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경쟁제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크게 주목받는 '생성형 AI' 국내 시장을 분석한 결과물로 경쟁·소비자 쟁점을 점검해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한 상태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Open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객의 유인이나 이탈 방지를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제휴 중 기술을 부당하기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서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영국 경쟁당국이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가 그 예다. 이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보고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계의 견해 등이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관련 내용도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B국민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1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등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도 운영 중이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3분기 PC, 스마트폰 등 범용 반도체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외감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된 반면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3137곳 가운데 3940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2%에서 2분기 5.3%로 증가했지만, 3분기 4.3%로 둔화됐다. 전분기 대비 총자산증가율은 올해 1분기 2.8%에서 2분기 1.4%, 3분기 0.4%로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올해 2분기 7.3%에서 3분기 4.9%로 둔화됐고, 비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분기 2.6%에서 3분기 3.5%로 올랐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20.7%에서 3분기 13.7%로 둔화됐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PC, 스마트폰 등 범용 반도체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매출액증가율이 둔화됐다. 석유·화학은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6.6% 증가에서 3분기 1.0% 감소로 돌아섰다. 제품가격 하락,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반면 도소매업은 대형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1.0%에서 3분기 3.2%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5.4%→4.7%)과 중소기업(4.6%→2.4%)의 매출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분기 5.8%로 작년 3분기(4.0%)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3분기 4.0%에서 올해 3분기 6.1%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4.1%에서 5.4%로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4.1%→6.0%)과 중소기업(3.9%→4.8%)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모두 올랐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0.9%에서 올해 3분기 8.8%로 뛰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사양 제품 판매 증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이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운송장비의 경우 환율상승,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및 신조선가 상승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4.1%에서 올해 3분기 6.6%로 올랐다. 운수업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7.9%에서 올해 3분기 13.1%로 뛰었는데, 이는 해상운임 상승과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운송 연료비 절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올해 2분기 88.9%에서 3분기 87.8%로 하락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2분기 25.2%에서 3분기 25.4%로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거래소가 18일부터 거래되는 2025년 6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875-2712(24-12) △국고03250-2706(24-4) △국고03000-2909(24-7) 등이다. 5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 등이다. 10년 국채선물 2025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3412(24-13) △국고03500-3406(24-5) 등이다. 30년국채선물 2025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 등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 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천리그룹이 새롭게 출범한 삼천리EV가 BYD코리아와 공식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BYD 전기차 라인업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삼천리그룹은 그동안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를 운영하며 자동차 딜러 사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근 삼천리EV를 신규 설립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삼천리EV는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중 하나인 BYD와 손을 잡고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이 높은 BYD 전기차를 국내 고객에게 소개하게 된다. BYD는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인 글로벌 기업이다. 10만명 이상의 R&D 인력이 독자적인 기술을 연구해 3만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99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시장에는 이번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부문을 아우르며 자동차 딜러 사업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한 삼천리그룹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삼천리EV를 공식 딜러사로 선정했다. 삼천리EV는 이번 공식 딜러 계약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목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 경기도 안양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BYD 신차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사고 수리까지 종합적으로 처리 가능한 풀샵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원현 삼천리EV 사장은 “BYD 전기차의 뛰어난 배터리 효율, 안정적인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애프터 서비스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진정한 고객감동을 선사하겠다"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내년으로 창립 70주년을 앞둔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 집단에너지·발전,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솔루션, 자원순환 사업 등 '에너지환경' 부문 ▲ 외식, 자동차 딜러, 해외(외식·호텔) 사업 등 '생활문화' 부문 ▲ 자산운용, 벤처캐피탈 사업 등 '금융' 부문을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수 지드래곤이 김태호 PD와 만나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7일 MBC는 “김 PD의 새 예능프로그램 '굿 데이'(Good Day)를 내년 상반기 중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굿 데이'는 지드래곤이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올해의 노래를 완성하는 음악 프로젝트다. 지드래곤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리얼리티 형식으로 풀어낸다. 지드래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평소 지드래곤과 친분이 깊은 인물들이 출연한다. 정형돈, 데프콘, 조세호, 코드 쿤스트 등이 음악 여정을 펼친다. 지드래곤은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형들과 웃으며 노래하던 추억이 지금도 좋은 날로 기억된다"며 “어쩌면 모두가 원하고 있을 그날을 위해 판을 벌여보면 어떨까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수 정동원이 극장에서도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17일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CGV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된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 무대인사 포함 회차 티켓이 모두 팔렸다. 소속사 관계자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많은 관객들의 접속이 이어지며 빠른 속도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개봉일인 18일부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영등포와 왕십리에서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무대인사는 18일, 21일, 22일, 24일, 25일까지 총 5일간 일별로 4회 진행된다. 정동원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는 정동원의 지난 3년간의 콘서트 무대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다. 선명한 스크린과 풍성한 사운드로 현장감을 그대로 담아 올해 연말 콘서트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개봉 1주차에 관람객들에게 필름마크를 선착순 특전으로 증정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하나금융그룹은 이달 16일(현지시각)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4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17일 밝혔다. DJS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지수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로 3번째 부여받은 'DJSI 월드 지수'는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DJSI의 최상위 등급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DJSI 평가를 통해 ▲손님만족도 ▲리스크관리 ▲안전·보건 ▲인권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지속가능금융 ▲중대성 평가 ▲포용금융 등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DJSI 월드 지수' 3년 연속 편입은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이행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의미 있는 결과다"며, “하나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지난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작년 143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000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32만9000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6% 수준인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4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7.4%가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중은 39.3%였다. 전기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7만5000명이었고 평균 자녀 수는 1.6명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비중은 35.7%로 전기보다 1.4%p 상승했다. 주로 숙제지도(53.1%), 알림장 챙기기(35.9%), 성적문제·학습부진(18.3%)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1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