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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대로 된 안보 대응 해야”...안보 중요성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북한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지고 관련 119 신고가 1500건을 넘기며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안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지금,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면서 “분명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3박 4일, 24시간 비상근무하며 도교육청 본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3900여명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을 실시한다"면서 “남부청사 전시 종합상황실에 '2024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가 진행되고 단전•단수 훈련, 군 합동 화생방 훈련을 실시, 연료 탱크실, 오염 탱크실, 물탱크실 등 비상 상황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을지연습은 예고 없이 비상소집을 시행했을 때 응소 시간과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상 연락망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도 이동 가능 여부, 교통수단, 행정 체제 등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현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무더위에 건강 특히 챙기면서, 국가 비상사태 대응 능력과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美민주 슈퍼팩’ 여론조사 낙관론 경고…“이번 대선 치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선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원하는 최대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단체) 중 하나인 '퓨처 포워드' 창립자 촌시 매클레인 회장은 이날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여론조사 수치가 대중적으로 공표된 것보다 '덜 낙관적'이라며 이번 대선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다. WP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전했다. CBS가 유거브와 등록유권자 3258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해 같은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때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 가운데 51%의 지지(오차범위 ±2.1%포인트)를 받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에 그쳤다. 그러나 매클레인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 단체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이후 미국인 37만5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여론을 파악했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지지율) 숫자들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하차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상승세는 주로 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지지가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의 '선벨트' 주로 가는 길을 열어줬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이 “동전 뒤집기"로 불릴 만큼 치열한 접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세 개 주 중에서 적어도 하나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매클레인 회장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2020년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가져다준 주역으로 꼽히는 흑인·히스패닉·젊은 층 유권자의 연합을 완전히 재구축하지는 못했다고 경고했다. 매클레인 회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세를 굳히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진부한 이야기들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며 유권자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더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매클레인 회장이 이끄는 퓨처 포워드는 앞서 해리스 부통령의 온라인 및 TV 광고 200여건을 제작하며 여론전에 앞장 서왔다. 매클레인 회장은 이날 현재 퓨처 포워드가 쓸 수 있는 정치자금이 최소 2억5000만달러(약3323억원) 남았다면서 다음 달 2일 미국 노동절을 기점으로 11월 대선 전까지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막오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깜짝 등장해 “대통령 조 바이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역사에 남을 당신의 지도력과 우리 나라를 위한 평생의 봉사에 감사한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후보 자리를 물려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시장 “국가상징물에 6·25 참전자 헌신 담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을 조성과 관련해 “기존 태극기 게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표현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계 제안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기자설명회에서 “6·25 당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세계 젊은이의 헌신을 담는 것으로 국가상징공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 공간을 마련한다는 처음 발상은 사실 단순했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은 국가상징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구체화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모습을 태극기로 상징화해서 보여드리자"라는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국기 게양대도 좋고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미디어 파사드 등도 좋다"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상징물이든 그 규모와 위치, 높이 등을 오픈해서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일환으로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 달간(7월 15일~8월 15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 의견 수렴 결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찬성'(59%) 의견이 '반대'(40%) 의견보다 많았다. 한 달간 접수된 시민 제안 522건 가운데 308건이 찬성, 210건이 반대, 4건(1%)이 기타로 집계됐다. 국가상징공간을 대표할 조형물로는 기존과 같은 '태극기'가 215건(41%)으로 1위로 꼽혔다. 이어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2건, 국새 2건, 애국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시는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9월부터 서울 시내 재건축·재정비 사업성 보장 확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37만가구 조기 공급 등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재건축 사업성 보강을 위한 정비사업 보정 계수가 도입된다. 20일 국토부와 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었다. 국토부와 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대신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또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영상] 국민연금 개혁, 결론은 ‘4050세대’가 더 내라?

정부가 조만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또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청년과 연금 수급자인 고령층 지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연금 부담을 떠안는 4050세대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 영상 스크립트 전문] 정부가 조만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정부 뜻대로 세대 간 갈등도 해소되고 또 기금 고갈 시점도 늦출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나이와 상관없이 9%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2055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청년 세대는 돈을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뒀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청년과 연금 수급자인 고령층 지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연금 부담을 떠안는 4050세대에 대한 혜택은 전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40대 직장인 A씨는 “우리가 청년일 때는 청년수당, 취업수당도 없었고, 주택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만 온몸으로 맞고 있는 4050세대에게 국민연금의 부담을 전가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50대 직장인 B씨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급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주택 지원, 대출 등 정책적 혜택도 못 받는 4050세대에게 연금 폭탄까지 떠안으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는데요. 특히 연령별 보험료율에 차등을 둔 사례는 국내외에 전례가 없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과연 특정 세대의 부담을 늘려 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게 연금 개혁의 본질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무산됐는데요.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만큼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일균 기자 ilkyun1@naver.com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 의무화 법안 발의…“자발적 참여 한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 환경단체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3.5%,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받는 글로벌 경제 재편에 대응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6년까지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신규 산단 개발과 제조시설 설치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산업단지가 국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로,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짧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는 추가적인 환경 훼손 없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현실에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내 집 마련의 꿈’ 청약 제도 손 볼 때 됐다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말 후보자 시절 첫 출근길에서 한 말이다. 인구 고령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주택 수요 역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나온 '8·8 부동산 대책'에 빌라 공급 활성화 대책이 포함된 것도 해당 발언과 그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점이다.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수요자들도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 건설사들의 기술력도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택 청약 제도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집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기 힘들어진다. 빌라를 사는 것은 전과자처럼 낙인이 찍히는 길이다. 자연스럽게 시장도 왜곡된다.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청약 점수를 높이겠다며 전세 계약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다. 자금 여력이 없으면 '로또 청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1977년만 해도 주택 청약은 공공 주택에만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거나 조이며 이를 다듬어왔다. 1순위 자격 기준을 꾸준히 변경했고 '0순위' 같은 말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다만 '무주택자=서민'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아직 바꾸지 않은 탓에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공급 요건을 무제한으로 추가하며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으로 전월(2550만6389명) 대비 1만6526명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이나 감소하며 청약 통장 해지 열풍이 부는 모습이다. 수십억원대 전세를 살면서 부부가 동시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이들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 빌라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줄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주택 청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를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태양광 발전 늘리는 미국…석탄발전소도 변신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에 미국의 대규모 석탄발전소들이 태양광 발전 단지로 바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북서부의 베커에 있는 미국 최대 석탄 발전소들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단지들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IRA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2035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의 40%를 태양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미네소타주는 기존 석탄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IRA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베커에 있는 셔번카운티 석탄발전소는 인접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 중인데, 발전소 소유주 측은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로, 그는 2040년까지 100%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다만 5000여명인 지역 주민 가운데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주민 제프 에들링은 농사용(200달러)보다 태양광 발전용(900달러) 토지 임대료가 4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단지들이 화학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을지,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처처럼 잘 작동할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다고 전했다. 석탄 발전소 폐쇄 시 발전소에 있는 240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릴 전망인 만큼 이에 대해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집마다 폐쇄에 반대하는 표지판을 내걸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석탄 발전소에서 20년간 근무해온 롭 밀러는 “이곳이 없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곳에서 많은 자긍심을 느끼고 피땀을 흘렸다. 마지막을 보게 된다니 슬프다"고 말했다. 트레이시 버트럼 베커시 시장은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시도 중인) 전체 그룹 중 실험 대상"이라면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우려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리아 스토크스 교수는 “이는 인프라 전환인 동시에 문화 전환"이라면서 “사람들이 장점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1990년 52%였던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6%대로 감소했다. 반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43%가량으로 올라왔으며, 몇십년 뒤면 태양광 발전이 천연가스를 넘어서 최대 전력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 논란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강행

서울시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은 308건으로 59%, 반대 응답은 40%(210건), 기타는 1%(4건)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억원을 투입해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가 국가주의적 발상 및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와 협력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논의하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오세훈 시장이 여론 수렴 및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한 달간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접수된 시민 제안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41%),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및 국새 각 2건, 애국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훈민정음, 소나무, 역사정원, 6.25 참전국 국기, 독도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이 제시됐다. 상징물 디자인을 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미디어아트 작품이나 빛조형물 등을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예술성을 겸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 국기게양대 형태의 미디어폴을 비롯해 키네틱(움직이는) 아트 등 예술적 조형미를 살린 상징물을 만들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통해 광화문광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적 건축물·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이 접수됐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이러한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부색도 국적도 다른 전세계의 용사들이 함께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테마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상징조형물을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국가상징공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후에는 올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2025년 5월 본격적인 공사 착수,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모두 담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국민이 공감하고 전세계인이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화큐셀, 미국·유럽서 韓 태양광 제조업 위상 높여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제조업 분야 위상을 높였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분야 어워드를 연속으로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자사 핵심 제품인 '큐피크 듀오 G11'이 글로벌 태양광 인증기관 PVEL이 실시한 2024년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에서 9년 연속 '톱 퍼포머'(Top Performer)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높은 내구성과 뛰어난 효율 저하 방지 효과로 PVEL에서 호평받았다. 한화큐셀 모듈 제품은 또 글로벌 재생에너지 인증기관인 RETC가 발표한 2024년 태양광 모듈 인덱스에서 '하이 어치브먼트'(High Achievement)를 받았다. 이는 제품의 성능과 효율, 신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화큐셀은 글로벌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EUPD 리서치가 선정하는 'EUPD 톱 브랜드'에도 뽑혔다. 이 밖에도 한화큐셀은 독일 보도전문 방송매체 n-tv가 수여하는 '생활소비재 어워드'에서 5년 연속 1위를 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 에너지 설루션 사업자로 거듭나는 동시에 현재 보유한 태양광 제조업 분야에서의 높은 위상 역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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