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 기준 동신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6250원(29.90%) 오른 2만7150원에 거래 중이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소재해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된다. 에이텍도 같은 시간 29.99% 올라 상한가인 1만877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에이텍모빌리티 역시 29.95% 오른 1만5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성건설 △오리엔트정공 △토탈소프트 등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5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이에 이날 오전 4시30분경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4일 장초반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야에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투자자 이탈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 대비 1.15% 하락한 2471.46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0.67% 내린 686.15를 나타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1386억원 빠져나갔다. 다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88억원, 255억원 사들이며 하락 폭을 좁히고 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증권가는 개장 직후 외국인 중심의 투매급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법리 논란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식, 펀드 등의 고객들의 자금 이탈 우려가 상존하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외인들도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금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시간 만에 계엄 사태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미 증시에 상장된 한국 상장지수펀드(ETF) 'EWY'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레벨이 전날 장 마감 당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 자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이므로 향후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다"면서 “불필요하게 보인 여러 (정부) 조치들과 함께 스캔들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홈페이지에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공직자) 탄핵 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 통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의 충돌 상황을 소개한 뒤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시장,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모든 금융, 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 대비 23.70원 오른 14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44.00원까지 치솟았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내린 눈은 양평에도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122년 만에 내린 눈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물을 머금은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줬다. 경기도에서 제일 산지가 많은 양평은 강한 습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대했다. 강한 습설이 내려앉은 나무는 그대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전선들을 끊어놨고, 약한 비닐하우스며 축사 지붕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다. 27일부터 4일 현재까지 양평군이 확인한 정전가구는 1만272가구에 이른다. 폭설 이후 6일이 지났지만 43가구는 정전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고, 산발적으로 나무가 쓰러져 산간지역 가구들에 정전피해를 안기고 있다. 양평군은 28일 대설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비상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양평지사)으로 접수가 안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지역 신속한 급수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6개 마을에 약 9000병의 '물맑은 양평수(水)'를 긴급 지원하고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선 군수는 28일부터 정전피해를 입은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며 실시간으로 피해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현장지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읍면장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복구지역 내 설해 피해목 및 제설작업이 필요하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전진선 군수 특별지시로 읍면에서 정전복구를 위해 지원한 장비대여료는 1억5000만원, 일시복귀가 지연된 가구에 숙박 등을 지원한 가구는 210세대 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4일 “지금부터는 주민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라며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시정연설에서 김성제 시장은 “2024년은 시민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된 한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선정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GTX-C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문화예술회관 착공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 등을 거론했다. 또한 “2025년 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원이 증액된 553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의왕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왕역에는 GTX-C 및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립 중인 '내손중-고등학교'와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손동 '의왕미래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백운호수공원은 수변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내년 초 시민에게 개방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와 연계해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해 의왕시 전역에 맨발걷기길 총 22곳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곳도 새롭게 신설한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왕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한국은행은 3일 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종료 후 서울 남대문로 본부 건물에서 이창용 총재 주재로 주요 간부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은은 주요 대응 조치를 4일 오전 열리는 전간부 참석 회의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상황점검·대응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을 발표했다. 연제창 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과정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가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특위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며, 집행부에는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두문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지난 8월,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舊 6군단(이하 '6군단') 부지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음. 우리 시 중심을 국가안보에 저당잡힌 지난날의 아픔도 치유될 날이 머지않았음. 내년 상반기,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로 6군단 부지반환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임.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 낸 호기(好機)를 바탕으로 6군단 부지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6군단이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리 특별위원회는 기부대양여 등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포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임.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일은 적극 지원하겠음.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임. '고도제한 완화가 곧 사업성'이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대규모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함. 지난 5월,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김현규 의원 등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3인은 별도 연구단체(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를 조직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했음. 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또는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포천비행장 이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지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면과제인 6군단 부지개발의 성공을 위해 군(軍)에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포천시와 군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 군 입장에서 최적의 작전수행능력 확보와 現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민‧군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운명 공동체임. 무엇보다 각종 규제 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군이 진정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하지 못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임. 얼마 전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우리 시 요구에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음.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再次) 촉구함. '군 협의'는 당연하고, 투자유인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향후 6군단 부지 개발허가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결코 주저하지 않겠음. 집행부도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2024. 12. 3.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는 전체 면적 중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 해제가 아니라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향후 남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완화 노력 결실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