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 운임 하락 영향으로 운수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운수업 매출액은 2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수상운송업 매출이 30.3%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작년 다시 하락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육상운송업(8.4%), 항공운송업(24.5%), 창고·운송서비스업(1.3%)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다.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3000개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1% 늘어난 1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로화물 운송 수요가 늘면서 기업체 수가 늘었다. 종사자 수는 퀵서비스와 작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운수업 영업 비용은 20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항공운송업 등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6000개, 종사자 수는 85만1000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3%, 4.1% 늘어난 것이다. 물류산업 매출액은 16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매출액은 화물운송업(106조7000억원), 물류 관련 서비스업(40조3000억원) 등에서 각각 16.0%,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시장안정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물살을 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 경제 하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 13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3.86원을 나타내는 등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초 달러당 1395.9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보름만에 2.5% 가량 상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표결될 예정이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정치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무라홀딩스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2% 하락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한은은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가 나오는 배경엔 고환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수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내 자산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금이 더 빠른 속도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대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이후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은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18억1500만달러, 57억9600만달러를 매도하는 등 상반기 달러 매도액은 76억1100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일각에선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촉매제가 절실해진 만큼 밸류업 정책의 주 내용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석 준 애널리스트는 “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할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12명의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들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정부로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금융당국도 주주가치 훼손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여왔다. 주요 사례로는 고려아연(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두산그룹(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이수페타시스(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등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맥쿼리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조기 선거가 진행된다면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상법 개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MY 알파 매니지먼트 HK어드바이저의 존 준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실제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번엔 확실히 다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현대모비스가 인간 친화적 기술로 혁신의 메시지를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양산 신기술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10년 연속 CES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CES는 현대차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참가한다. 이번 CES에서 'Beyond and More'를 주제로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휴먼 테크'로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휴먼 테크는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CES서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M.BRAIN) 등 총 3가지 휴먼 테크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ZEISS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실제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이 디스플레이를 기아의 전기차 EV9에 장착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각종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게 특징이다. 차량 전면 유리창에 특수 광학 필름을 장착해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탁 트인 개방감과 함께 주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현대모비스는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제품을 실제 양산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팔색조처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32가지 상황별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다. △운전자 스트레스 및 멀미 저감 △하차 위험 예방 △문콕(문열림시 부딪힘) 방지 △ 자외선(UVC) 살균 조명 등이 대표적인 패턴들이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 조명 기술이 사용자의 생체 리듬과 건강, 차량 회부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휴먼 테크 기술인 엠브레인(M.Brain)도 CES 관람객을 찾아간다. 엠브레인은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분석해 졸음운전 등 부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면 시각(운전석 주위 LED 경고등), 촉각(진동시트), 청각(헤드레스트 스피커) 등의 방식으로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다. 현대모비스 부스를 찾은 관객들은 뇌파 분석과 엠브레인 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도 '프라이빗존'을 운영해 글로벌 고객사 관계자들과 대면 네크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라이빗존에는 전동화와 전장, 샤시, 램프 등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대응을 위한 전략 제품 16종을 전시하고 고객사 맞춤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개최된 파리모터쇼와 오토차이나 등 굵직한 글로벌 모빌리티 행사에 잇따라 참가해 고객 중심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달 19일 개최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선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는 2033년까지 글로벌 완성차 대상 매출 비중을 핵심부품 총 매출 대비 40%까지 확대해 글로벌 TOP3 부품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롯데카드가 12일 3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 규모 해외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이번 ABS는 BNP파리바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평균 만기는 3년이다.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통화 및 금리 스와프(Swap)를 통해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제거했다. 롯데카드는 국내 회사채 발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발행해 금융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에서 MBK파트너스로 분리 매각된 이후 신용판매와 금융사업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3분기 별도 기준 자산이 전년동기 대비 9.6%, 영업수익은 8.9% 증가하며 이익 창출력이 확대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4년 중 12억달러 이상의 해외 ABS를 발행해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구축했다"라며 “또한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3개월 커버리지 비율이 연말 기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현대해상은 보험업계 최초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텍스트 AI 기술을 적용한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 시스템을 리뉴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VOC 시스템은 3가지 텍스트 AI 기술을 적용했다. 질문에 따라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LLM(Large Language Model)기술과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STT(Speech-To-Text)기술 및 텍스트를 분석하는'TA(Text-Analysis)'기술이다. 이 3가지의 텍스트 AI 기술을 통해 리뉴얼된 VOC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 담당자를 추천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에게 고객 불편사항의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 제공해 보다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기능을 강화해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는 “새로운 VOC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해상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 10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000억원, 180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통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천 년 동안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해 온 북극 툰드라가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탄소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북극에서 볼 수 없었던 오징어, 대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극에서는 서식 동물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밝힌 '2024 북극 보고서카드'에 따르면 현재 북극에서는 내륙 순록 무리의 감소, 겨울 강수량 증가, 높은 기온과 잦은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북극권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2억700만톤에 달한다. 알래스카 영구동토층 온도는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지난 20~30년 동안 북극 철새와 툰드라 순록 개체 수는 65% 감소했다. 북극 서부의 규모가 작은 해안 순록 무리는 지난 10년 동안 다소 회복했지만, 규모가 큰 내륙 순록 무리는 계속 감소하면서 가장 적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운 기온, 겨울 강설량의 변화, 인간의 발자국 증가가 순록에게 스트레스를 줘 분포, 이동, 생존 및 생산성을 변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더위가 순록 무리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25~75년 동안 더욱 커질 것으로 NOAA는 예상했다. 2023~2024년 겨울 동안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북극 지역에서 쌓인 눈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시즌은 캐나다 북극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 26년 만에 가장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극의 눈이 녹는 현상 또한 5월, 6월 내내 과거보다 1~2주 일찍 발생했다. 북극의 연간 표면 기온은 190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을과 2024년 여름은 북극 전체에서 특히 따뜻했으며, 기온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초 폭염으로 인해 알래스카 북부와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일일 기온이 기록됐다. 특히 올해 여름은 기록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9년은 북극에서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9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해를 둘러싼 대부분의 얕은 바다에서 올해 8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1~2020년 평균보다 3.6~7.2도 F(2~4도 C) 더 높았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관목 덮개가 확장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툰드라의 '녹색도'는 지난 25년간의 위성 기록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북극 태평양의 얼음물범 개체수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식단이 북극대구에서 사프란대구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난화와 산불 증가를 겪고 있는 북극 툰드라는 현재 저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된다. 북극과 남극의 서식 동물에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최근 북위 77도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유생을 채집해 북극해 고위도 지역에서의 오징어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박사는 “지난해 대게를 다수 채집한 데 이어 이번에 오징어까지 잡았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밖에 살던 해양생물들이 점차 북극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는 12일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 남극 바다에서 물고기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진형 박사 연구팀은 2100년대 예상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남극대리석무늬암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따뜻해지고 산성화된 바다에서 6일을 보낸 남극대리석무늬암치의 분석결과 면역 관련 유전자 작동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주변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암치가 체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우리도 오늘 안 모이려다가 1년 만에 모인 거다. 우리도 피해자다." 11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모처에서 송년회를 갖던 충암고등학교 7회 졸업생들의 말이다. 우연히 행사 사실을 알게 돼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졸업생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열렸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동기인 7회 졸업생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12.3 계엄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비난을 퍼붓고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모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무슨 죄냐", “지나치다"는 충암고 옹호론도 확산되고 있다. 계엄사태만 아니었다면 충암고가 사회의 주목도를 받을 이유도 없었고, 각자가 각자의 일상을 보내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실제 송년회에 참석한 40여명의 중년 남성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일상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자와 만나자 안색이 바뀌면서 경계심을 보였다. 본인들의 송년회에 '불청객'인 기자가 왔다는 사실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문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벌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을 꺼렸다. 한 참석자는 기자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충암고 행사 절반 이상이 취소됐다"며 “오늘 이 자리도 모이지 않으려다가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 만큼 조심스럽게 모인 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시민들의 충암고 비난 행태에 대해 “소수의 분들 때문에 다수(충암고 졸업생, 재학생 등)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인 '충암파'에 대해선 “여기 자리 모인 사람 중에 (김 전 장관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충암고 학생회는 전날(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시민들의 자제를 호소했다. 학생회는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으로,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충암고등학교와 재학생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충암고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나아가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사복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 사회에 리더는 왜 있는 것일까? 필자가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2003년의 이야기부터 해 보자. 일본인 지인과 함께 차를 몰고 동경으로 가는 중이었다. 라디오에서는 국회 의사진행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의 이라크전 파병을 두고 참의원 의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대량살상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세계의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위대의 이라크전 파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제 정신이냐며,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내밀지 못한 채 미국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궁색해 보였다. 아무리 일본 정치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크다고 하지만 행정수반인 총리가 노골적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미국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당시 한국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반환 등 여러 이슈에서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던 터라 더 대비되어 보였다. 일본인 친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총리는 당연히 저래야 하는 것 아닌가. 총리가 국회에서 욕을 먹으면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니 미국이 더 파병을 서둘러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주장에 대놓고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조금 충격을 받았다. 국가 지도자의 체면을 손상시켜 가면서 국민들은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 그리고 약간의 깨달음도 얻었다. 지도자는 자기 몸에 검댕을 묻히면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때도 있구나 하는... 일본 정부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다음 해에야 마지못해 이지스함과 소수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달랐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동등한 위치를 고수하려 했고,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도 살펴야 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평가해 주었다. 나름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도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비전투병력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철군을 결정한 2008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총 3000여명의 병력을 이 전쟁에 보냈고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연합군중 세번째로 대규모 파병이었다. 이 결정은 노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앙이었다. 취임 당시 60%에 달했던 지지율이 이 것 때문에 20%까지 급락했다. 노 대통령은 나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고 국익을 지켰던 것이다. 두 리더 모두 국가와 국민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기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썼고, 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잃었다.리더가 지켜주어야 할 국가와 국민의 가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 재산권과 경제적 이익, 헌법상의 자유 등 많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리더는 어떤 가치를 희생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 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그 결단이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리더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이었고 원유, 천연가스, 알미늄 등 필수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였다. 삼성,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교민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우리 조선소에 40척 이상의 대형선박 건조를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도 했다. 미국, EU, 일본 등은 광범위한 대러 수출규제와 금융제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연히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타격이 적은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제재에 참여했다. 그러나, FDPR로 대표되는, 비전략물자에 대한 자발적 수출규제는 우리 대러수출을 본격적으로 제약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유력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온적 제재 참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져 갔다. 수출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씨도 먹히지 않았고, 국격에 걸맞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2022년 3월 FDPR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후에도 대러 제재가 기업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했다. 그로부터 2년반이 지난 지금, 적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멀쩡한 수출상품에 대해 상황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런 결정을 했던 전 정부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낸다. 2021년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땐 제재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안타깝지만 돌이켜 보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결정은 우리 선택지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여론은 한국의 국격과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선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 결과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마주할 때 마다 당시 이 결정에 참여했던 이들은 그 책임의 막대한 무게를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잡다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리더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국민을 지키려 몸을 내던지는 이,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는 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온몸으로 지탱하는 이, 그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책임 있는 의사 결정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현장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멈춰서 있고, 국회는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추락한 지 오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배가 불렀는지 코인과세 같은 설익은 어젠다를 내놨다 주어담는 등 연이은 실책으로 점수를 까먹고 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흉하기 짝이 없는 내분에 휩싸여서 민생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선으로 보일 지경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자 책임감 없는 리더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명징하게 보여 주었다. 바로 하루전이었던 12월 2일 공주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와 소상공인, 서민을 살리겠다고 비장하게 약속했던 대통령이다. 그가 겨우 하루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기울어 가는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다. 국민의 인권을 초법적으로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국회기능을 정지하겠다는 계엄사 첫 포고문은 더욱 가관이었다. 6시간만에 내외 압박으로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그 상처는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80년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군사독재를 몰아내려 거리로 나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같은 시기를 살았던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 거듭된 정쟁과 쿠데타, 내분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아사지경에 빠졌던 남수단의 내전이 상기된 것은 과한 일일까? 리더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역할을 손에서 놓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리더는 없는게 낫다. 그가 자기 책무에 따라오는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방종하게 행사한다면 더더욱 존재 자체가 해악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자기 이익을 희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이제라도 조용히 물러나 주면 고맙겠다. 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