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교육부가 실시한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9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는 지난 2021년에도 동일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차지하며, 우수한 교육 품질과 원격교육 기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사이버대는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기반시설 등 6개 진단영역 중 4개 영역에서 A등급을 받으며, 사이버대학 중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시작 세종사이버대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1차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25년 1월 16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나의학업플랜(70%)과 적성검사(30%)를 종합 평가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현재 12개 학부 37개 학과에서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는 공예디자인학과, AI실무활용학과, 인공지능학과, 기계공학과 등이 있다. 기존 인기 학과인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경찰학과, 상담심리학과, 유튜버학과 등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다양한 장학 제도로 재학생 지원 강화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장인, 전업주부,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연속학기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 등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졸업까지 수업료의 40~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한 '학기성적우수장학', 국가유공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보훈장학', 그리고 '봉사 장학', '근로 장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중 87%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수혜액은 약 200만 원으로, 학생 5,000명 이상이 재학 중인 사이버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입학금 지원 및 학생 수 최상위권 기록 세종사이버대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통해 입학금 9만 9,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입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 수 약 1만 774명(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사이버대학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우수한 교육 품질과 다양한 학생 지원 제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사이버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며, “이번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최근 항공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항공기 정비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 세계 항공 여객 수요가 2024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항공정비사 부족 현상은 항공산업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정비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정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항공정비사 준비생 증가…특화 교육기관 주목 한 입시전문가는 “최근 항공사들의 공개 채용 확대와 함께 항공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항공정비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무 능력 강화와 항공정비사 면허(면장) 취득이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가 항공정비사 준비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2·3년제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항공정비 분야에서 이론과 실습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며 많은 취업자를 배출해왔다. 학교 관계자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수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많은 졸업생들이 항공정비사로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공 과정 운영…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항공정비, 스마트안전진단, 항공관광, 항공보안, 국방경찰AI융합 등 다양한 전공의 학위 과정을 운영 중이다. 현재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능 및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면접과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대학 및 전문대학 수시·정시 지원과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면허 취득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산업 전문가들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의 핵심 직군으로,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와 같은 특화 교육기관이 항공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인·적성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통해 학위와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IT전문학교(한아전)는 특성화고 및 직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 상담을 진행하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전은 수능 및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운영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 정보보안학과, 웹툰학과 등으로,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인서울 전문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개발 과정 등을 통해 전문 기술을 배우고, 졸업 후 대학원 진학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전은 IT·디자인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방학 없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교육 방식을 운영한다. 특히, 연 2회 진행되는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와 한국IT 심화 팀프로젝트 학기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는 '경력 같은 신입사원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모전 참여를 장려하며, 학생들이 실무와 연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은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IT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한아전은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학사학위 취득과 실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IT와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라며, “전국 수험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IT전문학교 신입생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며, 100% 면접 전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5%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요건은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 변화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 변화 대응 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신법 시행으로 최근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기차 캐즘 장기화, 트럼프 2기의 집권. 내년에도 국내 배터리 업계 전망엔 어두운 일만 한 가득이다. 이에 업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확대로 요동치는 전기차 시장의 리스크를 대비할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북미 시장에 'ESS' 판매를 늘려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캐즘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반전기차'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2기의 집권이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45%로 초고속 성장을 해 왔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급격히 낮아졌다. 올해는 그 성장폭이 더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매가 미진하자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도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기차 신차 출시 모델이 올해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차에 배터리를 실어야 하는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악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전기차 혜택을 폐지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크기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ESS'를 돌파구로 선택했다. ESS는 초거대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에 필수적인 요소로 추후 수요가 꾸준히 중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ESS 시장은 견고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ESS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400억달러(약 55조15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고 2035년엔 800억달러(약 110조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에 국내 배터리 업계도 적극적으로 ESS용 제품 수주에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LG엔솔이다. LG엔솔은 최근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 공급 시작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판매될 예정이다. 엔솔은 지난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삼성SDI는 지난 6월 독일 뮌헨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차세대 배터리 'SBB1.5' 선보였다. SBB1.5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배터리로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밀도가 37% 가량 향상돼 5.26MWh 용량을 구현했다. 대형 ESS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SK온도 ESS 배터리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ESS 모듈을 연결한 차세대 DC블록 모형을 공개했고 내년부터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양산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다.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등 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전기차 수요도 성장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ESS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KB국민은행에서 13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상가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공시한 금융사고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규모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사고 금액이 기존 92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3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담보 금액은 107억1500만원이다. 국민은행 한 직원이 2023년 4월 26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상가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이달 10일 공시한 3건의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사고 가운데 한 건의 사고 금액이 기존 92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었다고 정정했다. 담보금액도 기존 62억원에서 84억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2월 25일부터 작년 3월 31일까지 상가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초 금융사고가 작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감사 과정에서 2022년 2월에도 대출이 나간 것으로 확인돼 정정공시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측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4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와 14억원 규모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도 발생했다. 두 사건 역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 오랫동안 산업의 힘, 기술 혁신, 글로벌 야망의 찬란한 아이콘이었다.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울산 산업단지의 고동 소리 아래에는 섬세하고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라는 실타래가 있었다. 한국은 에너지 수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최근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탈탄소화 요구가 지배적인 시대에 논란이 되는 이 결정은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실용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은 경제의 생명줄이다. 현대, 기아 같은 거대 자동차 기업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리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글로벌 명성은 공장의 열기와 최첨단 생산 라인의 정밀성에서 형성된다. 중공업(화학, 철강, 전자, 기계)에서 섬유산업, IT, 농업, 축산, 수산에 이르는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석유화학 수도로 알려진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칩 제조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집약적인 활동이 급증해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과 광주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허브가 계속 번창하는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전략도 신흥 중심지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이 지역을 최첨단 제조업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억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이미 배터리 생산과 로봇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이 경제를 구동하려면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주로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에너지의 약 80%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다. 석유가 대부분울 차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이 그 뒤를 따른다. 이는 2000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 세 번째로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수입을 통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우드 매켄지(Wood Mackenzie)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LNG와 석유는 한국 경제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화석연료 수입 시장에 대처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을 위한 LNG와 석탄에 대한 소비세 인하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이를 보완해 LNG에 대한 수입 관세는 0으로 유지되며, 이는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표적 개입은 에너지 부문의 금융 환경을 안정시키고 중요한 인프라 복원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24년 10월에 인상이 예정됐던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을 허용했다. 현재 카타르와 오만 LNG 계약이 898만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KOGAS)는 3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유연한 중기 계약을 통해 약 400만톤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미국 장기 LNG 인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역동적인 조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2위 공급국으로, LNG 전체 수입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카타르와 한국은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가졌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강력한 협력을 유지하고 조선 프로젝트에도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2024년 7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1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ADNOC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8~10척의 LNG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향후 10년간 양국 간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석유공사(KNOC)도 전략적 비축량을 약 300만배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된 조치는 잠재적인 공급망 중단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석유공사는 쿠웨이트석유공사와의 획기적인 계약을 통해 전략적 석유 매장량을 확보해 2024년 말까지 석유공사 울산 저유시설에 400만배럴의 쿠웨이트 원유를 저장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에서 LNG 수입을 늘리고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다. 기후 정책의 악당으로 묘사되는 석탄조차도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차세대 제조 허브를 육성하면서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한국의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양국의 즉각적인 에너지 수요를 해결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탄소 없는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 비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은 산업 강국은 에너지 안보로 도박을 할 여유가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반영한다. 오늘날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혁신하고 경쟁하며 번영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결정할 것이다. 한국에서 산업의 불꽃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석탄, LNG, 원자력은 다음 세대 한국을 경제 패권국으로 계속 이끌 것이다. 비제이 자야라지(Vijay Jayaraj)

지난해 산업기술인력이 172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조선업에서는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을 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부는 7월 29일∼10월 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산업기술 인력 규모는 약 172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지난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 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IT 비즈니스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현원은 총 114만2482명으로, 전년 대비 1만3993명(1.2%) 증가했다. 주력 산업의 인력 규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력 산업 가운데 섬유, 디스플레이 산업만 전년 대비 인력이 감소했다. 조선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4.4%)와 바이오헬스(4%)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주력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중 부족한 인원은 3만59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부족 인원은 813명(2.7%) 늘었다. 구인 인력은 전년보다 2126명(1.4%) 증가한 15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채용 인력은 전년보다 3062명(2.1%) 증가한 14만8636명이었다. 구인 인력 중 경력자는 1981명(2.4%) 증가한 8만6092명, 신입자는 193명(0.3%) 증가한 6만9483명으로 나타났다. 경력자 구인 비중은 지난 2019년 54.3%에서 작년 55.2%로 증가한 데 비해 신입자 구인 비중은 같은 기간 45.4%에서 44.5%로 감소했다. 실제 채용 인력에서 경력자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채용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경력자는 2709명(3.4%) 증가했으나 신입자는 423명(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력자 채용 인력 비중은 지난 2019년 50.4%에서 작년 54.8%로 4.4%포인트 뛰어올랐다. 반면 신입자 채용 인력 비중은 같은 기간 49.2%에서 45%로 4.2%포인트 감소했다. 퇴사 인력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며 입사 1년 내 조기 퇴사율도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지역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변경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와 시행 시기를 짚어봤다.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자산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서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 [금융]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 [금융]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 3단계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7월로 정해졌지만 제도 안착 추이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넓어진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 [세제] 상생·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해당한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게 골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공급]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 [공급]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2년부터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별도로 운영해왔다. ◇ [제도]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의 전세사기 방지, 상속·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제도]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설 기준은 2009년 10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다. ◇ [제도]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 [제도]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한다.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장급 전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창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