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6일 현대제철과 '디지털 기반의 공급망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보의 보증 플랫폼과 현대제철의 철강 구매 중개 플랫폼 'HCORE STORE'를 연계해 기업의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보증약정을 맺은 구매기업이 HCORE STORE에 등록된 판매기업으로부터 철강재를 구매할 때, 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Pay-One 보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Pay-One 보증은 보증 신청부터 접수, 심사까지 전 과정이 HCORE STORE에서 신속하게 진행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신보는 보증비율 100% 적용과 보증료율 0.3%포인트(p) 차감 혜택과 함께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보 이사는 “두 기관이 보유한 디지털 사업 역량을 결합해 철강유통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시 부산학생안전체험관에 체험 중심의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용 방독면 800개를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방독면은 화재 발생시 임직원과 내방객이 연기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남부발전이 비치했던 화재 및 화생방 대피용 방독면으로 유효기간 만료되어 교육용으로 전환해 활용된다.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화재대피용 방독면은 평소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긴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에 기부된 방독면은 체험형 화재대피 훈련 교보재로 활용될 계획이다. 남부발전 안용환 안전경영처장은 “이번 기부가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대응 역량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2월 3일 선포되었던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졌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밸류업은 밸류다운으로 흐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경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계엄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경제 불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비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 러-우 전쟁 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다가 최근 들어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 후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연말 회식 등 모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기도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마저 불안정해졌다. 또한 정치 불안에 편승하여 산업계의 파업이 늘어나면서 생산 차질이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노동계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2주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했다. 철도 파업은 총파업보다 조기에 종료되었지만, 물류에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외국인직접투자(FDI)마저 투자를 보류하면서 일자리 증가나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도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감액하면서 안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화장품, K푸드 등 K컬처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방산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여행수지 관련하여 외국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이나 관련 상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여 기업들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자본 이탈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국내 물가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야당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대외신뢰도를 회복하여 외국 자본이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체코 원전과 같은 해외원전 수주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하여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방산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윤리경영 이행 실적 점검 △AI 윤리원칙 수립에 대한 심의와 2025년 윤리경영에 대한 의견 공유로 진행됐다. 한전KDN 윤리경영위원회는 박상형 사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상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2024년 윤리경영 운영 실적' 보고에 있어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모색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권익위 청렴라이브 교육, 청렴연수원장 특강 등) △전 직원 청렴·인권 실천지침 마련 △청렴인상 신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한 '한전KDN AI 윤리원칙' 수립으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 제고와 정부 정책‧기준의 적극적 이행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참가 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전KDN의 'AI 윤리원칙'은 인권과 공정성, 데이터 윤리와 신뢰, 안전과 책임, 지속가능성과 연대성, 혁신과 미래의 5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한전KDN만의 윤리적 비전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로 회의를 마쳤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에너지ICT 공기업으로서 한전KDN은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결의한 '한전KDN AI 윤리원칙'은 회사 경영의 핵심 가치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과열을 방지해주는 새로운 배터리셀 냉각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냉각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상품화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진동형 히트파이프(Pulsating Heat Pipe)'로 불리는 이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과 냉매로 구성돼 있으며, 배터리셀 사이사이에 배치해 급속 충전 시 치솟는 배터리 내부 온도를 낮춰준다. 초고속 충전 시 배터리 발열량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열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전기차 충전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줄 전망이다. 히트파이프는 두 물체 간 열 전달 효율을 높이는 금속관 모양의 열전도체로 컴퓨터 CPU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냉각에도 사용되는 고방열(열 방출) 소재다. 특히 진동형 히트파이프는 내부에서 냉매가 진동과 순환을 하면서 열을 고루 전달해, 고속 이동하는 차량에 적용해도 중력에 의한 성능저하가 거의 없다. 일반 알루미늄 대비 10배 이상 열전달 성능으로 과열된 배터리셀 열기를 빠르게 외부로 이동시킨다. 차량용 배터리 냉각에 이를 적용하고 양산 채비를 갖춘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이다. 통상 배터리시스템(BSA)은 다수의 배터리 모듈(BMA)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냉각팬, 각종 전자 장치를 더해 만든다. 이중 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성하는 BMA는 배터리셀 여러 장을 겹겹이 쌓은 모듈 단위 부품으로 배터리셀의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모비스는 바로 이 배터리셀과 배터리셀 사이에 PHP를 겹겹이 배치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셀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블록으로 신속히 전달해 모듈 단계에서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성공했다. 현대모비스는 생산 단계에서도 대량 연속 생산이 가능한 프레스 공법을 적용, PHP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제조 단가를 낮췄다. 또 차량용 배터리에 탑재하기 용이하도록 두께가 0.8㎜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히트파이프(약 6㎜) 대비 압도적으로 얇고 넓은 면적의 PHP를 구현해냈다. 실제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성을 끌어올린 결과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초고속 충전 지원 여부가 중요한 하이엔드 전기차에 우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1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제32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안전경영 확산 및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타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앞장선 기업·기관·단체·개인 등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남동발전은 ▲ KOEN 중장기 안전경영로드맵 수립을 통한 정부 중대재해 감축 정책 적극 이행, ▲ 현장 안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내실화 ▲ 위험성평가 가이드북 발간 등의 고도화를 통하여 한국남동발전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협력기업 대상 '법적기준 이상의 안전비용 지원제도 운영'을 통하여 우리회사의 안전브랜드 '안전동행(同行+同幸)' 문화를 확산 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대한민국 안전경영 선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무사고를 달성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아 제32회 안전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제32회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경영 실현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기업,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마침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에 여러 불확실성마저 더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단면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675억 원이 감액된 11조 43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국정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감액된 예산에서 무려 74%에 해당하는 금액(500억 가량)이다. 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라도 탐사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석유공사의 상황이다. 또 다른 윤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분분했다. 산자부의 안 그대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래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설계하기로 한 소듐고속냉각로(SFR) 예산이나,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던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윤 정부는 친 원자력인데 반해 야당은 반 원자력이라는 언론 프레임에 의해 원자력 업계를 둘러싼 논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통과 직후 11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총 3조 7528억 원으로, 2022년의 4조 8115억 원에 비해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항목으로 무려 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풍력 산업 지원과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 대체 연료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과 비교하여 전액이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 역시 2024년도와 비교해 340억 원, 즉 54%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보다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화석연료 사업은 성공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테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및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아울러 탈탄소 기술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2025년은 한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각자의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래 경제 패러다임을 결정할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 정치권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2025년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은정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안전 관련 표시 의무가 신설·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아울러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1월 30일 직전 공고 후 변동 사항을 이번 공고에 담았다.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 소비자·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산재되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글과컴퓨터가 인텔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협력을 강화하고, AI PC 환경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컴은 지난 16일 인텔코리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인텔 아크 B시리즈' 국내 출시 행사에서 인텔과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와 AI PC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컴은 현재 주력 AI 제품인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 온디바이스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인텔의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과 한컴피디아의 결합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컴의 자회사인 에듀테크 기업 한컴아카데미와 협력,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온디바이스 AI는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도 노트북 등 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향상된 성능 및 절감된 비용으로 개인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의 고도화된 하드웨어와 한컴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문서 초안 작성·요약 등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컴은 이번 협력을 토대로 향후 출시 예정인 소형언어모델(SLM) 고도화 발판을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분석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22년 185억달러(약 24조7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1739억달러(232조6800억원)로 연평균 37.7% 성장할 전망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