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이민정책 강영파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머스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난 항상 비자를 지지해왔다"며 “H-1B를 믿어왔고 나 또한 여러번 (외국인 고용)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H-1B는)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건물 등에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H-1B 비자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는데,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발급되는 수도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가 있어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크리슈난이 지난달 엑스(옛 트위터)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전문직 고급인력에 한해서는 제한을 없애 미국 이민의 문을 넓히자는 것이 크리슈난의 주장이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공유하는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런 견해는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구호이자 트럼프 지지층을 통칭하는 용어) 진영 내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지난 27일 밤 엑스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와 함께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인도계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엑스에 글을 올려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미국인보다 외국에서 태어난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이유는 미국인의 타고난 IQ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는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보다 졸업 파티 여왕을, (우등생인) 졸업생 대표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학생을 더 찬양하는 문화는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해내지 못한다"며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비판했다. 하지만 라마스와미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에 더 큰 반감을 일으켰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엑스의 일부 사용자들은 이번 이민정책 논쟁 와중에 머스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견해를 편 계정 주인들이 엑스의 프리미엄 기능 접근이 제한되는 등 검열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NBC는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 상당수는 '컨서버티브 오지(ConservativeOG)라는 미디어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 미디어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프레스턴 파라는 자신이 머스크의 '친이민' 견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한 보복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NBC에 “고등학교 시절 충분히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훔쳐 가는 것을 우익과 마가의 진짜 중추 세력이 가만히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를 트럼프 진영에 침투한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소방청 “무안공항 여객기 사망자 현재까지 62명…임시 안치"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내년에도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IB)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은 오는 2025년 금 시장 전망에서 금값 목표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했다. 지난 27일 기준 국제 금값이 2631.90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약 14%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금을 귀금속·원자재 가운데 투자 전망이 가장 좋은 자산으로 평가했다. 금값은 올 연초 온스당 2000달러 초반대에서 10월 말 2800달러선까지 오르는 등 고공행진했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이후 조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연초 이후 27일까지 약 27% 올라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상승률(25%)을 앞질렀다. 올해 금값 상승률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미국 월가의 주요 IB들은 내년에도 금값이 10%대 중반의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가리라 내다보고 있다. 나타냐 카네바 JP모건 글로벌원자재전략 수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근거로 “금은 여전히 위험회피 자산으로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가는 내년 금값 상승이 인플레이션 및 금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중 갈등 격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안전자산으로써의 금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세계금위원회(WGC)가 올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향후 12개월간 금 보유량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WGC가 지난 2018년 관련 설문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은·플래티넘 등 타 귀금속과 달리 금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거의 없는 점도 금값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레그 쉬러 JP모건 전략가는 “금은 다른 원자재들과 달리 산업 측면의 부담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무역갈등 충격으로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적다"라고 분석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1064조원 이상을 빌렸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은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새해에도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 부담에 짓눌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064조4000억원은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며, 지난 2분기 말(1060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4조3000억원이나 더 불어난 수치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뒤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사업자 대출이 711조8000억원, 가계대출이 352조6000억원을 차지했으며, 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7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177만4000명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기준 총 18조1000억원으로, 2분기 말(15조9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연준은 지난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25∼4.50%로 0.25%p 인하했다. 반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9%로 높였다. 이는 내년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 또한 0.50%p(3.00→2.5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친다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흘간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88.4) 또한 전월 대비 12.3p나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에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와 방법, 수수료,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증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으며, 매년 약 1700건 이상의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합격 사유와 관련된 개선 조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과 업체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 발급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증서 발급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올해도 열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새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로 1962년 시작돼 올해로 63회째를 맞는다. 대한상의 측은 “대개 신년인사회는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며 “이번에는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는 의미로 경제계 리더들이 다른 해보다 더 큰 참석의지를 밝히며 성장 의지를 다지는 인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일 행사에는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경제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게 행사 초청장을 보냈으며, 참석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들의 행사 참석이 확정됐다.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고 정계 인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 아울러 우루과이, 이스라엘, 벨기에, 요르단, 필리핀 등 주한대사들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오는 1월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LG CNS가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공모 규모 1조원 이상 대어급 공모주라는 점에서다. 단 높은 구주매출 비중은 흥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 CNS의 공모 주식은 총 1937만7190주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5만3700∼6만1900원으로, 이에 따라 공모예정금액은 1조406억∼1조1994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5조2027억∼5조9972억원 수준이다. LG CNS의 공모주식 중 절반(968만8595주)은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로 구성됐다. 이는 재무적투자자(FI)인 맥쿼리자산운용 PE본부(맥쿼리PE)가 보유한 물량이다. 맥쿼리PE는 지난 2020년 4월 LG CNS의 최대주주인 LG로부터 3051만9074주(발행주식총수의 35.0%)를 인수한 바 있다. 같은 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LG는 LG CNS 지분을 매각했다. 이로 인해 당시 LG의 LG CNS 지분율은 84.95%에서 49.95%로 줄었다. 맥쿼리PE는 당시 취득한 지분 중 일부를 이번 상장을 통해 매각한다. LG CNS 지분 매각 당시 체결된 LG와 맥쿼리PE 간 주주간계약에는 내년 4월까지 LG CNS 상장이 완료돼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당시 맥쿼리PE가 LG CNS 지분을 1주당 3만2838원에 매수했는데, 이번 IPO 공모가 하단이 5만3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약 60% 이상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다만 높은 구주 매출 비중은 IPO 흥행의 우려 요인이다. 구주 매출이 많을 경우 공모 자금이 회사가 아닌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년 IPO를 진행한 HD현대마린솔루션도 당시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물량이 공모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HD현대마린솔루션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미래 성장성을 강조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LG CNS는 HD현대마린솔루션과 달리 LG 그룹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이로 인해 실적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정체됐다는 인식이 크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LG CNS의 매출 중 약 60%가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다. LG CNS는 비교기업으로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일본의 NTT데이터를 선정했다. 처음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이들 3사 외에도 글로벌 IT 기업 엑센추어를 포함했으나, 이후 제외했다. 이 세 비교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22.6배로 계산됐으며, 할인율 39.9∼30.7%를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산출했다. 해당 할인율은 최근 5년 이내 코스피 상장 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티웨이항공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정비 능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항공기 가동 시간 확대·타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정비 물량 수주 가능성에 따른 추가 수입 확보와 정시성 확보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또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이사회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첨단 복합 항공 단지 정비 시설(H2) 개발 사업과 관련,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격납고 건립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신규 격납고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항공 정비·수리·분해 후 조립(MRO) 시장의 지속 성장 속 정비 역량을 강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신규 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총 1522억5270만9939원이고, 이는 지난해 자기 자본 대비 96.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20억9740만7405원, 단기 금융 자산은 979억1716만9504원으로 총 2100억1457만6909원으로 집계된다. 당장 가용 현금을 감안해도 이의 72.5%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14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쇄신을 다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티웨이항공은 2025년 회계 연도에는 2023년도 대비 약 140% 증가한 6000억원 수준의 안전 투자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회사 측은 안전 문화·운항 체계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내겠다며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 최초 격납고를 짓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적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이 격납고를 두고 있다. 격납고는 악천후·자외선·먼지·무단 침입 등 가혹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해 자산 가치를 보존해주고, 정기적인 유지·정비·분해 후 조립(MRO) 비용 절감과 기재 수명 연장을 가능케 하는 시설이다. 이 외에도 연료 공급·제방빙·화장실 서비스·지상 조업과 같은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면 전문 장비와 도구도 갖추게 돼 항공기 점검·수리·정비를 위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도 보장되고, 일체의 작업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정비 품질이 높아지면 지연·고장으로 인한 손실도 막을 수 있고, 이는 곧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 확대로 직결된다. 본질적으로 항공사 운영의 안전과 신뢰성, 재무 건전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산인 셈이다. 항공업계의 수익성은 당국의 규제와 방침에 따라 좌우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항공사별 제주·내륙 노선 평균 지연율은 각각 29.9%, 20.4%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김포-제주 48.7% △대구-제주 36.1% △청주-제주 36.8% △광주-제주 13.9% △김포-김해 28.8%의 지연율을 보여 평균보다 높게 측정됐다. 아울러 유럽 노선 시간 준수율이 38.4%에 불과해 티웨이항공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연율을 향후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에어버스와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 시리즈와 보잉 777 등 대형 기재들을 대거 도입해 운용하게 된 만큼 외형 확장을 거듭하며 LCC에서 풀 서비스 캐리어(FSC)로 사실상 사업 모델(BM)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티웨이항공에게 격납고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 통상 티웨이항공은 샤프테크닉스케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 캠스(KAEMS)에 항공기 MRO를 맡겨왔지만 이를 내재화 해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화하면 상당액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예 첨단 정비 시설을 갖춘 격납고는 항공사의 정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제주항공·이스타항공·파라타항공 등 경쟁사 물량 확보도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 방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 엔진 정비를 맡기면 해외로 이동하는데에 드는 유류비·영공 통과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영업 기회 비용 손실도 떠안아야 한다. 정비 조건에 따라서는 50억~300억원 가량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요를 흡수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창출·부품 국산화 등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부가 가치 창출도 도모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업계 지형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29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 이용자만 이른바 '성지(온라인 홍보와 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유통점)'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현상도 여전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판매점 적격성을 심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단통법 도입 이전 주로 사용되던 '스폿(spot) 전략'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주말이나 평일 심야 시간대에 보조금 30만원~5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전과 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통신 3사 모두 AI 등 신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어 보조금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 즉,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늘어나는 등 유통시장 지형이 변화한 것도 한몫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도 휴대폰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많이 푸는 게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던 과거와 시장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반겼던 단말유통업계도 최근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고가 요금제 유도 및 장려금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판매점 사전승낙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점은 대리점과 협정을 맺고 계약 체결을 대행한다. 대리점이 판매점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단말유통업계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제조사의 장려금 제출 의무조항이 포함되는 것 또한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구입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지난 10년 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졸속 법안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네시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 올해 국내시장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높아지는 SUV 인기에다 부분 변경 모델 출시, 트렌디한 쿠페형 모델 추가로 상품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027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 판매량 상승곡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대차 IR에 따르면 제네시스 GV80은 올해 1∼11월 국내시장에서 총만6810대가 판매됐다. 2020년 1월 GV80 첫 출시 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이전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020년 3만4217대를 이미 넘어섰다. GV80은 지난해 10월 GV80의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후 판매가 더욱 늘었다. 지난해 말 출시된 'GV80 쿠페'도 올해 누적 판매량이 2951대를 기록했다. GV80의 인기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이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을 맞아 2025년까지 완전 전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생산을 공식화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제네시스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의 출시는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현대차가 보유한 '전륜 구동 하이브리드' 기술이 아닌 '후륜 구동'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 국내 럭셔리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에서 전체 라인업의 99%가 하이브리드인 렉서스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