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 13개 일반고 대상 선제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12억5000만원) 및 1인 1개 태블릿 지원(13억3500만원) 등을 시작하고 올해까지 총 47억9500만원을 투입한 가운데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일 관내 13개 일반고교 교장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내년 고교학점제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고교학점제 지속 지원을 강조했다. 참석한 교장들도 그동안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느꼈던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기준을 출석 일수 대신 학점 취득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교육혁신 핵심 사업이다. 내년 부터 전면 시행되며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속에서 개개인 성취를 존중받게 된다. 안양시는 2022년부터 원활한 고교학점제 추진과 학생 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학생 진로-인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기반 마련 △학부모 연수 및 교육과정 박람회 지원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지원 △1인 1개 태블릿 보급지원 등이다. 지난 3일 최대호 시장은 안양여자고등학교에 들러 고교학점제 실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맞춤형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홈베이스, 온라인 스튜디오, 융합과학실, 프로젝트실 등도 둘러봤다. 이날 김성우 안양여고 교장은 “안양시 지원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며 “진로를 찾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준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학생이 미래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440억원을 편성해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역화교육 등을 추진했다. 또한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1885명 학생이 총 84억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엄매 뱃 속에서 24주 6일만에 체중 288g, 키 23.5㎝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153일 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1.03㎏으로 태어났지만 생후 5개월에 3.4㎏까지 성장해 '국내 최소 체중' 간이식에 성공한 아이도 있다. 그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던 작은 생명들이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문 의료진의 헌신적인 협력 진료와 최신 진료 시스템이 만들어낸 한 편의 의학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7일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62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 중이며, 1989년 개원 이후 35년 간 이른둥이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 약 2만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매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출생체중 2.0㎏ 미만이며 35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수술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 800명 이상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엄마의 뱃속에서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찍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의 '조산아'로 불린다. 과거에는 '미숙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현인 '이른둥이'로 많이 부른다. 이른둥이 및 신생아 중환자는 작은 몸집과 미성숙한 생리적 상태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혈관이 작아 주사나 수술이나 투약 과정이 훨씬 까다롭고,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도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세심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요구된다.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른둥이의 생존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평균 1.5㎏ 미만 이른둥이 약 130명이 치료를 받으며, 이들의 생존율은 90%를 웃돈다. 이 중 1.0㎏ 미만 이른둥이도 연평균 약 60명으로, 생존율 85%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35명의 500g 미만 이른둥이 중 23명이 생존하여 약 66%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성적이며 국내 평균 생존율 35%를 크게 상회한다. 이른둥이뿐 아니라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입원하는 신생아 중 약 48%는 선천성 심장병을 포함해 위장관 기형, 뇌 및 척수 이상 등 선천성 질환이나 희귀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고도의 전문적 치료가 요구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산부인과 태아치료센터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산전 기형 진단을 받은 임신부들이 집중적으로 전원되어 오기 때문이다. 이 병원의 산부인과는 태아 단계에서부터 선천성 심장병, 선천성 횡격막 탈장 등 중증 기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분만 후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과와 긴밀히 협력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은 신생아과 및 소아심장과 전문의 13명, 전문간호사 4명을 포함한 120여 명의 간호사들이 근무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전담 약사, 전담 영양사, 모유관리인력이 중증 및 희귀질환 신생아에 적합한 맞춤 진료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신생아과,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외과가 함께 국내 최초로 신생아 체외막산소화술(ECMO) 전문팀을 운영하며 난치성 호흡부전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2023년에는 이른둥이, 발달 케어, 외과질환 등에 따라 1·2·3중환자실로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신생아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섭 신생아과 교수는 “출생체중 500g 미만의 이른둥이 생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경험이 풍부한 간호팀을 비롯한 의료진의 노력과 전임 교수님들께서 기초를 놓은 다학제 협진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태성 어린이병원장은 “신생아중환자실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이른둥이와 중증 신생아들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작고 연약한 생명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지난 201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새 기준안 고시'를 통해 비급여로 실시하던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ESD)'을 급여로 전환, 위선종 또는 궤양이 없는 2㎝ 이하 위암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21만 원의 수가를 책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위암 크기를 2㎝ 이하로 제한한 것은 효과가 입증된 내시경 점막 절제술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유관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수술용 칼의 숫자도 제한했다. 당초 수술용 칼을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개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수술용 칼 1개의 비용은 국산 개발품 수준에 맞춰 9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술비가 기존 250만원(의료수가 기준) 안팎에서 70만 원 정도가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국 주요 대학병원은 조기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ESD를 전면 중단했다. 낮은 수술비용은 둘째치고 수술 칼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3~4㎝ 이상도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내시경으로 충분히 떼어낼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정으로 시술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용 칼을 거의 독점 공급하던 일본의 기업은 처음엔 ESD용 칼 가격이 너무 낮다며 '납품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 등 후폭풍이 커지자 복건복지부에 재료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약속하면서 보름여만에 조기위암 내시경 수술 중단 대란은 봉합됐다. 15일 동안 조기위암 환자들은 긴 악몽을 꾸어야 했다. 이 사건은 학계 및 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탁상공론' 고시를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일방행정'이 빚은 해프닝으로 손꼽힌다. 약 13년 전의 빛바랜 사건을 다시 들추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화기내시경 교육 수행기관의 확대를 추진하자 대한내과학회를 비롯한 내과 연관 학회·의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자칫 13년 전의 ESD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한내과학회·대한소화기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대한내과의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시경 검사에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내시경 검사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정확하고 안전한 내시경 검사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여러 학회에 내시경 교육 평점 발급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내시경 검사인증 교육기관 확대 방안'과 관련, “그동안 의료계와 당국이 협력해 쌓아 올린 내시경 질 관리 성과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내시경 세부전문의(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2곳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는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를 앞두고 외과와 가정의학과 등에까지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시경 검사 교육기관을 확대를 둘러싼 정책 추진의 불협화음이 13년 전의 ESD사태처럼 비화하지 않고, 10년·15년 이후에 한국 의료사의 부정적인 대표 사례로 언급되지 않는 길은 열려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과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깊이 경청하고 나아가 외과계·가정의학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어느 일방의 의도대로 결정이 나는 것을 방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투명하고 전향적인 정책조율의 묘(妙)를 기대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 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조기 퇴진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없어 향후 국내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 등 정치적 혼선 예고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응책으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지되면서 최근 책임총리제가 유력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다.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여지껏 이행된 적이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국무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위해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전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미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간 24.5원(1.8%) 뛰며 1400원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주로 결제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역시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따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외교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는 등 '질서있는 퇴진' 계획을 밝혔으나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한동훈-한덕수 대행 체제는 '2차 내란'이자 '위헌 통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대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1회로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한덕수·한동훈의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재차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를 향해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으로,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내려와라"며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당 대표가)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직무배제 권한은)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동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며 “더 혼란 오기 전에 사퇴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나"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의 송출수수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부 중재가 절실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홈쇼핑사가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이같은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서 방송 공급을 중단했다. 홈쇼핑업체가 수수료 갈등으로 실제 방송 송출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온스타일처럼 아직 방송송출 중단을 결정한 추가 홈쇼핑사는 없지만 상당수 홈쇼핑 업체들 역시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송출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유료방송사업자와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최근 대가검증협의체를 신청했다. 대가검증협의체란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는데도 협의가 안될 경우 외부 전문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CJ온스타일은 앞서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과의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지난 2일부터 대가검증협의체에 돌입했지만 결국 방송송출 중단을 감행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홈쇼핑사들의 방송송출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는 CJ온스타일의 방송송출 중단이 매출침체 속 수수료 갈등 심화에 따른 극단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TV홈쇼핑협회의 '2023 홈쇼핑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TV 홈쇼핑 7개 채널(GS샵·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5개 채널의 방송 매출액은 지난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2019년 3조1462억원에서 2020년 3조903억원, 2021년 3조115억원, 2022년 2조8998억원, 지난해 2조7290억원까지 떨어졌다. 반면에 송출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홈쇼핑 7개 채널과 데이터 홈쇼핑 5개 채널의 수수료는 2019년 1조5497억원에서 2020년 1조6750억원 2021년 1조8075억원, 2022년 1조9065억원, 2023년 1조9375억원으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홈쇼핑이 이익이 났으니까 과도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도 버틸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케이블 입장에서도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때문에 힘들고 어찌보면 서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특히 시장 점유율·TV시청자수 등 유료방송사업자간 격차차이도 있는 만큼 홈쇼핑사업자와 케이블TV 송출수수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만 하더라도 IPTV 3개사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해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데 나머지 케이블 TV사들은 정말 잘잘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케이블 채널 방송 송출 중단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도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영향이 실질적으로 향후 1∼2년 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 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S&P는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 빠른 조치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으나 투자심리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S&P는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6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적 리스크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평가사 모두 기본적인 전망은 현재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대외 신용도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위협하진 않는다는 쪽으로 설정했다. 피치는 “계엄령 선포로 제기된 문제들은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제도상의 견제와 균형은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 빠른 조치로 환율과 금융시장 압력도 완화하는 등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봤다. S&P도 '계엄 사태'에 따른 부정적 시장 심리가 있지만 이번 영향이 향후 1∼2년 내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킴엥 탄 S&P 전무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던 지난 주말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정 마비' 우려를 딛고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홍대입구 일대에서 열린 '동행축제' 현장을 직접 돌며 행사참가 상인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오 장관은 상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맛보고 현장에서 다수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오 장관은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민생을 위해 해온 일들을 집대성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중기부가 할 일은 어려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하는 일인 만큼 12월 5일 발표된 민생 대책을 포함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 장관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민생'에만 집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전보다 더 면밀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및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 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관가에서는 오 장관이 국정 상황을 고려해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오 장관은 이날 참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공식 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도 장관과 마찬가지로 중기부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중기부의 민생챙기기 행보를 거들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 예정대로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과 차관의 이 같은 민생챙기기 행보는 정국이 어지러울수록 체감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풀뿌리경제층인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