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9일(현지시간)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경제난과 외교 악재 등으로 재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했고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내세워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도 겪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 상황을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197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같은 해 3월 주한미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제시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카터 행정부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극도의 불신과 배신감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한 기간인 1979년 6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한미 정상간 정면충돌이 빚어지면서 양국 정상회담 역사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위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를 의식한 카터 행정부는 결국 철군 계획을 보류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한반도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80년대 초 신군부 치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내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카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은 북핵 1차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3년 6월이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영변 폭격설까지 대두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때 '평화의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겠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고, 방북이 성사됨으로써 그는 김 주석과 처음으로 대좌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떠나 서울을 방문하면서 당시 북미가 북핵 위기 국면을 주도하면서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던 한국의 김영삼 정부에게도 뜻밖의 선물을 안겨줬다. 김 주석은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사상 최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서울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핵 활동 동결 및 IAEA 사찰관 잔류 허용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을 매개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활동 이외에 국제 봉사 활동 차원에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지난 2001년 8월에 한국을 방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가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자택에서 별세한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國葬)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 DC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국장을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국장이 진행된 것은 2018년 12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2031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사업을 추진한다.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상부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2028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설계, 2031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채권을 발행해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한 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사업비를 선조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 실현이 가능 곳에서 먼저 지하화를 시작한다는 원칙이다. 대신 사업성이 부족해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해당 부족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수익 노선 초과 수익은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낮은 조달금리 등을 위해 민간 참여는 제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 신설을 위한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 전인 2026년까지는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 지위·역할·기능 등을 정립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도 개정했다.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 범위는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했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면 설계 단계부터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상 철도건설 절차(설계 2~3년, 공사 5~6년)를 고려하면 우선 추진 사업은 기본계획(2028년) 이후 설계(2029년) 및 착공(2031년)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부 개발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시도한다. 국유지인 철도부지만 단독 개발하거나 주변지역을 통합개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토지조성 후 분양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토지는 건축물 분양·임대, 토지임대부개발 등도 고민한다. 국토부는 또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를 계기로 상부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거·교통 등 국민생활 관점에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며 “원도심 기능 강화, 교통기능 개편, 여가공간 확충, 역세권 중심 컴팩트 시티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삼았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은 내년 5월부터 접수 받는다.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내년 12월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등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도 차질이 생기거나 반대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RE100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RE100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정부에서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RE100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은 RE100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가는 흐름 속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도록 해주면 기업들이 RE100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저울질해서 알아서 RE100을 실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지난 26일 RE100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로부터 시장 전망과 정책 개선점을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하 유)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이하 최)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이하 진)가 참석했다. ◇ “RE100 정권에 따라 큰 변화 없을 듯"···“2~3년은 어려을 것" - RE100의 전망에 대해 듣고 싶다. ▲ 진: 뉴욕에서 RE100 인센티브가 출범한지 올해로 10년, 우리나라에는 도입된지 딱 5년이 됐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야심차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나 우리나라 정권에 변화가 있다 해서 RE100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본다. RE100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돈을 더 벌려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된다고 보기에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쓴다 ▲ 최: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로 100%가 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어렵다. 올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이 있었다. EU 의회는 극우와 우파가 득세를 하고 지지세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 인수위 전환팀에 전부 기후위기가 사기라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석탄발전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그냥 폐지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국경세, 산림 벌채법 전부 연기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이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 금리에 취약하다. 최근 금리가 너무 높고 공급망 비용이 한 40% 정도 올라가니 기업들도 프로젝트 자체를 줄이고 있다. 공급망, 고금리 문제가 해소되면 RE100이 다시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2~3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RE100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삼성전자로 예를 든다면 애플 때문이다. 애플이 RE100을 안하면 납품을 안받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아모레퍼시픽도 RE100에 가입했는데 로레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다. 로레알이 RE100을 선언하니 우리가 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이 안팔린다는 것이다. RE100도 중요하다. 다만, RE100은 온실가스 저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무탄소, 저탄소 전원을 폭넓게 인정하는 형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서는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에서 원전 전기를 쓴다. 아마존도 미국 정부에 원전 전기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 보낼 송전선로 부족…정치권 해결 어려워" -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RE100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 전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신규 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많은 건들이 불허되고 있다. 송전선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대부분 다 호남하고 영남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하다.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어렵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에 이걸 더 중요시 여길 거라는 지적도 있긴 하다. ▲ 최: 계통문제는 RE100 찬성이나 반대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시선은 발전부분에 제한돼 있다. 발전소를 늘리려고 서로 격돌하는 데, 실질적 문제는 계통에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계통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그렇다.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해 계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빨라야 10년 이상, 거의 20년 걸린다. 이미 외국에서는 님비가 아닌 '바나나'를 얘기한다. 님비는 우리집 앞마당은 안되지만 다른 곳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바나나는 그냥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의미다. 송전망의 지역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도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1248조원이 들어간다 했다. 이것을 인구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500만원이다. ESS까지 안가더라도 송전망 구축에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0조원이 된다고 한다. 이것도 최소한이다. 계통 확대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점차 오르기 시작하면 국민적 반감이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진: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서 RE100 매칭 포럼을 하고 있다.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력인프라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RE100이 탄력 받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 문제인 것 같다. 거버넌스가 민간에 더 이전돼서 민간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너지에 정치가 끼어있다 보니 전문가들과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는 게 학습돼 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아쉽다. -윤석열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시했다. ▲ 유: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가 연간 3.5기가와트(GW)씩 늘어났다. 윤 정부 들어서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거기에는 연간 5.3GW 목표로 잡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연간 6.3GW로 또 올랐다. 윤 정부가 오히려 문 정부보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한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에서는 RE100 대안으로 CF100을 제안했다. 동양에서 글로벌 규범을 얘기해서 된 사례는 거의 없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서 된 거는 없다. 일단 윤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 CF100은 개별 국가의 인정보다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인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 CF100이라도 잘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 CF100도 기업들 평판이 올라가면 하는 거고 떨어지면 안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CF100이 글로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겠는가 궁금하면 애플, 삼성, 현대차에 물어보면 된다. RE100은 규제가 아니다. ▲ 최: 유럽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파하고 원전파가 싸우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쪽은 재생에너지를 넓혀야 한다는 쪽이고 프랑스는 원전으로 가자는 쪽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시장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흘러가면 좋은데 트럼프가 가진 파워가 너무 세다. 미국 공화당은 올해 초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서한을 보내면서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느라 전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등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RE100이던, CF100이던 기후의제가 트럼프 2기에서는 지금처럼 메인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유: IEA 밑에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가 있는데 거기서 CF100이 공식적으로 의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 의장국이 됐다.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니 한번 CF100으로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탄력을 받으면 CF100으로 갈 수도 있고 못받으면 좌초될 것 같다. ◇ “기업들에게 전력 살 자유 줘야…재생에너지 비용 낮추는 게 관건" -RE100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정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진: RE100을 할 때 재생에너지는 기업 의지로 빠르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새로 들어오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RE100을 할때 자꾸 정부 정책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RE100의 전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RE100 관려해서 정부한테 해달라는 건 없다. 단지 전기를 사고팔 때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다. 자유롭게 거래를 해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의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되는 데 국내는 안되는 게 태반이다.이번 정부 들어서 RE100이 오히려 잘될 줄 알았다. 전력시장의 자유는 보수정부의 색깔과 잘 맞는다. 최근 HD현대와 영암군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다. 영암군에서 영암호 태양광을 개발하고 민원과 계통 해결해서 HD현대에 일반 전기보다 더 싸게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다. 해남군에서도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할 때 일반 산업용 전기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65원이 넘어가지 않았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지역 혜택제공 없이 발전만 하니까 민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일부 공장을 RE100 발전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개념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의가 많이 다르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어지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 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100%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될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랑 변동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 지역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일단은 송전망부터 구축을 빨리해야 할 것 같다. ▲ 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급전 지시에 따라 가동되는 중앙급전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전지시로 재생에너지를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배터리를 설치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보내기도 해야 한다. 또한, 경매제도가 도입돼서 현재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CF100도 나름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 혼자만 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제조기업들도 참여시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진: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때문에 비싼 것이고 RE100하고는 상관이 없다. RE100에서는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구매하지만 대부분 전력구매계약(PPA)이다. 기본적으로 RE100을 하는 기업들은 RPS를 없애기를 바란다. ▲ 유: 우리가 모델로 얘기하는 게 호주를 보면 청정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PPA를 하고 그런 전략은 어떻겠는가. ▲ 진: 재생에너지 입장에서 RPS와 같이 어떤 제도라도 다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반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갈수록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최: 시장에서 기존 플레이어들과 신규로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잘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용량은 고정돼있다 보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록 시너지가 나면서 이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다. 최근 풍력이 대형화되면서 결함이 발생했다. 결함이 발생하니 설치선, 부품 운반비용 등을 포함해 비용이 더 올라갔다. 지멘스에너지가 2026년까지 우리가 계속 손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바람이 없고 햇빛도 없는 둥켈플라우테가 이슈다. 태양광과 풍력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1월 둥켈플라수테로 전력도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1000유로로 올라갔다. 전력도매가격에 1000유로를 넘긴 건 2021년 에너지 위기 이후 처음이다. 재생에너지가 클린에너지라는 데에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방법론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그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 ▲ 진: RE100 문제는 정치적 논쟁에서 빠졌으면 한다. RE100은 기업들이 안하면 힘들다니까 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세금이 들어간다면 문제지만 자기 비용으로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안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시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를 위해 행사 취소 요청에도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행정조치를 위해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된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오후 6시30분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행사 이후 업체는 “엄중한 상황과 대형참사 속에서 모든 분이 애도하는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다시 생각해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행사는 취소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행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한류불꽃크루즈'로, 31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31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사도 즉각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환경재단의 '그린보트' 캠페인이 환경단체 사이에서 논란이다. 그린보트란 내년 1월 16일~23일, 7박 8일 동안 부산부터 대만, 일본 주요 도시 등을 도는 크루즈 여행을 말한다. 환경재단은 단순 크루즈 여행이 아닌 친환경 교육과 같은 여러 환경캠페인을 그린보트를 통해 하겠다고 한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보트를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고 비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환경캠페인을 호화 여객선인 크루즈에서 한다 하니 이상하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환경 쪽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 눈치를 본다. 기후 분야를 취재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다. 환경을 다루는 공공기관들도 어느 정도 환경주의자의 마인드를 가진다. 환경단체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더 크다. 이들은 환경캠페인을 하다 보면 '너는 차 안타고 고기 안먹고 사냐'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다. 환경단체는 사람들의 비난에 적어도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자제하자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엔진만 넣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즐거운 놀이를 찾는 것도 삶의 목적이다. 당장 비난은 피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환경운동은 관심을 얻기 어렵다. 에코나우가 최근 개최한 유엔청소년환경총회에서 친환경 E스포츠를 주제로 삼고 청소년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봤다. 게임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환경운동에는 과격함뿐 아니라 다양함이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여행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환경에 해악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단체의 그린보트 캠페인도 사람들에게 친환경 여행이라는 메세지를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린보트를 이야기하는데 크루즈를 직접 타면서 경험을 얻을 필요는 없다. 친환경 E스포츠를 논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써도 게임은 똑같다. 크루즈가 친환경 연료로 돌아간다 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업무협약이나 세미나로도 그린보트를 하자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이 요즘 싸졌다고는 하나 사치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다. 골프치는 사람들이 흔해졌어도 '그린골프'가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린보트도 마찬가지다.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일반 서민들이 해외여행으로 가는 데 7박 8일이나 투자하기 어렵다. 그린보트는 엘리트 환경주의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자리로 보이면 안된다. 조용히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과 환경운동으로 내세우는 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린보트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년이면 벌써 20년을 맞이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사람들 의식도 변하고 있는 만큼 캠페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 저의가 의심될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3차 브리핑을 통해 유가족들의 장례 지원과 보험 처리에 나섰다. 30일 오전 11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무안국제공항 사고와 관련,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 오키드홀에서 3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송 본부장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땠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정부 당국의 몫"이라며 탑승자 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설명했다. 12시 30분 기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141구로 파악됐다. 38구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송 본부장은 “현재 유가족들의 시신 확인 절차를 거쳐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당사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모시고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 절차를 존중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탑승자 가족을 위해 광주·목포 현지의 호텔 객실을 확보했고, 목포대학교 기숙사도 별도로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이날 제주항공 측은 추가로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직원 37명을 목포공항으로 파견했고, 이후에도 계속 탑승자 지원 차원에서 추가로 보내 총 300여명을 현장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삼성화재를 주 보험사로 총 5개 보험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 보험에 분산 가입한 상태이고, 영국 재보험사 악사 XL에도 가입해있다. 송 본부장은 “사고 수습과 함께 장례 등 탑승자 가족 지원과 보험사와 협의해 유가족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향후 보험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국내에 입국했다는 전언이다. 무안공항은 2025년 1월 1일 17시까지 활주로가 폐쇄된다. 이와 관련,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5편은 결항할 계획이다. 이후 여객편에 대해서도 현지 사정을 살피며 운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송 본부장은 “제주항공은 무안-일본 나가사키 노선에 취항한 상태이나, 해당 탑승객들은 인천으로 수송해 육상으로 귀가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항공 통신에 관한 국제 규약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ICAO Annex) 10의 6장은 계기 착륙 장치(ILS)의 파손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행장 설계 매뉴얼에 따르면 활주로 끝에서 300m 이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모든 장비는 저질량이어야 하고 파손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본지는 무안공항 ILS의 일부인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돼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공항공사와 무안공항 측이 관련 규정을 어겨서 사고가 커졌다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본부장은 “조금 전 끝난 국토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사고 조사 영역에 속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듯 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ｍ 거리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며 “여수·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또 주 실장은 “로컬라이저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항공편 취소율은 계속 집계 중이냐는 질문에 송 본부장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취소량이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유입량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생존 승무원 2인이 비행을 꺼려해 부서 이동을 희망하면 응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 다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송 본부장은 “해당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 회항해 점검받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해당 편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서 다시 제주로 출발했다"고 했다. 태국 유가족은 이날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이 도착하면 제주항공 측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통역사까지 대동해 현장에서 유해를 확인시켜준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탑재용 항공 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 회수했고, 증거 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거된 블랙 박스는 금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돼 분석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고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사고기 제작사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는 참여 협의 중에 있다. 사조위는 이날 관제 교신 자료를 확인하고 담당 관제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날 22시 30분부터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는 국토부·행정안전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 등 관계 기관 합동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총괄 상황반 △유가족 지원반 △사고 수습반 △법률·보험 지원반 △지역 언론 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관계자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과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비상 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브스코퍼레이션은 신제품 라인 '이브스영(EVE'S YOUNG)'이 2024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30일 전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유럽 지역 등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이브스영 부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자연주의를 강조한 '올인원 에센스',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지닌 'SPF50+ 선크림', 건강한 광채 피부를 구현하는 'BB쿠션'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호평을 받았다.이브스영 부스에서는 윤송아 작가의 독창적인 낙타 그림이 담긴 패키지를 활용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과 뷰티의 융합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브랜드 관계자는 "이브스영이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엑스포를 통해 다수의 해외 파트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엑스포는 이브스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예술과 뷰티의 융합이라는 독창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