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가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공급되는 성과를 공개한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표면 세척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물은 의료·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쓰이며 생산 과정에는 이온 농도를 1ppt(1조 분의 1) 이하로, 용존 산소를 1ppb(10억 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초순수 시장 규모는 국내 약 2조 2000억원, 해외 약 28조원으로 평가되며, 2028년에는 국내 2조 5000억원, 해외 35조 5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 4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 실증플랜트에서는 설계·시공 및 운영 기술을 100% 국산화하고, 핵심 기자재는 7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플랜트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여기에서 생산된 초순수는 SK실트론의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생산에 사용된다. 관련 기술 개발에는 한성크린텍(플랜트 설계·시공), 진성이앤씨(공급배관), 삼양사(이온교환수지), 에코셋(자외선 산화장치), 세프라텍(탈기막), 한국수자원공사(운영 기술)가 참여했다. 2025년까지 실증플랜트를 통해 국산 초순수가 24시간 공급되며, 이후 플랜트 운영은 SK실트론에 이관되어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생산에 계속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후속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고도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초순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술력 향상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업계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부담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니 안된다고 한다. 결국 한전보고 계속 적자를 보라는 셈인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올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송전선로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다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이다. 지금부터 추가 건설을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확대도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것과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산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 같은 송전망 상태라면 신규 원전이 들어와도 2030년 경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은 44%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수도권 발전기는 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모자란 공급은 호남, 강원, 충청 지방의 발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송전망은 전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에 더해 수도권 화력을 대체해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만큼 실어나를 능력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양을 조달할 수 없어 발전기 인근의 지방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 그는 “현재 피크 시 34% 정도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수소전소발전기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입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발전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전망을 확충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남해안 대단위 풍력, 인근지역 석탄발전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된 송전망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울산지역 대단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 새울 3·4호기 원전이 들어오는 시점에 송전망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가격 신호 제공으로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17억3834만달러(약 16조6720억원)로 집계됐다. 데이터 조회가 가능한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기준 최고치다. 미국 채권 보관액은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보관액 규모는 42억8916만달러(약 6조906억원)였으나 1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로도 투자자들이 몰렸다.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3X ETF'의 보관액은 지난 4일 기준 13억2588만5132달러(약 1조8824억원)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미국 장기채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또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국채 ETF'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국채 JPY 헤지드 ETF'의 보관액은 각각 7억9682만909달러(약 1조1317억원), 7억8313만311달러(약 1조1123억원)로 집계됐다.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과 장기채 ETF 보유 금액이 급증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11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지수가 52.1%로 지난달(56.0%) 및 시장 예상치(55.5%)보다 부진했다는 점도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 쿠글러 연준 이사 역시 연준이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시작에 앞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산타랠리 서막을 알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는 산타랠리 도래 전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12.3 계엄은 정치-사회적 충격 못지않게 중대한 법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질서있는 퇴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 일임, 여당대표-총리 국정운영'은 헌법유린 두 발언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여당(국힘) 대표는 정치적 지위이지 법률적 지위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이제 자네가 맡아서 해보소"라며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법률가이기도 한 대통령과 국힘 대표에게서 이런 비상식적 발상이 나온 것에 경악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행자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국가기관의 구성원도 아닌 여당 대표와, 아직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아닌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헌법 유린이다. 헌법 상 대통령직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탄핵, 궐위나 사고, 사임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이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가 대행되는 순간 위헌이다. 정통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한-한' 라인 국정운영 방침은 정치적 계산 국힘이나 한덕수 총리가 이런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한-한' 라인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일 것이다. 대통령 유고 사태는 곧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계산으로 읽힌다. 특정 정파의 추측과 이해관계에 맞춰 국가 권력체계를 손 대는 것은 국기문란이다. 비상사태일수록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또 다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질서있는 퇴진" 역시 말 잔치에 불과하다. 마치 차분하게 국가시스템이 회복되고 뭔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만,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다. 무엇이 질서이며, 누구를 위한 질서인가. 말이 좋아 일임이지 무책임한 방책이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탄핵안처리 무산 이후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혐의로 긴급체포한데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 구속영장 청구여부-구속기간 20일이내 기소여부'가 수사 원칙이니 빠르면 연내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의 경우는 소추 대상이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마당에 국힘이 탄핵안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는 탄핵안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판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는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치느라 늦어진다 해도 새해 1월에는 윤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비상계엄이 내란 기수냐 미수냐 정도만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내란혐의의 증거가 많다는 얘기다. 법 앞에 만민 평등…누구나 '밥값'을 내야 한다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7일 국회 앞에서의 느낌 두 가지로 글을 맺는다. 밥을 먹었으면 누구나 밥값을 내야 한다. 지금은 윤 대통령의 '밥값 계산'이 최주요 본질이자 최우선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내란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역사 법정은 물론이고 현실 법정에서 그가 치러야 할 댓가는 혹독할 것이다. 내란죄는 최중형으로 다스린다. 전두환-노태우가 내란으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이다. 또 하나. 계엄이라는 초대형 폭탄이 여타 사안을 무화시키거나, 홍수에 둑 터져 다 휩쓸고 가버리듯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 형량에 따라 밥값을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 계엄사태로 민심과 정국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해서 밥값을 깎아주거나 안받는 일이 생길 만큼 사법부가 정치적이거나 비논리적이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런 기미나 냄새가 난다면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넓디넓은 한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10시간 동안 맞으며 윤석열 탄핵과 내란수괴구속을 외친 수 십만 시민이 그건 대충 넘어가줄까. 8년 전 박근혜탄핵 때 이미 공정과 상식, 주권재민을 관철시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국민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자신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라고 직역할만큼 단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촛불정부 어쩌다가 윤같은 자가 집권하게 만들었는가?" 토로 “법 앞에 만인은 동등하다"는, 이제는 다시 말하는 게 짜증날 정도로 상식적인 이 말이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시민들의 줄기찬 요구다. A는 A이고, B는 B다. 이게 상식이고 법률이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야 하는 한, 이 나라는 여전히 야만이다. 야만이면서 선진을 운운하는 건 간단히 말해 사기다. 국회 앞에서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시민과 몇 마디 나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도대체 민주당과 문재인이 촛불정부를 어떻게 운영했기에 윤석열이 같은 자가 집권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이 난리를 만드는지 억장이 무너진다"고.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모든 정치적 계산이나 시도는 '시민에 대한 모반'이라는 것을 칼바람 속 시민들은 웅변하고 있었다. 모두가 놀란 국회앞 집회참가자 연령대와 시위문화 또 하나 놀란 건 집회 참가자 규모가 아니라 연령대였다. 2030으로 보이는 사람이 열에 최소한 서넛, 40대 이하로 보이는 사람들이 60%를 훌쩍 넘겼다. 들고 있는 “조기퇴진" “즉각탄핵" 손팻말이 아니었으면 주말을 맞은 서울 성수동이나 홍대앞, 대학로로 착각할 정도였다. 시위문화도 8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촛불은 여전했지만, 형형색색의 아이돌그룹 응원봉이나 형광봉도 많았고, K팝신곡이 80년대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짱짱하게 울려퍼졌다. 모든 연령층의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여 공동체의 기본을 지키자고 다짐하는 국회 앞에서 희망을 봤다. '너희 진영이 이 난리를 쳤으니 이제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우리 당이고 내 차례'라고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꾼이 있다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아닌 것은 아니다'는 것을, '민주주의와 주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흥겹게 웅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상은, 역사는, 장애물을 치우고 앞으로 간다. 윤석열의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은 시민들을 비상하게 깨웠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원칙 앞에 결연히 집결시켰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민들과 헌법을 보면 된다. 이강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양산 항공기에 대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했다. 9일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체결된 최초 양산 물량이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1243억원 규모다. PBL은 전력화된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을 전문업체가 전담하고, 항공기 가동률 등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패널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다. KAI는 이번 사업을 위해 KF-21 전력화 이후 운영에 필요한 수리 부속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율 향상 등 국가 항공전력 강화는 물론 운영유지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 동안 쌓아온 국내 후속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1000여대 이상 운영될 국산 항공기의 PBL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핵심사업군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KT/A-1을 시작으로 T-50 계열과 수리온 계열 항공기로 PBL 사업을 전개했고, 올해 수출 기종 최초로 FA-50PH를 대상으로 계약도 체결했다.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성능개량을 포함한 후속지원 비중은 획득 비용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F-21 PBL 사업도 향후 30년간 5조원 이상의 사업 규모가 전망된다. 강구영 KAI 사장은 “그간 개발한 모든 국산 항공기의 PBL 라인업이 구축됐다"며 “한국 공군의 차세대 핵심전력인 KF-21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지원 역량을 동원해 최적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윤석열 정부는 “잃어버린 해외 자원개발 10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013년 이후 폐지한 해외 자원개발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21억원까지 줄어든 예산을 네 배 이상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22년 5개였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지난해 2개로 감소하는 등 성과는 지지부진 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부국에서 쌓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크게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10년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부실 사업을 정리한 것도 원인 이지만 무조건 철수시킨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자원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고 떨어지면 팔아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어렵게 확보한 광산을 정부 압박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고 철수한 사업들이 수두룩 했다. 하지만 좋은 사례도 있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이다. 이 광산은 뉴칼레도니아의 대표 니켈광산 소시에테 르 니켈(SNL), 인도네시아 소로아코와 함께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광산에서 연간 최대 니켈 4만 8000톤과 코발트 4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 4~9월 니켈 약 1만톤을 생산했으며 내년 3월까지 3만 5000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주도로 2006년 포스코인터내셔널, ST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까지 11억 달러(약 1조 4400억원)를 투입 했다. 한국 컨소시엄 초기 지분은 27.5% 였는데 현재 45.82%이며 그 중 광업공단이 38.17%, 포스코인터내셔널 6.12%, STX 1.52% 이다 나머지 54.18%는 일본 스미토모가 갖고 있다. 니켈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이며 합금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068억원 이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한 2001년 당시 2394억원이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2697억원까지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비정상으로 몰며 초토화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2020년에 521억원까지 예산을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외교 재개와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 방문에서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다시 남미지역 진출을 하겠다는 의미다. 페루는 생산량 기준 구리. 아연(세계 2위) 등 핵심 전략광물의 부존국이자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신규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386개 달한 신규 개발사업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2년간 7건에 그쳤다. 물론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자원개발 관련 국내 생태계가 하루 아침에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전략광물의 93.5%를 수입에 의존해 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 중국을 비롯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칠레 등 자원보유국들의 자원국유화 내지 자원무기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광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어느 정권이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해외 자원개발이 지속 가능할려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민관이 협력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강천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 업계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발전설비 용량은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송전설비는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에 그쳤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은 150개월 미뤄졌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송전망 건설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발전 사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 확충은 국가 경쟁력 유지와 전력 안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거래소가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및 향후 국내외 증시전망 등을 긴급 점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근거 없는 루머 등에 의해 투자불안 심리가 조장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경영지원·코스피·코스닥·파생·청산결제본부장, 시장감시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탄핵 정국 속 에너지정책도 혼돈에 빠졌다. 야당이 주장하는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두 개념 모두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결여됐다. 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약 4.1GW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율은 19%로 상승 후 24~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추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해 2.3배 규모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송전망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지난해 대비 2036년까지 송전선로는 1.6배, 변전소는 1.4배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 추산에 따르면 이 투자비는 약 56조500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독점 송전 사업자인 한전이 약속한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최근 본지와 국회에서 개최한 'AI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세미나 토론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에 따라 송전망을 확충하고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표를 의식해 추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송전망 확충이 없으면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발전기를 아무리 늘려도 무용지물이다. 실제 송전망 부족 문제는 원자력,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막론한 전력시장의 최대 난제다. 늘어나는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동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에 그쳤다. 특히 전북, 전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태생적으로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커 충분한 용량과 유연성을 확보한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년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과 한전의 적자 문제 등으로 적기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도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출력 제어 사태는 에너지원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산권이 있고 자연경관도 해치기 때문에 송전설비를 좋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며 “지중화와 충분한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를 담당해야 하는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에라도 맡기는 등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원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같은 양의 전기를 수요처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송전설비가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기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전력이 과잉 생산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은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24시간 꾸준히 발전과 송전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기후 등 여러 제약으로 가동 시간이 들쭉날쭉해 이용률이 15%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 같은 양의 전기를 나르기 위해서는 기저발전원보다 6배 많은 송전선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전선로가 확보된다 해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순간마다 이를 다 수도권에 보냈을 때 받아줄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송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만, 이 또한 비용이 문제다.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61.9%까지 확대할 경우 태양광 500GW와 ESS를 구축하는 데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라며 “기업들이 무탄소 전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전망 확충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에너지 사용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반도체 단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관련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호남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할 대규모 송전선로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의 비협조로 송전망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보상해줘도 송전망 주변 주민들 요구를 충족해줄 수 없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는 계속 수도권에 들어가고 있다. 결국은 수요의 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을 지어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 여건을 우선 고려해 전력수요를 계통 여유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요와 공급의 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자동차의 자사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2024' 월드 파이널에 등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스포츠 토너먼트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2024' 월드 파이널 네이션스 컵 부문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 예선에 아이오닉 5 N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지털 레이싱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의 글로벌 챔피언십 대회로 올해 7회차를 맞았다. 아이오닉 5 N은 내년 1월 '그란 투리스모 7' 레이싱 게임에 공식 투입되기에 앞서 이번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 예선에 깜짝 등장했다. 아이오닉 5 N은 과거 유산 계승을 통해 유연한 전동화를 적극 추진하는 현대차의 핵심 전동화 전략 '현대 모터 웨이'의 실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로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자랑하며 84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2024' 월드 파이널 기간 중 '그란 투리스모 7' 게임 속 배너를 통해 네이션스 컵 경기를 시청한 팬들은 고성능 레이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아이오닉 5 N 게임 차량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박준우 현대차 N브랜드매니지먼트실장은 “그란 투리스모 개발사인 폴리포니 디지털과 함께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를 통해 현대 N 브랜드와 차량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아이오닉 5 N은 양사 협업의 좋은 시발점이자 기폭제이며 향후 그란 투리스모 7에 다양한 차종을 개발해 가상의 공간에서도 고객들이 현대 N의 고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 프로듀서 겸 폴리포니 디지털 설립자인 야마우치 카즈노리 대표는 “현대차는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TCR 클래스 우승, TCR 월드 투어 드라이버 챔피언,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연속 신기록, WRC 드라이버 챔피언 등 올해 모터스포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란 투리스모 7 게임에 아이오닉 5 N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e스포츠에서 현대차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