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사고와 관련,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가 유가족 지원과 항공기 안전 관리를 약속하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김이배 대표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 오키드 홀에서 임원진을 대동해 4차 브리핑을 직접 진행했다.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탑승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장 수습 등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정부·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분들과 공항 현장에서 탑승자 가족을 돕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수습하고 탑승자 가족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장례와 보험 등 사망자 가족 지원과 향후 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날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됐고, 제주항공 측은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위와 비용을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조의의 뜻을 담아 긴급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배상 절차를 삼성화재보험·영국 재보험사 악사 XL 등 국내외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김 대표는 “안전 대책에 대한 항공기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정비 인력 확충 등 항공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비행 전 점검과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항공 종사자의 정서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내년 3월까지의 동계 기간 운항량을 10~ 15% 감축해 운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출입 기자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본지는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같은 장기적인 지원 계획과 재직 중인 운항·객실 승무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할 방안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사고 발생 당일 이곳에서 첫 브리핑을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갔고, 유가족 케어 부분이 급선무라고 했다"며 “당사 외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현장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유가족당 직원 2명씩 배정해 밀착 관리 중이다. 이 외에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자체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사고 명칭을 두고 외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잘못으로 판명이 난 것도 아닌데 일부 매체에서는 '제주항공 참사'라고 명기해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블럭이 사고를 키웠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김 대표는 “사고 발생 초기에 '무안공항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고 알고있는데, '제주항공 참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항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제주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기의 비행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대표는 “회사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통제 센터를 비롯, 사내 데이터는 사고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출입 기자 여러분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화답했다. 또한 “현장 상황 데이터는 우리도 보유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사고기 내에 있는 당시 기록 상황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확보하고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제주항공 정비사가 14% 가량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정비사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정비 시간도 감축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김 대표는 “정비사의 수는 항공기 대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2019년 540명이었고 대당 12.6명이었다"며 “현재는 41대 기준 대당 12.6명으로, 당시보다는 더 많은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토부 기준을 준수한다"고 했다. 한 기자는 “참사 수습이 완료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감지된다"며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는 결심이 이뤄졌는지를 물었다. 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일단은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하고난 다음 사고의 수습 이후 과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항공권 취소 건수 집계에 대해 김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평소 대비 많을 것이라고는 본다"며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수치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과장급 전보 △류동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안응수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나한균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양쪽 엔진이 다 고장나면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2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2개 엔진이 모두 고장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엔진이 고장 나고, 랜딩기어가 안 나왔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서 “조종석에서 어떻게 레버 작동이 안 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은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블랙박스 분석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당일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하며 연관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서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불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의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FDR은 “추가적 기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행 기록 장치 케이블 분실 때문에 안의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지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CVR과 관련해선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서영교 △기획예산처장 이기석 △행정처장 강동익 △자원보전처장 정장방 △환경협력처장 오민석 △탐방시설처장 임철진 △해상해안보전실장 김현교 △생태디자인실장 문정문 △고객만족실장 직무대리 황태환 △일터안전실장 직무대리 이효일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한혁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양수민 △기획예산처 미래전략부장 이승호 △행정처 총무부장 김한수 △행정처 인사부장 김석범 △환경협력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탐방시설처 탐방정책부장 이의철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이지형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김종희 △환경협력처 상생협력부장 안철우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김동수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최원욱 ◇ 사무소장·원장·국장·단장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요섭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유상형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최대성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황의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상철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강호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 신창호 △가야산생태탐방원장 박경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서정혜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이진철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서인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양두하 △국립공원교육원장 정승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권은정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장 박현상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준비단(TF)장 장정재 △안성시국가생태탐방로관리단(TF)장 이재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기반의 로컬라이저 설치 사례로 언급한 해외 공항들이 실제로는 무안공항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언급한 공항들은 무안공항처럼 돌출된 둔덕 형태가 아니다보니 로컬라이저 시설이 비행기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였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소재에 대해서만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결국 사고의 원인 규명과 상관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해외 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무안공항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ｍ 거리에 설치돼 있다"며 “국내 제주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과 H빔을 써 로컬라이저 안테나 높이를 높였고, 여수·포항경주 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스페인 테네리페 공항·남아프리카 공화국 킹팔로 공항 등에서도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본질을 회피한 답변으로 확인된다. 본지 취재 결과 주 실장이 언급한 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설비는 콘크리트 사용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 비행기와 충돌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2m 높이의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되고, 이를 흙으로 덮은 인공 둔덕까지 포함해 전체 높이가 4m에 이른다. 이러한 견고한 콘크리트 둔덕은 좌우 길이 58m, 폭 15m에 달했다. 그러다보니 동체 챡륙 중인 항공기 입장에서는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역대급 참사로 이어졌다. 반면 LA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평지에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가벼운 구조로 설계됐다. 기둥이 일렬로 배치돼 상단부에 안테나 어레이가 설치됐다. 기둥 하단이 콘크리트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설비가 활주로와 평행하니 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며 로컬라이저 시설과 충돌해도 괜찮다. 로컬라이저만 파손되고 항공기의 진로와 안정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테네리페 공항 역시 LA공항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돌출된 것은 로컬라이저 시설이 대부분이며, 부가 구조물은 최소화됐다. 무안공항과 같은 둔덕은 없어 항공기의 동체 착륙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킹팔로 공항은 부서지기 쉬운 소재의 기둥을 설치하고 아예 로컬라이저를 공중에 띄우는 구조를 채택했다. 기둥이 있어 다른 공항보다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을 비워두어 항공기의 몸통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항공기의 진로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한 무안공항과는 큰 차이다. 결국 로컬라이저 설비의 안전성을 설파하며 이 공항의 설비를 예로 든 것은 국토부가 '콘크리트'라는 소재로 이슈를 집중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설계 용역 입찰 시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쉽게(Frangibility) 설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0(ICAO Annex 10) '파손성 규정'과 미 연방항공청(FAA)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활주로 인접 시설물이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AA는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간 최적 거리를 305m로 규정하며, 국내 주요 공항들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이런 지침을 지킨 곳은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은 무안공항과 달리 둔덕 구조가 아닌 땅속에 매립된 콘크리트 기초대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했고, 안테나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졌다. 2016년 UPS 화물기 인천공항 오버런 사고 당시 이러한 설계 덕분에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다. 결국 당국의 해명은 실례와 판이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사례에 대해 “본 적 없는 구조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편집인은 “활주로 끝의 저런 구조물은 어디서도 본 적 없다"며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 매뉴얼(Doc 9157)은 활주로 끝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장비는 저질량(low mass)이어야 하고, 쉽게 부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본지는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 국제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새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윤 행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 '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행내에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 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국익을 확대하는 국제협력은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슈퍼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수은에 기대하는 역할"이라며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행장은 “수출시장을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해 특정 시장 쏠림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출, 투자, 수은의 금융지원이 현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단순 수요처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해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파이낸스(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자"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 변화와 혁신도 당부했다. 기존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행장은 “무엇보다 우리는 경쟁에서 빗겨 선 공공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고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우리의 조직 문화로 자리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국제협력은행'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 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 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경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속보] 제주항공 김이배 “유가족 심리 치료 굉장히 중요…조종사·승무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 계획"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속보]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 “사고 명칭, 제주항공 참사가 옳다고 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31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소 8인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현재처럼 6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별검사의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