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열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과천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3억원 증가한 5434억원 규모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은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은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성장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확충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5년은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획득, 2024년 재정집행평가 전국 1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률 경기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를 맞아 2025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시정운영 기조와 그동안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리고,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천은 1986년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도약,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천시 모든 공직자는 과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 과천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24년 새해를 맞아, 추가 증편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첫 출근을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천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교통 혼잡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과천의 교통정책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적극 요청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GTX-C노선의 착공기념식'이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에서 삼성역까지 7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개선방안을 꾸준히 시행하였고, 공항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등 이유로 늦어졌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임시 개통을 적극 추진하여 과천 내부로의 차량 유입을 줄였습니다. 11월에는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천형 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도 시행하였습니다. 1986년 시로 승격한 과천은 중앙부처가 소재한 행정도시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네이버(IPX), 중외제약 등 많은 유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지난 9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 조성과 복지제도 시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식정보타운에 개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문화-복지 복합공간인 '과천행복어울림센터'도 개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부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통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갈현초와 율목초-중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놀이공간, 특별교실, 안전시설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 통학로, 양재천 산책로와 등산로 등 곳곳에 방범용 CCTV 129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은 놀이터, 바닥 분수, 정원을 새단장하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인이 소망하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첫 삽을 떴으며,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설계는 지난 8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내 7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새 장사시설을 짓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화장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85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양평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오랜 소망인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0월에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 부지는 과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과 복지제도는 과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더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2022년부터 다시 개최할 수 있었던 '과천축제'는 축제 이름을 '과천공연예술축제'로, 형식을 '광장집중형'으로 변경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그동안 유례없는 17만 관객이 방문하였음에도 높은 시민의식과 철저한 안전관리는 문화예술도시 과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중앙동 6번지 정부청사 유휴지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협력을 요청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시민의 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 탄소중립도시 과천을 목표로 환경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마사회 등 13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부문에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탄소중립추진단을 발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76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작게는 '우리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시청과 시의회에 텀블러세척기를 설치하고, 내부 회의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과천은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 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경기도 최고로 나타났고, '띵동지수 1위',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도 내 설치 운영율 1위', '3년 연속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많은 평가와 통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외의 평가에서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민과 시의회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여전히 이루지 못한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하여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더 살기 좋고, 시민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러한 시정 기조를 담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담았습니다. 지금껏 이뤄낸 성과들이 과천시민과 시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과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을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 중 118개 기업은 본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내년까지 800여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특히 첨단기업과 본사를 유치하여 시 재정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IT 기술이 융합된 푸드테크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지식정보타운에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외에도 과천 과천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개발사업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과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과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R&D센터를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 판매, 화훼 관련 시설과 기업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맞도록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을 추진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암역, 문원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과천정보타운역 완성은 지금 갈현동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교육원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교통흐름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가칭 지식정보타운IC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의 도시 변화로 지하철 4호선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지하철 증편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남부와 서울 서남부의 교통흐름 개선과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역의 신림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동작까지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천~이수 복합터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GTX-C 노선, 과천대로 지하화 등 교통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 관심과 열망이 뜨겁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이 원하는 종합의료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 외 북카페,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을 배치하여 독서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180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안전문제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노후된 자원정화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는 2025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과천 해누리 전망대'를 관악산에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천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동의 교동길, 내점길은 시민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로 뽑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갈현동 근린공원과 하천을 연계하는 산책로도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여섯 기(6기)를 우선 추진하고, 단지별 재건축사업은 주민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출산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의 초석이 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는 이제 새 단장하여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육아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그동안 확충해온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도 더욱 촘촘히 시행하여 보육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변화로 젊어지고 있는 행정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학교시설 개선,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등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교육격차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이 농구, 탁구, 클라이밍 등 실내 레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 전용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설 중학교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고, 갈현초와 율목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를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교육청과 협약하여 '고교 과학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연계 교육방안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관내 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과천시 요구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에게는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무상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과천 청년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과천형 청년정책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140명 규모의 과천 최초 '시립요양원'이 신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문원동 행복드림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5년 지어져 30여년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과천시민회관은 공연 및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회관 시계탑광장은 개방감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6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소통의 공간, 문화-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줄타기, 경기소리, 무동답교놀이' 등 과천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줄타기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추사박물관을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실감영상실 조성, 추사아트페스티벌, 기획전 등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더 수준 높은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외에도 시민참여형 공연부터 시립예술단의 전문공연까지 풍성하게 마련하여 시민들께서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산학 연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과 함께 주민 소통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는 풋살장, 족구장, 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난 5월 착공한 관문 제2실내체육관도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 볼링, 탁구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새롭게 조성 중인 주차장 상부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율목정의 개발지구 편입으로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했던 궁도장은 주암동 외에도 새로운 대안지를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탄소중립정책 구심점 역할을 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물을 우선으로 태양광시설을 보급하고 민간 보급비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 오아르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한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는 크고 작은 행사와 민간부문에 계속 확대하고, '일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저전력-친환경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고, 체납고지시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환을 맞고 있는 과천에 2025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며, 기존 사업 완성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고, 과천시민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민선6기 시절의 모든 경험을 살려, 시민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에서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와 시의회는 과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양 날개가 엇박자로 움직이면 제대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2. 6. 과천시장 신계용 kkjoo0912@ekn.kr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 의결을 촉구하는 진보성향 단체들과 시민들이 총집결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4시 현재 1만여명의 민주노총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였으며 참가 인원은 점점 늘고 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주변 도로는 통제된 가운데 시민들로 가득 찼고 지하철로 도착하는 시민들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평소 출퇴근시간보다 더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4시 현재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회가 개최된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인 오후 12시 30분경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광화문역 앞에 설치된 무대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부터 1·2호선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집회 구역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고 있었다. 집회 장소를 둘러싼 바리케이트 밖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켜야한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이었으며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집회가 격양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현장 실제 분위기는 콘서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밝았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7일 “시는 오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오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를 오는 26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선 8기 남은 후반전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민선 8기 시장직에 도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경부선철도와 오산천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진 오산을 연결하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세교2지구 방면)을 연결하는 1.54km의 교량으로 1천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면서 “2010년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며 시작됐으나 LH와 분담금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무산될 위기였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여기에 더해 2011년 최초 중앙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지남에 따라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도 악재였다"며 “경부선철도로 갈린 오산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 때면 주요 교차로가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도 시작된 상황인데 사업이 무산될 위기라니 참담한 심경이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시장에 취임 직후 2022년 10월 곧바로 국토교통부를 찾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오산시 도로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같은 해 12월 LH를 찾아 이한준 사장을 만나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은 세교2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포함된 만큼 LH가 신속하게 재추진에 나서야만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간절한 마음이 통한걸까요.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민선 8기 시정에서 사실상 부활, 재추진이 성사됐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또한 “1년여간의 재추진 준비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위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2022년 12월 통과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재조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본심사 등은 속전속결이 이루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서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 함께 노력해 준 공직자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부, LH로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시장 보폭에 발맞춰 함께 뛴 결과 조속한 사업 재추진은 물론, LH로부터 사업비 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LH 부담금을 538억 원으로 상향시켰다"며 “현대 테라타워 측에서 106억원가량의 사업비도 투자하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절약하기도 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분명 경부선철도로 갈라진 원도심과 세교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오산 도로망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더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되며 138만 평에 3만 1000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뿐만 아니라 오산IC 입체화 및 직결화가 대두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기흥IC와 유사한 구조로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원동·한전사거리 지하화를 이끌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에서 오산IC까지 논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LH 차원에서 자문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반도체고속도로↔세교3지구 연결도로 개설 △진위(남사)IC 진출입로 신설 △운암뜰 하이패스IC 신설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한전사거리 지하화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교통문제는 늘 강조하고 큰 관심을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세교 1·2·3지구로 대표되는 세교신도시에서 운암지구와 운암뜰 AI시티, 동오산 아파트지역, 원도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24만 오산시민 모두를 위한 주요한 과제"라면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을 다지기 위함에서도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마지막으로 “연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민선 8기 남은 후반전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라는 대단원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6일 오전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모범 주민자치위원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꾸준한 봉사와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 및 원주시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최성우 협의회장은 행안부 장관상을, 정해순 태장2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9명은 각각 시장상을 수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족할만한 지원이나 도움이 못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에도 멋지게 에너지 넘치는 주민자치회 활동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상식에 앞서 주민자치협의회는 4분기 정례회의를 가졌고 원주시장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ess003@ekn.kr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 외에는 국정 정상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범죄를 저지른 수괴가 정신을 차려보니 '큰일났다'며 여당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회견"이라며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탄핵 표결을 막아달라고 사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당장 구속하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적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정신나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자임하는 회견이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끌어들이는 회견"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둔 여당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꼼수를 보였다"며 “내란 수괴를 현직 대통령직 자리에 놔두면 국회가 공범이 된다. (여당은)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한준호 최고위원도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JTBC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사과한 것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회피와 변명"이라면서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절박한 비명"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 “내란과 군사 반란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부결되어도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것이 불과 몇시간 남지 않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을 조율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전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고, 조경태·안철수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2선 후퇴를 선언한 배경엔 국민의힘이 설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혼란이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해명에 치우치면 자칫 여론 역풍을 키울 수 있다는 여권 내 기류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전날 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용산 참모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당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내야 탄핵안 부결의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당내 의견이 전달됐고,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은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조기 퇴진' 발언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