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슈분석] 탄핵 열쇠는 환경단체와 국힘 기후의원 손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 화성시 폭설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지난달 말 발생한 집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농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을 화성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성금은 문형모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과 문자 화성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됐다. 전달된 성금은 화성시 송산면, 남양읍, 마도면 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형모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은 “예기치 못한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 2024년 8월 금산 수해 복구성금 지원 ▲2023년 4월 강릉산불 피해 구호성금 지원,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관련 구호성금 지원,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성금 지원 등 국내외 재해 구호활동에 앞장서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가스터빈 활용해 제주도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한림복합 가스터빈 관성모드 운전으로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변동성을 줄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최근 제주 한림읍 소재 남제주 한림빛드림발전소에서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실증운전'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제주빛드림본부장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제주도 내 학계와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주 전력계통에서 '가스터빈 기반 관성모드 실증운전'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계통 내 관성은 발전기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소하는 핵심자원으로,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 전력계통 내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32GWs의 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남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관성모드 운전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신인천복합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활용한 세계 최초 관성모드 운전을 성공적으로 실증한 데 이어, 이번 제주 전력계통에서 다른 기종의 가스터빈을 활용한 실증을 완료함으로써, 관성모드 운전기술이 특정 설비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설비와 계통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데 큰 의의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계통이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완벽히 수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제주계통 내 0.6GWs의 관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제주도에 새로 건설될 150MW급 발전소 2기가 동기조상기 모드로 운전될 때 제공할 수 있는 관성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설비로 새로운 설비 건설 없이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다양한 설비와 계통 환경에서 관성모드 기술을 적용하고 확산시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사업 뛰어든 美 석유공룡들…“AI 데이터센터에 공급하자”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기존 전력회사뿐 아니라 엑손모빌, 셰브론 등 미국 석유공룡들도 전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발전소에는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지만, 완성될 경우 엑손모빌이 외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초의 발전소가 된다. 석유 대기업들은 그동안 일부 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모두 자체 사용해왔다.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는 많지 않다. 연방 보조금을 받더라도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개발에 나선 기술 대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청정에너지에는 기꺼이 비싼 비용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엑손모빌은 현재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새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해 단기간에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석유 대기업 셰브론도 전력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셰브론의 친환경에너지 자회사인 셰브론 뉴에너지스의 제프 구스타브슨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갖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방안을 1년 이상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용해온 경험이 있어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 공급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탄소 포집, 활용과 저장, 지열 및 기타 기술 등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전문기업 GE베르노바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기술 대기업들과 대규모 터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빈은 화력발전의 핵심 설비다. 스콧 스트라직 GE베르노바 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터빈 판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GE베르노바가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을 포함한 고객들과 계약한 규모는 9GW(기가와트)에 이른다.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공급할만한 전력량이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난방수요 급증 대비 발전현장 특별점검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급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철 전력 수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겨울 전력 수급 대책 기간(2024년 12월 9일~2025년 2월 21일) 발전설비 안정 운영을 위한 전사 전력 수급 대책 화상회의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겨울 전력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5년 1월 셋째 주다. 이 기간 전력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인 92.8~97.8기가와트(GW)에 달해 2022년 12월 23일(94.5GW) 기록된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웃돌거나 비슷할 전망이다. 경영진은 회의에서 한파, 폭설 등으로 전력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발전설비 안정 운영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전력 수급 비상 상황 보고체계·긴급대응 복구체계, 연료확보 현황,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 개소 보강·관리 방안 등이 담긴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 종합점검 후 태안발전본부 발전 현장으로 이동해 주요 발전설비와 동결‧동파에 취약한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사장은 “겨울철 전력 수급기간 동안 안정적 전력공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력수급 상황실'과 '24시간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상 체제 운영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월 ‘투매’ 외인 ‘탄핵 국면’ 12월엔 덜 팔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직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매(던지듯이 매도)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으나, 11월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도 국내 증시가 역사적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국내 전문가들과 견해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투자자의 관심은 정치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있다. 정치리스크가 환율시장에 악재가 된 것처럼 한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시각은 현재와 달라질 것이란 우려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밤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4~11일까지 6 거래일 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1482억원(일 평균 1900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 자금이 2조3190억원 대거 이탈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의 12월 매도는 차익매물 실현 움직임으로 해석될 뿐 국내에서 발생한 정치리스크 영향으로 보기엔 어려운 수준이란 분석이다. 11월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이 넘는 돈을 뺐다. 이 기간 외국인의 총매수 자금은 58억8650억원으로 총매도 63조1690억원을 넘어 순매도 4조3039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000억원대 자금이 빠진 것이다. 최근 국내 금융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스피가 역사적 최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iM증권은 코스피 최저점을 2250포인트(p)로 가정하고 2400p부터는 매수할만한 밸류에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대선 시점이 결정되면 정치리스크는 낮아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차기 정권의 재정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외국인도 이와 비슷하게 판단하는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로 간 교환이 필요한 외환시장에서는 정치리스크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만, 주식 시장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외국인은 아직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을 앞으로도 같은 시각으로 볼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금융 선진국의 마지막 관문으로 통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옮겨 붙는다면 외국인 시각은 현재와 차원이 다르게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앞으로 지속해서 커진다면 MSCI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한국의 MSCI 편입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뜻한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예상과 달리 외국인 투매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외국인은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SCI 편입 여부"라며 “그간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MSCI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한국시장에 대한 시각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계엄 사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정치리스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준 것으로 MSCI 편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며 “외환이나 한국 증시에는 이것이 계엄 발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동서발전, 2050 탄소중립…대호호 수상태양광 준공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1일 당진발전본부 에너지캠퍼스에서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한현교 서산시 경제산업국장, 유휘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 3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1억 3000만키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해 약 3만 8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대호호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송전선로(7.8km)를 모두 지중화해 지역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했다. 서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98메가와트(MW) 중 4메가와트(MW)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2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한다. 발전소 제어동 건물 옥상(3층)에 전망대가 설치되어있어 방문을 원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대호호 수면 위의 광활한 태양광 설비를 관람할 수 있다. 권명호 사장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공기관 협업 모델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익공유형 사업모델로 신재생 사업확대의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바다가꾸기 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2021년부터 당진발전본부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찬원, 보양식까지 요리하는 역대급 실력 “어탕 만든다”

가수 이찬원이 역대급 요리 실력을 뽐냈다. 이찬원은 최근 진행된 KBS 2TV 요리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촬영에서 공연을 앞두고 챙겨 먹는 보양식 루틴을 공개했다. 이날 이찬원은 “공연날 꼭 챙겨가는 보양식이 있다"며 각종 민물고기를 꺼냈다. 그러더니 “제가 진짜 자주 만들어 먹는 어탕"이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모습에 이연복 셰프는 “아니 28세 청년이 누가 집에서 어탕을 만들어 먹느냐"며 웃음을 터트렸다. 특히 어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찬원은 '민물고기 박사'에 등극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생선의 모양만 보고 어떤 생선인지, 어떻게 먹는지 술술 민물고기 정보를 쏟아냈다. 방송은 13일 오후 8시3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

마이크론엔 61억달러 지원… 탄핵 정국에 삼성·SK는 속탄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61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대미 협상력 약화와 함께, 경쟁사의 대규모 보조금 확보로 인한 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보조금 수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6500만달러(약 8조830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40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마이크론은 이 자금을 활용해 뉴욕 주에 1400에이커(5.7㎢) 규모의 메가 캠퍼스를 구축하고 아이다호 주의 기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마이크론은 90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와 4만개 이상의 건설 및 공급업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욕 공장에서는 AI, 자동차, 산업용 장비에 필수적인 DRAM을 생산하며, 버지니아 공장은 현대화를 통해 국방산업과 자동차 산업용 장기 수명주기 칩 생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와 각각 64억달러, 4억5000만달러 규모의 예비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아직 최종 확정을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확보는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설비투자 보조금 30% 지원 시 생산 원가가 최대 10% 절감되며, 3나노 공정의 경우 웨이퍼 1장당 감가상각비가 5271달러에서 3690달러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급 증가의 주요 요인이 기술발전(47%)보다 설비증설(53%)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보조금을 통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마이크론은 DRAM 시장 점유율도 21.5%로 상위 3사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 아이폰15 시리즈에 LPDDR5X 메모리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고,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부장관은 구속됐고, 핵심 참모진과 국무위원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 대표와 총리마저도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사임"을 언급할 정도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보조금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반도체 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 체계 부재다. 미국(390억달러), 일본(18조원), EU(64조원), 중국(4조원)이 대규모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와 대출 중심의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세액공제는 투자 후 사후 지원이라 적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칩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 향이며, 원자재의 7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는 대만(10% 미만)이나 일본(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높은 중국 의존도는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10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32년까지 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중국은 같은 기간 전체 반도체 시장의 21%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어 정치적 안정을 통한 대외 협상력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민주당 관계자 “체코원전 지적은 잘 하라는 점검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체코원전 수주 예산 삭감을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코원전 수주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민주당)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체코원전 수주 활동을 지적한 이유는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 차원이었다"며 “예를 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이 걸렸는데도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주를 안 되길 바라고 사업을 철수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사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른 점검 회의나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수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의원실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이 사실상 이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성공적 수주를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체코 측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한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러 국장은 “체코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한 체코 대표단이 한국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투자자 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계획대로 2025년 3월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술·상업적 측면에 협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