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를 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 한난은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매 결산기말이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난의 2024년 결산 배당기준일은 올해 12월 말이 아닌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한난은 내년 2월 말 배당기준일 날짜를 별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투자자들의 배당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또는 투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8월 공기업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수립 계획을 공시한데 이어,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배당기준일 변경을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배당주주가 확정된 뒤 배당액이 정해져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알지 못한 채 배당투자를 하게 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지적하였고, 기업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완전한 정상화가 올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이후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일시 급등하고 한국 ETF도 급락했지만 비상계엄 해제조치 이후에 곧 진정됐고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안정조치 실행의 일환으로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금융권 외화조달 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외화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필요 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행위에 대해 증선위, 거래소,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 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4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4년 방폐물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협력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방폐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는 공단과 협력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반성장 및 방폐물 처분 관련 품질 향상에 기여한 ㈜미래와 도전 김석훈 이사 등 10명이 동반성장 및 품질활동 우수기업 포상을 받았다. 올해 공단 품질관련등급(AQ) 공급업체로 신규 선정된 협력사 4곳에는 등록증을 수여했다. 또, 공단과 협력사가 함께 인권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작성했다. 공단은 202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협력사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협력사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폐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원활한 방폐물 사업 추진은 물론 협력사와 해외진출 확대,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강당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동 바이어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플랫폼 활용 중동 바이어 발굴 실습(아브람스위키코리아 김덕규 대표)과 함께 △중동 수출과 에이전트 계약의 이해(다이아몬드브릿지 이희정 대표),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대응전략(동의대학교 정재원 교수)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무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 실습은 중동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광진실업 허유석 대표는 “과거 많은 비용을 들여 수출담당자와 컨설턴트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서다 보니 바이어 발굴은 중소기업의 영역이 아니라는 편견이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AI 플랫폼과 중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 강연이 독자적 해외 진출을 기획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 등 8개 기관은 올해 7월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출 역량 배양과 수출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기계플랜트 기업 10개사와 UAE 아부다비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11만 달러 현장 계약을 포함, 845만 달러 중동 수출을 견인한 바 있다. 남부발전 이영재 조달협력처장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지역기업의 성장이 필수"라며, “이번 해외 진출 지원과 신기술을 접목한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도약 및 성장에 마중물이 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 펀드 가동 등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은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뒤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이날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 여파에 따라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영향으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 속에서도 당장 이달 중순으로 계획된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개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으러 전해진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치 않았다. 만약, 안 장관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가 '2024년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성이엔지는 친환경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1994년부터 시행된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경영 혁신과 ESG 경영 실천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신성이엔지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신성이엔지는 심사 과정에서 ESG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E) 부문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사회(S) 부문에서는 직원 건강관리와 정보보호 체계 구축으로,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투명경영 강화로 각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번 수상은 신성이엔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탄핵소추안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에 관한 베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4일 한국시간 오후 1시 51분 기준, 대한민국 대통령이 올해 탄핵될 가능성과 관련해 탄핵 확률이 71%로 반영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베팅 금액은 누적 6만7497달러(약 9529만원)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인가'라는 또다른 질문에는 71만6575달러(약 10억1173만원) 규모의 베팅이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이 40%로 반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요일(6일) 안에 탄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50%로 반영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베팅 규모는 12만3128달러(약 3억 2654만원)에 달한다. 암호화폐 기반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은 특정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게 한 뒤 얼마를 걸 것인지 선택하게 하며, 그에 따른 배당금도 제시한다. 폴리마켓은 2020년에 출시됐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OE)가 지난 10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폴리마켓이 주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매체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는 기타 여론조사에 비해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게 점쳐져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최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하거나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결과든 분명한 것은 기적같은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정치적 명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별도의 기사를 통해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유력 후보군으로 지목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0세)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기대 수명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 감소(-0.9년)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5.9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남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5.9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0.6년 높았다. 기대 여명은 남녀 전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60세 남자는 23.4년, 여자는 28.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한 것이다. 40세 남자는 41.6년, 여자는 47.2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은 전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63.6%, 여자가 81.8%였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1.0%, 여자 4.6%로 각각 분석됐다. 출생아가 암(악성신생물)으로 사망할 확률은 19.1%였다.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확률이다. 다음으로는 폐렴(10.0%), 심장질환(10.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2.4%로 1년 전(9.4%)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23.8%), 폐렴(11.0%), 심장 질환(8.9%) 순으로, 여자는 암(15.0%), 심장 질환(10.9%), 폐렴(9.5%) 순으로 각각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이 없다면 기대수명은 3.3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 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0년 각각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