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위한 세부 지침이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 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배출권 거래업계에 따르면 이번 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제6조가 승인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협정 6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본격적인 국제 탄소시장 출범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2500억달러 규모의 거래와 50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발족한 자발적 탄소시장연합회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배출권 거래제 외부에서 추가적인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연합회는 탄소 감축 크레딧 생성과 거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사례를 참고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SDX재단은 조각탄소 인증제도(MCI)를 개발하며 소규모 탄소 감축 프로젝트의 평가와 거래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 감축 크레딧을 작은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후테크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 감축되는 소량의 탄소감축량을 전과정평가(LCA) 기반으로 평가해 크레딧을 제공하려는 방식"이라며 “아마도 2025년 1월쯤 가이드북이 나오고, 2025년 안에 크레딧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전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사회와 국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조각탄소 인증제도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감축량을 평가·검증·인증 후 크레딧을 발행하는 구조로 다른 어떤 크레딧보다도 그린워싱 문제나 베이스라인 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 할 것이란 당론을 밝혔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가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195명에 그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건의 부결 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씨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국민이)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고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향후 탄핵안 재추진도 무산시키기 위해 당내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정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한시가 급한 기후환경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립돼야 할 가장 큰 기후환경 정책 중 하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NDC를 의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2035 NDC를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2035 NDC는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정해진 국가 주요 과제다. 윤 정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DC를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를 내년 2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35 NDC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정국에 따라 윤 정부하에서는 2035 NDC를 확정 짓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035 NDC를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35 NDC를 확정 짓는데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에서 주요 환경 정책으로 추진 중이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달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기후대응댐'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들은 환경부에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기후대응댐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밀릴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만 실시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로 위임한 상태다. 본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됐지만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재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라진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제·금융시장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으로, 당장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치 리스크가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2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2022년 10월 25일 1444.2원을 기록한 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410~142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되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가 터지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스웨덴 총리, 싱가포르 국회의장,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외국 고위급 인사들의 한국 방문도 취소돼 외교 고립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일 2500.10로 장을 마감했지만, 지난 6일에는 2428.16까지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8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며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이는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미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장기화되면 내수 경기 부진 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이 지속되면 내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국내 기업 투자도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주도했던 금융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퇴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도했던 금융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주요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WP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은 탄핵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주요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심각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권을 둘로싼 장기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정치평론가 서복경 씨가 “대중이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어떤 막후 거래든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한국의 정치 시나리오가 이번 탄핵 무산으로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새로운 탄핵 절차 외에도 윤 대통령이 아마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WSJ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건 최악의 결과"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를 긴급 타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7일 밤 일제히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여당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남았다"며 “한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자 탄핵이 실패될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닛케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신문들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머리기사로 다뤘으며 속보로 신속하게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7일 오후 9시20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걸에 참여한 의원이 200명에 못 미쳐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폐기를 선언했다"고 실시간 타전했다. CCTV는 뉴스채널 방송 도중 서울의 자사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탄핵안에 195명이 찬성, 가결에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못했으며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 뉴스로 “탄핵안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한국 여당 의원 절대 다수가 퇴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막았다. 결국 여당의 저지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WSJ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