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은 SBS의 넷플릭스와의 역대급 콘텐츠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4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했다. 23일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금액이 비공개이나 당사 예상대로라면 광고 업황의 특별한 회복 없이도 2027년 내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 내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구작 라이브러리 및 신규 방영 콘텐츠 일부의 국내 공급은 현재 웨이브와 진행 중인데, 해당 매출은 연평균 400억원"이라며 “넷플릭스의 11월 기준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약 1160만명으로 웨이브 425만명 대비 약 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작 콘텐츠의 해외 공급은 기존 디즈니와 맺은 드라마 공급 계약 수준이어도 충분히 긍정적인데, 예능과 교양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된다"며 “연간 1000억원 혹은 그 이상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20%의 리쿱율을 가정해도 연 200억원 내외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합하면 콘텐츠 투자 계약은 6년간 1조원 이상, 영업이익 증분은 연간 400~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IP가 SBS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지역상권 살리기와 공연-전시 활성화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무대와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고 광장에선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일산동구청 담벼락과 갤러리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청사 앞 광장은 새롭게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김영남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2일 “일산동구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상인회, 지역예술단체, 고양문화재단 등과 협력해 상권 시설 개선과 거리공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담벼락 게시판 활용 외에도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 파워' 운영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수 시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2000년 초 '젊음의 거리'로 불리며 일산 대표상권으로 손꼽혔지만 경기침체 및 상권 이동,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일로에 빠졌다. 이에 따라 작년 일산동구는 상인회와 업무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인들 관심 제고와 주도적 역할을 촉매위해 협업 형태로 방향을 잡아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일산동구는 웨스턴돔 내 야외무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작년 11월 웨스턴돔 야외무대에는 우천 또는 햇볕이 강한 날에도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높이 5m, 폭 13m 지붕이 설치됐다. 재단장한 무대에는 고양문화재단과 협업해 고양시 공식 거리예술단체 '고양버스커즈' 거리공연을 상설화했다. 고양버스커즈 150여 팀은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 저녁에 공연에 나섰다. 올해 2월에는 웨스턴돔-타워 관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거리공연 활성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라페스타 일대도 상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라페스타 중앙거리에는 작년 3개 거리정원이 조성됐다. 노후바닥 경관개선을 위해 블록별로 봄을 비롯해 여름-가을 테마를 설정하고 계절에 맞는 수목을 식재했다. 내년에는 앉음벽 등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가로등 조명 교체와 경관조명 설치로 체류환경을 개선한다. 올해 웨스턴돔과 라페스타에서 '고양버스커즈' 실력자들이 145회 거리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활성화와 환경개선 노력에 힘입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는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산동구는 거리공연이 쉬어가는 겨울 동안 웨스턴돔 분수광장 내 상인관리단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발산역과 맞닿은 일산동구청 일대는 상업과 교통, 관광, 문화를 연결하는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산동구청은 2022년 거점 주차장 증축으로 총 46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차장 확장으로 접근성이 강화되며 일산문화광장-라페스타-웨스턴돔을 오가는 유동인구도 늘어났다. 특히 주차장을 조성하며 생겨난 가로 15m, 세로 3m 크기 담벼락 게시판 2곳은 고양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쪽 면에는 광화문 교보빌딩 글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민들이 희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짧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른 한 면에는 고양미술협회 정영모 작가, 고산 최은철 작가 등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고양문인협회, 고양미술협회와 손잡고 분기별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일산동구청 본관 2층에는 작은 전시관 '가온갤러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짝 열려있다. 작년 리모델링으로 더 쾌적해진 가온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관하며 시민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일산동구는 내년 청사 앞 광장을 고양 특색이 담긴 편안하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리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휴식공간-문화예술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열린 광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2023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약 3배에 달했다. 에서는 평균소득 기준 순 연금대체율이 35.8%로 OECD 평균 61.4%보다 훨씬 낮았다. 노인빈곤율은 높고 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기본적인 연금체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금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혹은 퇴직금)이며,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체계의 목표는 간단하다. 은퇴 후 생애 평균소득 대비 70%를 소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출범 당시 이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와 기대여명의 증가로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번 개혁을 거쳐야 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재정추계를 도입했으며, 2007년에는 이를 다시 40%로 낮췄다. 연금을 받는 연령 역시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연금 소진 시기를 연기할 수 있었으나,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00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논의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논의는 대체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라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월액(월급여) 39만 원에서 617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4.5%씩 총 9.0%를 부담하며, 이를 40년간 유지하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된다. 그러나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 23~26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 9%의 납부율과 4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2040년대 후반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미래의 재정상황을 예측한다. 재정추계는 약 20년 이후의 기금소진 시점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납부율과 소득대체율 간의 다양한 조합을 제안하면서도 기금 소진 시기를 연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많은 가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납부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등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을 현재 617만 원에서 건강보험처럼 상한을 없애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납부금 확보로 납부율을 약 2%포인트 이상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납부 금액 대비 은퇴 후 수령액의 소득비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씩 높이는 것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약 8~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거버넌스 선진화, ESG 철학을 포함한 기금운용 정책의 실질적 개선, 전문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핵심 노후 복지제도다. 명확한 해결책 없이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지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 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확보 계획 △환경분야-환경 경영 추진 체계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경영 활동 △사회분야-인권 경영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헌과 SW산업의 특화된 데이터 보안 사항 △거버넌스분야-이사회 운영과 윤리 경영 등 4개 분야의 다양한 실천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됐다. 한전KDN은 ESG경영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년 연속 발간으로 공공기관 ESG를 선도하고 ESG경영 가치 확산 및 임직원 내재화를 위한 'ESG Week' 행사 개최, 정기적 ESG위원회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등 꾸준한 ESG경영 혁신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솔루션 개발로 국가 AI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AI Scale-Up 신설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EV충전인프라 CHA-ON Super Station 개소 등 국가정책 실천과 연계된 에너지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ESG경영 실천과 확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RE-100, 탄소중립 등 미래 환경을 위한 실천과 에너지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에너지ICT 기술력 바탕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문 공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상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올해 K-ESG 경영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에너지ICT 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경영 전략과제 실천 성과에 대해 지속적 포상 실적을 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KOMIPO 소셜 그라운드 성과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한마당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별 참여 기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중부발전 임직원과 행사 참여자는 자투리 가죽 활용 명함지갑 만들기, 천연 향수 제작 등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한 굿즈 등 친환경 제품 개선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전시와 감상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KOMIPO 소셜 그라운드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진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에게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중부발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브랜드로써 협력기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2024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24년 KOMIPO 소셜 그라운드의 주요 성과로는 서천군 등 충청남도 7개 지역의 47개 예비 창업팀에게 창업교육 제공과 6개 창업팀을 발굴해 제7기 사회적경제기업가로 육성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제2회 소셜 임팩트 어워드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중부발전은 이번 성과한마당을 포함하여 ESG경영 확산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5년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정책포럼 등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조 사장은“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중부발전도 인구소멸,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 (사장 권명호)이 일자리 창출, 호남지역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양수발전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최근 '진안군 신규 양수발전사업 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안군청(군수 전춘성)에서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양수발전소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중에 '수몰가구 없음'을 최우선 조건으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진안군으로부터 유치신청서를 받았다. 곡성 양수발전과의 시너지 효과와 발전소가 아닌 호수 에너지파크 조성 등 한국동서발전만의 강점을 피력해, 지난 7월 23일 진안군 의회를 최종 통과(원안 가결)해 공식적으로 진안군의 양수발전 유치 협력 사업자로 선정됐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25년 2~3분기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진안군민과 함께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긍정적인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안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작한다. 진안군은 양수발전 유치가 진안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어 향후 호남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명호 사장은“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신 진안군 등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와 안정적 전력공급, 그리고 진안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주관하는 '농어촌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농어촌ESG 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매년 선정해 인정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한전KPS는 올해 1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해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KPS-시너지 사업'을 통해 30개 시설에 냉난방복합기를 설치하는 등 업에 기반한 농어촌 상생사업을 시행했다. 더불어 2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상지원하는 '빛나눔패널 사업'으로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ESG경영 실천활동의 공로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3년 연속 인정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김홍연 사장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소별로 농어촌 동반성장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성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양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에서 부산 부산역 사이를 각각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신설되는 노선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서초구 양재,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구 강남역, 경남 거제∼부산 부산역 등이다. 대광위가 올해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 5곳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수도권) 및 경남(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연결성, 이동성, 잠재 수요 등을 기준으로 3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들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면허 발급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횟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및 거제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시흥시-안양시-포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구리시는 전년 대비 2계단이나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시흥시는 청렴체감도는 2등급이지만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안양시는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우수기관 선정에 선정돼 전국 청렴도시로서 위상을 과시했고, 포천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등재돼 신흥 청렴도시로 부각됐다. 양주시는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강수현 양주시장 첨렴시책이 안착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도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민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당 공공기관 청렴 수준 척도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공공기관, 특히 기초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연중 청렴-부패방지 교육, 캠페인, 감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리시는 4등급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절치부심, 각고의 청렴자정 노력으로 작년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평가에서 구리시는 동일 평가그룹인 전국 75개 시-군 평균점수보다 3.6점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세부 지표 전반에서 작년보다 7.7점이나 대폭 상승했다. 특히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년 종합청렴도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구리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필두로 전 직원이 모두 청렴 결의를 다지고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충실히 실천해왔다. 백경현 시장은 22일 “이번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같은 평가그룹인 75개 도시 중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작년 대비 2등급 상승해 시민과 소속직원 체감도가 모두 크게 개선됐음을 증명했다. 시흥시는 전년에 비해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이 각각 상승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흥시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작된 2022년 이래 처음으로 상위권(2등급 이상)에 진입한 성과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가 개발한 출장여비 자가점검 프로그램 활용은 호평을 받았다. 예산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흥시는 주요 부당수령사례를 유형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자체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각 회계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상 제작, 청렴 소통콘서트 등 다양한 맞춤 시책을 추진하며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시 시흥' 구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시흥시와 마찬가지로 동일그룹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이는 사실상 그룹 내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안양시는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으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동일그룹 평균점수(77.5점)보다 4.7점이 높은 82.2점을 획득했다. 안양시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청렴소통 콘서트,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청렴계단 조성, 청렴문자 알리미 발송, 안양청렴학당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6년간 우수한 청렴도 유지에는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더욱 정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청렴대상 5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반부패-청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청렴도시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양주시는 올해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동일그룹 75개 시-군 중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초부터 양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공약사항인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해피콜 모니터링 운영 등 외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왔다. 직원들 내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실시, 신규공직자 청렴거울 제작-배부 등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했다. 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추진하고, 부패취약 업무별 개선시책을 운영하는 등 부패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썼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방안 대책보고회를 시작으로 작년 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몰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양주시는 종합청렴도를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올해 2등급으로 꾸준히 1등급씩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체감도가 작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으며, 외부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민선8기 내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해온 결과"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소통을 확대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지속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작년 종합청렴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이 급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백영현 시장은 22일 “시민과 공직자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포천시장이 추진해온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포천시는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소통 교육을 실시했고, 포천경찰서 등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나서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부체감도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다. 이는 평가 동일그룹 평균점수(54.7점)보다 15.8점이나 높다. 특히 포천시는 인허가 분야에서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3번이나 재현됐다. 불행이라는 언표(言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국가적 불행을 말함이다. 탄핵 가결의 단초가 됐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집권여당과 국내 보수세력에는 하등의 도움, 아니 자칫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뻘짓'에 해당했다. 더욱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자인한 행위였다. 총선은 국민의 투표행위로 다수표(국회의원)를 받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해 다수의석 수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다수결 행위를 입법 독재로 치부하고, 다수당의 존립근거인 총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3%(24만 7077표) 차이의 '다수결 신승'을 부정하는 꼴이다. 스스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결국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탄핵 가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귀결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승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제 윤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각하라는 최종 심판만 남겨 놓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까지 대한민국이 '헌재의 시간'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계엄령과 탄핵가결의 암초를 만난 대한민국 선단으로선 어떻게든 난파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의 '정치 시침(時針)'도 긴박하지만, 정부·기업·국민들에겐 '경제 초침(秒針)'이 더 절박하다.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는 분위기여서 국정 혼란의 급한 불을 꺼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다만, 혼란기 국정을 바로 잡고 정상화시키는 국정협의체 움직임이 과연 정치권 주도로 전개돼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정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즉,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권한대행의 정부는 최대한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려들 것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권한대행체제를 자기 관리 아래 두고 헌재 심판 이후의 권력 헤게모니를 모색할 것이다. 탄핵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 수권정당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인용 유도과 이어질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내걸고 있더라도 3자의 '정략적 셈법'에 따라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선 안된다. 정치 논리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흘러가도록 놔두선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협의체에 민간 파트너가 참여해야 한다. 민간 파트너에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통칭 시민권력이 포함된다. 여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정협의체로 구성해야 여야정의 정치적 셈법을 제 4 권력인 시민권력이 감시·견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린 맨 선두에는 항상 시민권력이 있었음에도 이후 수습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외됐다. 불행한 대통령 탄핵 가결의 3차례 반복도 정부 및 정치 권력의 시민세력 배제와 탄압에 따른 내재적 견제 시스템의 마비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재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수결(절차), 삼권분리(실행) 못지 않게 시민권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탄핵 정국이 바로 적기(適期)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