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경희푸른숲한의원과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병의원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복지 지원에 사용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경희푸른숲한의원을 ‘씀씀이가 바른병원’으로 인증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김하나 경희푸른숲한의원 원장은 “나눔은 꼭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LG전자 베스트샵 서광주본점은 새단장 기념 그랜드 오픈 가전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사전예약 14일부터-31일, 1차 행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일, 2차 행사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다.LG전자 베스트샵 서광주본점 새단장 기념행사 기간 동안 매장에서는 웨딩박람회 및 입주박람회 특별행사, 기업체 및 소상공인, 군인 및 공무원 특별혜택, iPhone 16 특별 혜택, 금액대별 사은품 및 오픈 특별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이 진행 예정이다.먼저 웨딩박람회 행사로 LG전자 베스트샵 서광주본점에서는 광주웨딩스퀘어, 마리제이웨딩, 브라이드&정우, 더베스트 등 제휴업체와 함께 선착순 100커플 한정 특별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제공한다.또 신규입주 아파트 입주박람회 행사로 상무 센트럴자이, 나주역 GS 자이리버파크, 광주 상무 퍼스티넘 스위첸, 운암 모아엘가 트레뷰, 어등산 진아리채 리버필드, 광주선운 2A-1,3 등 신규 입주자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은행, 금호타이어 등 제휴 기업체 직원 및 소상공인, 군인 및 군무원 등 구매고객별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혜택도 준비되어 있다.풍성한 사은품 혜택도 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600/1200/1500/2000만원 이상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햄튼, 클라딘, WMF, 테팔, 에머, ELLE, WOLL, 한국도자기, 아이젠베르그, 콕스타, BRK, 라체나 등 시중 인기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서 증정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오픈 기념 특별 사은품으로 구매금액에 따라 아이젠베르그, 가이타이너, 보랄, ELLE 등 시중 인기 브랜드 제품을 추가 증정한다. 더불어 LG전자 베스트샵 서광주본점은 Apple 공식판매점으로 iPhone 16 특별혜택 행사도 진행한다. SKT, KT, LG 유플러스, 자급제폰 등 통신사 관계없이 매장에서 상담 및 개통이 가능하다.LG전자 베스트샵 서광주본점 관계자는 “이번 그랜드 오픈 세일 가전제품 행사로 다양한 특별 혜택과 사은품을 준비했다"며 "특히 웨딩박람회 및 입주박람회 행사도 있어 광주 지역 결혼신혼가전 및 입주가전, 이사가전 구입 계획이 있으신 경우 무척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선도해온 안산시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안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며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관내 다문화가정과 시민단체 등도 적극 동참하며 유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런 열망에 안산시의회도 힘을 보탰다. 지난 1월 안산시의회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동시에 채택해 국회,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송부했다. 신영철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3일 “안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호문화도시로 인증된 지자체"라며 “안산에서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이 안산시민이 규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10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가 30만명을 목표로 시작한 이민청 서명운동은 3일 기준 20만명을 웃돌아 목표치 67%에 다다랐다.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특별 서명운동 집중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개국(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번역본 서명부를 추가로 제작,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민청 안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가 꾸려지며 가속도가 붙었다. 권혁석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신영철 광덕회 회장,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이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명예대표, 고문, 자문위원, 상임고문, 운영위원, 공동부대표 등 151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권혁석 공동대표는 3일 “안산시민이 안산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민청 유치라는 목표 아래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활동에 착수했다. 2005년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2009년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2009년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201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주도 △2018년 외국인 아동 보육료 도입 △2020년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일궈내서다. 이제 안산은 이민청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민청 유치는 단순히 정부기관 유치를 넘어 이민정책 추진에 협력 파트너로 안산 가능성을 여는 기회라고 판단된다고 안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민청은 안산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부기관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민이 하나로 뭉쳐 안산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며 감동을 안겨준 만큼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민청 유치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고 권했다. 이민청 설립은 대한민국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민청 안산 유치를 차치하더라도, 안산시가 주도한 정책 움직임에 시민 열망이 가미되며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시민운동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kkjoo0912@ekn.kr

◇상무 ▲윤원재 홀세일사업부 대표 ▲배건 복합금융본부장 ▲박정우 IT지원본부장 ▲조문종 리테일금융본부장 ▲박정민 Trading Solution본부장 ◇상무보 ▲문영복 기관영업본부장(신임) ▲신중호 리서치센터장(신임) ▲오응진 전무 리테일사업부 대표 ▲문형동 전무 IB1사업부 대표 ▲정재욱 상무 IB2사업부 대표 ▲이삼교 상무보대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윤주익 상무보대우 Digital영업본부장 성우창 기자 suc@ekn.kr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하락 추이(엔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가 최근 들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의 뇌관으로 지목된 만큼 이같은 흐름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융정책에 민감한 일본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장중 연 0.628%까지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적당한 시점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산증권의 나카야마 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금리 인상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11월 도쿄 23구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여기에 투자를 늘리려는 일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임금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일본은행이 관측대로 이달 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올릴 경우 이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인상'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연 0.5% 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뒤 9월과 10월 2회 연속 동결했다. 일본 금리가 이달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시간 오전 11시 14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89엔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약 한 달만에 처음으로 150선을 밑돌더니 지금까지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 엔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일본금융선물협회, 도쿄외환거래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글로벌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지난 10월 97억4000만달러에서 지난달 135억달러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조달해 매도한 자금으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주요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질 때 주목받는 기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일본은행은 이달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한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엔 일본과 주요국 간 금리차가 워낙 커 일본은행의 이달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이다. RBC의 앨빈 탠 외환 전략 총괄은 “절대적으로 큰 금리차는 엔화가 앞으로도 자금조달을 위환 통화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NZ은행의 필릭스 라이언 외환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준금리가 4.5~4.75%인 상황에서 일본 금리가 1.0%까지 오르더라도 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미즈호증권의 오모리 쇼키 일본 데스크 수석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부터 엔 케리 트레이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람들은 스콧 베센트에 대한 트럼프의 권력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베센트가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예산 등과 관련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건파인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과격한 정책을 중화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결국엔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엔 케리 트레이드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남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1월 30일은 대화형 AI인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챗GPT의 개발은 AI가 특정인의 전유물에서 대중화를 촉발했다.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객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 AI의 품질 중요성은 증대된다. AI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오류에 의한 역작용도 만만치 않다. AI 시대의 품질 과제는 3단계로 요약된다. ① AI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품질 ② AI 소프트웨어 품질 ③ AI의 환경을 구성하는 국가 시스템 품질이다. AI 시대에도 기업의 기본은 품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3분기 영업이익 규모가 넘사벽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배다. 주된 원인은 SK하이닉스는 AI용 반도체 전문업체인 엔비디아에 HBM(고대역 메모리)을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품질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10나노급 D램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SK하이닉스에 품질이 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전시회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내 로봇 샤오팡이 오작동 난동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작동으로 판명됐지만, 인공지능 위험성의 한 단면이다. 이 같은 AI 로봇 사고 사례는 많다. 2016년 미국의 경비 로봇 오작동으로 16개월 된 아기를 공격했다. 2016년 2월에는 구글 무인 자동차가 시험 주행 중 버스와 사고를 냈다. 2015년 6월 독일 폭스바겐 제조 로봇 오작동에 엔지니어가 사망했다. 유럽 배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스웨덴 배터리 셀 제조사 노스볼트가 미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유는 북유럽의 적은 노동시간, 고임금 등 과도한 '노동 중시' 환경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 뒤에는 근본적으로 10개를 만들면 불량품이 6개에 달할 정도로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데 있다. 최근에 중국 홍성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IT업체 샤오미가 최근에 자체 개발한 전기차의 주차 기능 고장으로 7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AI의 소프트웨어품질은 AI 모델의 품질과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로 대별 된다. 특히 데이터 품질은 AI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좋은 AI 모델을 도입한다 해도 고품질 데이터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느냐는 AI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2016년 3월에는 MS 언어습득 AI 로봇이 인종차별 표현으로 가동 중단되었다. 2017년 중국이 만든 인공지능 채팅 메신저가 중국에서 퇴출당했다. 채팅 메신저 '베이비Q'가 이용자가 “공산당 만세"라고 입력했더니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다른 챗봇 'QQ 샤오빙'도 “너의 중국몽이 뭐냐?"고 묻자 “미국 이민"이라고 답했다. 두 챗봇이 중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배경은, 챗봇에 적용된 실시간 대화 기능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빅데이터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다. 급기야 인공지능에 의한 중국 민주화 봉기라는 댓글까지 등장하자, 중국에서 챗봇 서비스가 폐쇄됐다. 국가 시스템의 품질 문제는 인공지능의 오류에 의한 사회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다. 규제가 강할 경우 AI의 개발을 제약하고 약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 AI의 발달로 범람하는 가짜뉴스,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해 AI를 규제하는 'AI 법'을 지난 6월 초안이 통과됐으며, 2026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딥페이크의 일부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는 AI가 진실 개념 자체를 불안하게 한다. 모두 것이 가짜일 수 있고 진짜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AI 시대일수록 품질 또 다른 측면에는 신뢰성이 기업의 기본임을 확인한다. 윤덕균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은행이 '신한 토스페이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3일 토스에 따르면 신한 토스페이 적금은 토스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6개월 만기 자유적금 상품이다. 최대 월 3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2.5%포인트(p)가 더해져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한은행을 연결계좌로 토스페이 결제 및 충전 실적이 월 1회 이상인 경우 최대 4회 인정, 연 2.0%포인트 적용 △상품 가입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0.5%p다. 토스페이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56개국에서도 결제 가능하며 사용처는 토스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는 이번 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토스포인트 2000원을 지원한다. 상품 가입 후 적금 잔액 30만원 달성 시 1500원, 적금 3개월 유지 시 1000원을 제공해 토스포인트 최대 4500원을 받을 수 있다. 적금 상품은 '토스 앱' 홈에서 '계좌개설' 메뉴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토스 앱에서 '신한 쏠(SOL)뱅크' 앱로 넘어가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적금 상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토스포인트 이벤트도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한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페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복잡한 금리 조건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한 금융 생활 경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기록적인 폭설로 시설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 농업시설 피해가 큰 경기도 안성과 평택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3일 농협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피해 농업인을 만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가의 상심이 크실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 규모에 따른 무이자 재해자금 지원 △피해조합원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세대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신규대출 금리 우대 등 특별 금융지원 △신속 손해조사와 보험금 조기지급 △축사 붕괴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긴급지원 등 범농협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특히 4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다가오는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상할당(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대신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도록 하여,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를 간과한 채 이뤄진 오해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상할당 자체는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예컨데, 발전전환 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늘리면 분명 전환부문은 생산에 따른 평균가격 상승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된 배출권의 수요는 시장 전체의 수요감소로 반영되어 배출권의 가격하락에 반영되고, 따라서 정확하게 감축된 양 만큼 산업 등 기타부문에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제로섬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 누가 얼마를 배출하든 상관없이 전체의 총량만을 통제할 뿐이다. 예컨데 전환부문이 유상할당 때문에 전력생산 비용이 상승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감축에 나선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줄이면 누군가는 늘린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명제는 틀렸고 오해라는 것이다. 대신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상할당을 늘린다든가, 즉 유상할당을 늘리는 부문에 왜 이 부문을 문닫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명분이 필요하다. 두개는 완전히 다르다. 유상할당 자체는 전체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즉 전체적인 감축에는 역할이 없고, 부문 간에 상대적인 감축 부담의 차별화만 줄 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무상할당 하에서의 조정계수 조정만으로도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상할당을 논의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유상할당의 진정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정부 재원의 확충에 있다. 이는 특정 부문에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명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유상할당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유상할당의 비율 증가는 명확히 분리되어 논의돼야 한다. 문제는 유상할당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남용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분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상할당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축 가능한 경로, 예컨대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무상할당 체계에서의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금을 사회적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재투자하는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상할당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을 그냥 민간에 맡겨 두기 보다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제서야 이는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이 민간 영역의 자율적 감축 활동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ETS 외에도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추가적인 정부 재원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려면 별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명분과는 별도이다. 즉, 정부가 재원을 걷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겠는가이다. 아무튼 결론은 하나다. 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명제 자체가 틀렸음에도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반복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결정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정책의 부작용만 양산시키며 제도에 대한 저항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기후변화 억제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된다. 왜 특정 부문이 유상할당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며, 이렇게 걷힌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청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종민

에너지 정책이 길을 잃고 겉돌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요구를 받고 있지만 한전의 역대급 적자와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인상 난항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화석연료와 원전 사용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청정에너지 사용 방식에서 RE100뿐만 아니라 원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청정수소까지 포함하는 CFE(무탄소에너지 100% 사용)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RE100이 낫냐, CFE가 낫냐라는 대립적 논쟁에서 벗어나 두 방식을 모두 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지난 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이냐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냐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RE100과 CFE는 모두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지만,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CFE는 탄소 배출 없는 모든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전과 CCUS, 청정수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CFE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대 야당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대세라며 맞서고 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11차 전기본 정부안도 여전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비중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RE100과 CFE를 대립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청정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CFE가 RE100보다 범위가 크다. 다만 RE100은 이미 인증방식 등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실행되고 있는 캠페인인 반면, CFE는 아직 인증방식이 등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직접생산 혹은 구매비용 감축 등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지원하고, 추후 CFE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약속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과 야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 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예산안은 물론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통령실의 가족 리스크 등 정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가 에너지 정책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CFE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균형 있는 확장을 목표로 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수소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생에너지 혹은 원자력발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각각의 목소리도 크다.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목표도 명확하다. 단지 원자력의 위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 RE100도 있고 CFE도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가지 모두 활용해야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회도 이 부분에서 타협하고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RE100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원전을 포함하는 CFE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RE100과 CFE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과 가격 변화에 따라 사업 비전과 흥망이 널 뛴다"며 “에너지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제적인 시장 경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