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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혜택 확대···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각각 돌려준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었다. 김체, 문경, 속초 등 21개가 가입해 총 210개 기초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K-방산, 한계 봉착 우려…무기체계·거래 방식 바꿔야 산다

세계 무대에서 K-방산의 입지가 강화됐으나,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수출 4강 진입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몽니'가 심해지고 진출 가능한 국가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방산 수출은 380억달러(약 54조5300억원)에 달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러시아에 이은 4위로 등극하려면 점유율을 현재(최근 5년간 약 2.0%)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중국과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체가능성이 낮은 고부가 무기체계 라인업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호성 국립창원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전투기가 1000대를 넘고, 전투 헬리콥터도 400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투기 대부분은 5세대 기체인 F-35다. 프랑스는 전투기 220여대와 군함 20척, 독일은 요격 미사일 시스템 등이 산업생태계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140여대에 달하지만, 자주포·전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헬기는 중동 국가와 추진 중인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 실적이 없고, 군함 수출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전략 확립 △금융지원 고도화 △수출 플레이어 확장 등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동유럽·동남아·중동 등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체계가 없거나 퀄리티가 낮은 곳에 쏠린 수출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동부유럽은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공급하고, 수출금융 및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딜이 꼽힌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했으나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고, 자국 생태계 성장도 모색하고 있다는 논리다. 우크라이나향 지원으로 국방력 약화를 걱정하는 것도 공략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에너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한 패키지 딜을 앞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국산 무기체계가 주로 나갔던 지역은 수출절충교역과 수출금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홍해 등을 둘러싼 지역분쟁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고,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유·무인복합체계(MUM-T) △인공지능(AI) 파일럿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 육·해·공·우주 초연결 솔루션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선진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구경 포탄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공략과 함께 첨단무기체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수출도 늘려야 한다. 방위산업진흥회·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정 방산업체(84곳) 기준 총 무기수출은 2조3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7.8%에 머물렀다. 사실상 일부 체계종합 기업에게 집중된 셈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1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해도 중소기업들은 현지생산·기술이전·글로벌 부품 아웃소싱 등의 진입장벽에 막혀 7% 수준에 그쳤다. 무기체계 계약시 MRO·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항공기의 경우 도입부터 퇴역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후속지원이 3분의 2에 달하고, 다른 무기체계도 관련 시장 규모가 상당하다. 최근 미국 군함 MRO를 비롯한 분야가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시 계약금 일부를 자원 등으로 받는 형태의 거래 형태 도입도 촉구한다. 일명 '방산 특화 종합상사'가 현물 거래로 확보한 현금을 무기 제조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프로세스가 활성화되면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방산기업 리스크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지닌 수출대상국이 많고, 대금 지불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종합상사 가동을 위해서는 정부와 군을 넘어 민간기업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Reignite] 트럼프·탄핵,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공식적인 민간특사로 파견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의 관세 인상 예고 속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코리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설상가상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응방안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경제문제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며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p 하락했던 것을 경험해 본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게 협상 기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 시립대 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의 보조금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센 걸로 제시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언급됐다. 원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민간특사로 보내서 트럼프 아들하고 4박5일 회담하게 하든지 골프를 치게 하든지 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격식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리더쉽의 부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탄핵이 되면 다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불만 국민들은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간 대응책을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헌재의 판단이 형식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당장 1월 중순에 출범한다"면서 “외교팀이나 통상팀이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화 채널도 확보를 해야 하며 물밑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BRICS)가 경제 블록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 전략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 북한(한반도),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리더쉽의 공백을 해소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E칼럼] 2025년은 에너지정책 재균형의 적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 정책 방향 대부분을 뒤바꿔 놓을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가장 크게 달라질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에너지 정책을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공급망 확충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분명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의 지향점은 곧 탈화석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주배출원이 화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2022년 기준 11,656 백만TOE이고, 2050년까지 남은 날 수는 10,591일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대형 원전 1기 혹은 태양광 패널 4백만 장에 해당하는 백만TOE의 화석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대체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 간, 세대 간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아직 탄소 문명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에 탈문명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구체적인 피해는 미래에 발생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의 탈문명을 현세대에게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화석에너지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하향 조정되겠지만, 여전히 중심에너지의 위치를 지켜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기후변화협약, 탄소국경조정세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인류 공통의 의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탄소중립은 실현가능성과 별개로 전 세계 화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인 것이다.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이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에너지 가격 전망은 어렵지 않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능력이 과거처럼 늘어나기 어렵다면, 화석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주력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높은 발전단가가 더해지면, 전체 에너지 가격 수준의 상향 조정은 명약관화다. 가격 수준만 문제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함께 가격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다가갈수록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 발생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이 자주 반복되면서 에너지 위기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트럼프는, 탄소중립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고, 미국 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교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천연가스를 적극 개발하여 재생에너지로 기울었던 에너지정책을 재균형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도 재생에너지와 원전 양극을 오가는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고에너지 가격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인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자원개발과 시장가격 그리고 에너지복지 점검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자원개발 없이 변동성 높은 고에너지가격 시대를 맞는 것은 천수답 농사를 고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의 10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인 자원개발에 다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가스 가격은 유권자 표만을 의식한 정치 흥정의 산물에 가깝다. 원가 따위는 아랑곳없다. 그 결과는 턱없이 저렴한 가격,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자주 사용했던 유류세 인하,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억제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시장 수급을 반영한 정확한 가격 신호를 통해 합리적인 수요를 유도해 변동성 높은 시장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고에너지가격 시대 도래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빈곤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가격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촘촘한 에너지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화석에너지 재평가, 가격 기능 회복, 에너지복지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박주헌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1년 연장...출범 후 3741억원 면제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올해 은행,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 이체 등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요건 충족 등 조건 없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들이 면제 받은 금액은 누적 기준 3741억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ATM 수수료뿐 아니라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출범 이후 3분기까지 ATM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 절감액 등 카카오뱅크가 절감한 금융 비용은 약 1조원을 넘는 수준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ATM 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년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강화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본연의 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집중하자"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인구 고령화, 저출생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나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부족한 손님기반을 늘리고,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집행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함 회장은 “자국우선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역별,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업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금융과 기술혁신에 대한 경쟁력 강화, 신기술 및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 파트너십과의 거래 확보를 통한 본업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특히, 최근 미국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 회장은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계열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룹 내외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남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 보다, 당장의 손해가 불가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힘을 모을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잠룡들 ‘군웅할거’…이재명 독주 누가 막을 수 있나

2025년 을사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차기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속에서 범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된다. 범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올해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잠룡들의 군웅할거가 연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선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당권을 내려 놓으며 대권 구도에 변수를 일으켰다. 다만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올해 초 대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당권을 내려 놓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세력 극복이 과제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본 건 나뿐"이라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서 홍 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 24%의 득표율을 가져갔었다. 홍 시장은 뚜렷한 보수성향의 색채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탄핵 정국에서의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요소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중동을 유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년에 45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복지·부동산·교통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다룬다. 때문에 서울시장은 늘 대통령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로 인식돼 왔다. 또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주인공으로 국회의원 경력도 갖추고 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나름대로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새 바람을 일으킬 잠재적 요인이 많은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잠룡 대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유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원 전 장관도 정치적 스펙트럼은 넓은 편이지만 상대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선두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 중단'과 '전공의 처단 불법 포고령 사죄'를 촉구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색다를 행보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찬성투표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범여권과 범야권을 통틀어 가장 선두세 서 있는 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등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무혈입성을 가장 걱정할 정도다.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지지율 면에서 최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질주 중이다. 이 대표에게도 분명한 약점은 있다. 바로 사법리스크다. 대선 전에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범야권 일각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안으로 꼽는다. 친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원래 올해 2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지난해 돌아왔다. 이후 김 전 지사는 계엄사태가 터지자 탄핵 촛불집회 등에 참석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안 가결 후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대선 도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입국 후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1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준석 의원은 범야권에서 출마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40대 기수론'을 선점하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역시 지난해 말 이 의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젊음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대로 너무 젊은 것 아니냐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잠룡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지사는 여야정협의체, 추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당내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2대 총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부침을 겪었던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세력을 경기도정에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맹활약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행보를 가져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비명계 인사들의 공천 탈락을 말하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대선 도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권력의지가 일단 약하다는 점과 5선의 국회의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대한민국, 성장 불씨 살려 재도약 이룬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예천군, 도전과 혁신으로  ‘경북 중심도시’ 실현...올해 평생행복도시 완성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수해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양한 역점 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예천군은, 새해에는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지난해 예천군은 50여 개 기관상을 수상하며 행정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발전특구 선정, 환경부 그린시티 선정 등으로 경북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새해를 맞아 예천군의 꿈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행복도시 예천' 실현이다. 안전하고 정감있는 행복 도시 구현이다. 이를위해 △재해 예방 △농축산업 발전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관광자원 개발 △명품교육도시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이 모든 연령대의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 행정을 강조했다. 원도심에서는 새뜰마을 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신도시에는 △패밀리파크 △미세먼지 차단 숲 △송평천 수변공원 등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타워와 외곽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래 농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빼놓을수 없다. 지보면 매창리 일대에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으로 청년 농업인을 유치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미래형 농축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한우특화센터(예천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며 상설시장 활성화를 연계)가 들어서 관광과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 활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다양한 축제(활축제, 곤충축제 등)와 삼강주막나루터, 회룡포 등 기존의 관광 명소를 활용하고 신도시의 경북도립미술관, 중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를 형성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평생행복에는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 인프라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활성화로 모든 연령대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청년 도약 프로젝트 및 청년 창업 지원으로 젊은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종합복지관 건립: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니어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아울러 관계인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단순 인구유입을 넘어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인구를 확대한다. 스포츠, 청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도시 청년들에게 로컬라이프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와 생활 기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꾀한다. jjw5802@ekn.kr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먼저, 지난 12월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체계 점검·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정위 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 집행을 적시에 추진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택시호출앱의 등의 불공정행위와 민생·중간재 분야 담합을 적발하여 엄정 시정했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과 배달·숙박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 마련도 역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다크패턴, 슈링크플레이션 등 신유형 거래와 결혼준비, 온라인 게임, 해외직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디지털·글로벌화 되고 있는 소비자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논어 학이편(論語 學而篇)에서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 했습니다.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뜻입니다. 2025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공정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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