도 왜 갑자기 불안해졌을까? 서울아파트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이 하루 이틀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럽지가 않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한국은행이 바로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내리더라도 이미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와 선 반영된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이다. 장기적인 상승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수요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신뢰를 잃은 정부와 국회의 헛발질이다. 총선 이후 믿었던 야당이 먼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했고 여당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2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책임지지 못할 규제 폐지를 공언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또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전격 폐지하면서 불안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결정적으로 서울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전격 연기하면서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 정부는 뒤늦게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270만호라는 엄청난 공급계획이 나온 마당에 몇 만호 신규택지 발굴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비 아파트 공급확대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걱정하는 실 수요자들에게 공급확대에만 메달리는 정부대책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흐름을 끊어주고 관심을 돌리는 작전타임 같은 대책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1년 내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분양가 할인, 저리 대출지원까지 해준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짤 것이다. 내 집 마련의 욕구를 지방으로 돌려 미분양아파트를 소진하면 PF문제도 해결하고, 주택이 필요한 실 수요자들은 저렴하게 세제혜택까지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흐름이 꺾여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당분간 상승흐름은 이어질 것이지만 5년 이상 상승하면서 집값이 2배 정도 올라가는 추세상승은 아직 시기상조다. 소득 대비 여전히 집값이 높은 고 평가 상황이고 추세상승의 조건인 집값 저평가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는데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럴 때 일수록 실 수요자들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내 집 마련 전략이 따라야 한다. 자금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다.떨어질 때 집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집을 사서 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 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가격은 우 상향한다.하지만 상승열차를 타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에 무리한 대출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2년 금리인상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대출을 받은 분들이 고스란히 그 위험에 노출이 된다. 오늘 떠난 열차가 막차라 하더라도 내일은 또 다른 열차가 온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내가 지금 필요한가 준비가 되었는가 내 집 마련의 기본과 원칙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인만

2024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여름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글로벌 기후는 계속해서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CCS)와 기후, 에너지 정책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날이었으며 올해는 데이터 수집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95%에 달한다고 한다. 2023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7월 2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올여름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재생에너지이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의 전례 없는 급증을 경험하며, 20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유럽 태양광 협회(SolarPowerEurope)의 '2024~2028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망 보고서(DC 용량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 추가는 576GW로 2022년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태양광은 전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 576GW 중 447GW로 78%를 기록했고 풍력이 117GW로 20%, 수력이 7GW로 1.2%, 바이오가 4GW로 0.8%, 기타 재생발전이 1GW로 0.2%였다. 태양광 신규 발전용량 추가 447GW는 2022년 239GW에서 87%가 증가한 것이며,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태양광 점유율 78%는 2021년 56%, 2022년 6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로 태양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용량 추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전년 대비 167% 성장(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성장률은 35%)했고, 2023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의 56.6%를 기록했다. 2024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상반기 통계(이하 AC 용량 기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23년 신규 태양광 설치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통계를 보면 중국은 2024년 상반기 102.48GW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는 2022년 상반기 30.88GW, 2023년 78.42GW를 뛰어넘는 기록이며 YoY 30.7%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정보국(EIA)의 통계를 보면 2023년 5월까지 8.8GW를 설치한 데 이어 2024년 5월까지 12.7GW를 설치하여 YoY 43.5% 증가했다. 독일의 경우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제공하는 통계(https://energy-charts.info)를 보면 2023년 상반기 7.0GW를 설치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7.5GW를 설치하여 YoY 7.1% 증가했다. 브라질의 경우 태양에너지 협회(ABSOLAR)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1.9GW를 설치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에만 7.1GW를 설치하여 2023년의 59.9%를 기록했다. 인도의 경우 중앙전력청(CEA)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6.8GW를 설치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 12.2GW를 설치하여 YoY 79.4% 증가했다. 국가별, 통계작성 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9~2023년 동안 평균 성장률 35% 적용한다면 2024년 신규 태양광 설치용량은 585GW, 2025년 790GW, 2026년 1,070GW에 이를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4년 1분기 글로벌 태양광 시장 및 투자 동향'에서도 2024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최소 570GW, 최대 650GW가 설치될 것이며,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4년 5월 기준 2023년 고점 대비 51.8% 하락했고, 전 세계 모듈 제조 용량은 2022년 289GW에서 2023년 499GW, 2024년 750GW로 전년 대비 5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투자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77조 달러였고 태양광 투자액은 재생에너지 투자액 중 63%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태양광 설치용량을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1.72GW, 2023년 1.35GW에 이어 2024년 1.23GW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대폭 하향 조정, 한국형 FIT 제도 폐지, RPS 일몰 및 경매제 전환 추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30일 송전선로 부족을 이유로 호남지역 전체에 오는 9월부터 2032년 1월까지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황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