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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대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 서구 소식 등

◇달서구,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 교체 사업 추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탄~탄 제로,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아전자(주)의 전액 후원(500만원상당)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50세대에게 탄소매트를 지원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달서구는 취약계층에게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에너지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고효율 에너지 제품은 가구당 연간 15.2kW의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 6.5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된 탄소매트는 전자파 차단과 우수한 에너지 효율로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기업체와 연계한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밥솥 등)도 추가로 후원할 예정이다. ◇달서구, 세외수입 운영 평가 전국 최초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5년 연속(최우수 3회, 우수 2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운영 시책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나눈 후, 징수율 등 정량평가(80점)와 체납액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 등 정성평가(20점)를 종합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높은 징수율뿐 아니라,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매뉴얼 제공, 압류대장 및 멸실 인정 차량의 일제 정비를 통한 대체 압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징수 방안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 대구시 주관'성별영향평가'우수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2024년 성별영향평가 구·군 수행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022년과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와 양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사업 전반에 대한 수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성구는 2024년 54개의 조례, 18개의 사업, 4개의 홍보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수성구는 성평등을 목표로 정책 사업에 적극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88.4%를 달성했으며 각종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가 대구시 주관 성별영향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수성구만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2025 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2일 오전 주요 간부 공무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성구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결의하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특히 수성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 청렴도 1등급으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 직원이 함께한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청렴 시책을 마련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 군 소음피해보상금 접수 시작 다음 달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은 2월 28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동구 주민 중 소음대책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는 주민 8만여 명이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도 군 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결과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해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도입에 이어 올해는 '정부24'를 통한 접수까지 가능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 2025년 신년사에서'소통과 청렴'강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더 청렴한 서구'구현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향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도시 인프라 구축과 정주 환경개선 사업의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구청장이 신년 덕담을 전했다. 그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중과 배려가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서구는 지난해 제정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 몰입 주간'을 운영해 기관장 청렴 메시지 전파 및 청렴 서약 릴레이, 체험형 청렴 문화교육 실시, 청렴 이벤트 운영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구는 이를 통해 전 직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청렴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청렴 몰입 주간과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E-로컬경제]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소식 등

◇경주시, 건설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조기발주 추진기획단 편성 운영으로 상반기 중 70%↑발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조기 추진으로 행사 준비 만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2024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경주시는 올해 조기 발주 대상사업으로 도로, 치수,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등 996건에 총사업비 2022억 원을 책정했다. 상반기 내 전체 사업의 70% 이상을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은 최원학 도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총 6개 반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건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검토, 국가유산 형상변경 등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병행해 발주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포·안강·건천·외동 4개읍 건설팀을 중심으로 합동설계 작업장을 운영해 상반기 내 100% 공사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시, 농특산물 특별 할인행사… 3월 31일까지 “건강한 경주 농특산품으로 소중한 분께 특별한 선물 전하세요"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오는6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주농특산물판매장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몰(gjmall.cyso.co.kr)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본점(황남빵 본점 사거리) △불국점(불국사 상가 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2023년 K쌀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사금쌀과 지난해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쇼케이스 어워즈 금상 수상작인 멸치액젓을 비롯해 버섯, 벌꿀, 들기름, 미역, 전통차 등 고품질 농수산물과 경주의 특색 있는 기념품까지 다양하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와 함께 신규 회원 대상 5000원 쿠폰 증정 및 우수 구매후기 작성 회원에게 1만원 쿠폰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경주의 품질 높은 농수산물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할인 및 제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몰(054-853-0230),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본점(054-777-0230) △불국점(054-741-8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10년간 56% 감소…부상자 수도 65% 줄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줄어... 2013년 2174건에서 지난해 913건으로 58% 감소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최근 10여 년 간 지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대에서 30명대로 크게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13건으로, 1218명이 다치고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2174건 △부상자 3458명 △사망자 82명과 비교하면 각각 △58% △65% △56% 감소한 수치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3년 22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77% 줄어들며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 같은 성과를 경주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경주시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 거점 횡단보도에 고휘도 LED 투광등을 설치해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시설 개선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이같은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사망자 수는 △2013년 82명 △2017년 43명 △2021년 38명 △2024년 3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2013년 3458명 △2017년 2599명 △2021년 1909명 △2024년 1670명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시민들이 함께 힘써 온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 시행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영일대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 민간 공모 … 특급호텔 유치 계획 마이스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체류형 관광객 확대 위한 특급호텔 유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6일부터 2월 19일까지 영일대 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간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모 대상지는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번지 일대 약 6,869㎡ 규모의 현 250면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 부지다. 시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번 공모로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한 특급호텔을 유치할 계획이다. 포항은 해양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바이오, 수소, 푸드테크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과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특급호텔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요건인 4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공모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영일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와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며,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200실 이상,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을 포함하고, 공영주차장 250면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시설은 민간 제안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인접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제출된 민간 제안서는 △개발계획 △재무계획 △호텔 운영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 5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결과는 30일 이내에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올해 상반기 내 도시개발 시행자 모집을 위한 본 공모에서 총 평가점수의 3%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과 비즈니스가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특급호텔 유치와 MICE 산업의 기반 확충은 해양도시이자 신산업 중심지로서 포항의 매력을 국제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포항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진하겠다"말했다. 한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10년간 버스 요금 동결로 민생 안정 앞장, 시민 부담 줄인다 민생 안정 위해 지난 2016년 버스 요금 인상 후 10년째 동결키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버스 요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수요 감소 및 인건비 인상 등 유지비 증가의 사유로 버스 요금 인상이 논의 중인 가운데 포항시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6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한 후 약 10년간 버스 요금 인상 없이 대중교통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도내 최저 요금이며, 전국 평균 1,500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유동 인구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무료 사업을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승강장 등 교통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 탓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운행 노선 관리 및 소모성 비용 절감, 유휴 차량 감차로 인한 보유비용 절감으로 재정지원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물가 상승 등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버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설명절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판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명절 기간 중 한시적으로 영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24일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카드 90만원, 지류 10만원)으로 증액해 판매할 방침이다. 한편, 지류형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기존 20만원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조정 이유는 지류형상품권 운영 비용 과다, 부정유통 방지 및 행정안전부의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 확대 정책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현재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영천시도 전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후캐시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42개소 금융기관(농협은행, 대구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되며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3,96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 등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다각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尹 탄핵정국, 엔화 환율에 中 부양책까지…올해 아시아 증시 움직일 핵심 요인들은?

지난해 미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아시아 증시가 올해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의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16%포인트 가량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러나 '관세 폭탄'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으로 아시아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블룸버그는 5가지 요인들이 올해 아시아 증시 향방을 주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아시아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이벤트는 오는 3월 예정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꼽힌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달아 공개되자 중국 CSI300 지수는 작년 9월부터 크게 반등했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양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소비 촉진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뱅크 율리우스 베어의 마크 매튜스 아시아 리서치 총괄은 “소비자와 실업자를 위한 보조금과 바우처 지급, 부동산 회복 대책이 추가 부양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시아 증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 적대국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이는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부품 업체들로 지목됐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행 100% 관세에 이어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CLSA의 샤오 펭 중국 리서치 공동 총괄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 수출의 1%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두 국가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생산시설 다각화에 나선 만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인도, 동남아시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역시 아시아 증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연준이 지난달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아시아 통화가치와 주식에 하방 압박이 가해졌다. 이와 관련, 롬바드 오디에의 잭 시우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은 “달러화와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실질 금리 하락과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해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월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지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가 한국 증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탄핵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올해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 전망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엔화 강세 여파로 '8·5 블랙먼데이'가 발생한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자 시장은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오는 3월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엔/달러 환율이 하락(엔화 강세)할 것이란 베팅을 줄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금 오르기 전에”…서울 부촌, 연말 아파트 증여 급증

지난해 4분기에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주춤한데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전 9월의 4.9% 및 전년도 10월(7.9%), 11월(7.2%)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다. 서울 강남권에서 특히 많았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거래 776건 가운데 427건(55.0%), 11월엔 835건 중 334건(40.0%)이 증여였다. 강남구도 9월 7.7%, 10월 20%, 11월 14.5%로 두 달 새 두배로 늘었다. 송파구도 9월 1.4%에서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다. 강북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가 11월 들어 22.2%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2∼5%대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주택 증여세 산정시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아 시가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덜 내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한 증여세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파트 분양 시장 과점화…대형건설사가 ‘장악’했다

지난해 서울 분양 물량 중 80%가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지역별 양극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한 데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수요자들도 이에 대응해 '브랜드 아파트'를 갈수록 더 선호하고 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10대 건설사 비중이 3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10대 건설사가 서울에서 공급한 물량은 2022년 2만2891가구(86.3%), 2023년 1만9414가구(81.5%), 지난해 2만3711가구(82.8%)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물량도 지난해 전체 13만9285가구 중 6만8402가구를 기록하며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이들 건설사의 공급 비중이 각각 37.0%, 46.3% 정도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10대 건설사 비중이 약 50%였다. 지난해 분양한 24만1866가구 중 12만538가구(49.8%)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전체 공급 물량(37만5353가구) 가운데 10대 건설사 비중이 29%(10만8626가구)에 불과했다. 2022년(33만8351가구)에도 35.2%(11만9029가구)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후 2023년 43.9%, 지난해 49.8%로 꾸준히 상승했다. 건설사 별로는 GS건설이 1만9676가구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1만9325가구), 대우건설(1만8601가구), 롯데건설 1만7132가구), 포스코이앤씨(1만2674가구), HDC현대산업개발(8578가구), DL이앤씨(8425가구), SK에코플랜트(5808가구), 현대엔지니어링(5249가구), 삼성물산(507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대형 건설사 '쏠림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경쟁률부터 입주 이후 매매가격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전국 10대 건설사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7.2대 1이었으나 그외 건설사는 8.7대 1에 그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본, 7차 에너지계획 ‘LNG’ 강조…“한국도 안정적 LNG 계약 필요”

일본이 최근 공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40~2041년 천연가스 공급량을 연간 5400만∼7400만톤으로 계획하고 장기적,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LNG 안정적인 장기 도입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7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같은 시기에 발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와 정합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NDC 목표시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2040년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에너지 계획에서는 탈탄소를 위해 2040년 △에너지 절약 △전기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을 감안해 원유 환산 단위로 2022년 3억1000만㎘에서 2040년 2억6000만~2억8000만㎘로 저감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전체 전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전력량은 2023년 1조kWh에서 2040년 1조1000억~1조2000억kWh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예상했다. 이같은 발전 전력량의 증가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 보다 폭 넓은 전원 믹스를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화 해 약 40~50%로 정했으며, 이 중 태양광(22~29%) 및 부유식 해상을 포함한 풍력(4~8%)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0GW,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풍력 30~45GW 규모의 도입 목표도 포함됐다. 원자력의 경우 현상 유지 차원에서 발전량 20%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 73%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2040~2041년 기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량은 약 8000만~9000만㎘로 2022~2023년 기준 1억㎘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저장(CCS)과 같은 탈탄소화 기술 도입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일본은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공급이 2040~2041년 최소 7400만㎘에서 최대 1억1000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급관점에서 LNG 장기계약의 중요성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일본 가스회사 관계자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이 적어질 경우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데 있어서 LN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도 장기 천연가스 도입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동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LNG 도입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제기되고 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열린 제4회 KOGAS 포럼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천연가스는 전체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등 기저 전원의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핵심 에너지원으로 국민을 혹한으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산업용 및 수송용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이러한 천연가스 역할의 중요성 이면에는 수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며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의한 협상 난제와 기저 전원의 기술적 한계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천연가스 공급자 또는 수급 관리자로서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 수립할 수 있는 도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명근, “여울공원, ‘보타닉가든 화성’의 핵심 시설...특례시민에게 최고의 공간될 것”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탄2지구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준공 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는 동탄SRT역과 여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 착공해 내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최대규모인 56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다. 정 시장은 이날 준공 전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현장을 보고 점검했으며 △동절기 대비 작업환경관리 △내·외부 마감재 균열 여부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정명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울공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핵심 시설"이라며 “화성이 특례시가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최고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동절기 공사가 매우 힘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하자 없이 막바지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공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고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가 우려되는 사항은 시정조치 후 재확인하는 등 건설공사장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안전·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개통돼 있는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지하연결통로를 향후 여울공원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동서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ih31@ekn.kr

1월 여행은 겨울 축제의 메카 평창으로...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은 지금 겨울 축제 중" 평창이 겨울 축제의 열기로 강추위를 녹인다. '다시 겨울, 더 특별한 추억'을 주제로 제16회 평창송어축제가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2월 3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열린다. 이어 제31회 대관령 눈꽃축제도 평창에서 열린다. 겨울왕국이 따로 없다.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축제장에서 함께 전개된다. 평창송어축제는 축재 다음날인 지난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막식을 최소화해 진행했지만 체험거라 볼거리는 찾는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꽁꽁 언 얼음 속 송어를 얼음구멍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잡을 수 있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추운 바람을 막아줄 텐트 낚시, 수심 50센티 섭씨 1도 찬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맨손 송어 잡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실내낚시 등 다양한 송어잡기 프로그램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이 외에도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아르고, 얼음 카트, 범퍼카, 전통 썰매, 얼음자전거 등 겨울 레포츠가 있어 아찔함과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황금송어를 잡는 방문객에게는 황금패(0.5돈)를 증정한다. 송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설 명절 기간에는 '꽝 없는 날' 이벤트 등을 준비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송어회, 송어구이, 매운탕, 탕수육, 회덮밥, 회무침, 어묵탕, 가락국수,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겨울 먹거리와 간식도 즐길 수 있다. 1993년 시작된 '대관령 눈꽃축제'는 평창송어축제가 절정에 달할 오는 24일 평창의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린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겨울 축제로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겨울철 비수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전했다. 눈이 많은 지역답게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120m의 눈터널과 대형 눈 조각, 얼음조각 등이 손꼽힌다. 올해에는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모양의 눈터널 입구와 새해 비상을 알리는 대형 눈 조각, 신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글루 점집을 준비했다. 또 평창의 자연을 담은 산수화 벽면 부조, 평창의 마스코트 '눈동이'와 8개 읍면을 상징하는 관광지 및 축제를 형상화한 눈조각들로 지역의 특성까지 살렸다. 북극곰, 펭귄, 판다, 사슴 등 친숙한 동물 얼음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도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관람객이 만드는 눈사람으로 이루어진 눈사람 단상, 황병산 멧돼지 얼음땡 등의 상설 눈 놀이터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눈썰매와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슬라이드 볼링, 앉은뱅이 썰매, 팽이치기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해 1월 1일 장평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피해를 봤다. 우리 군은 1년에 10번이 넘는 각종 축제행사를 한다. 그런데 한번도 사건사고가 없이 잘 지나갔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전평가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고 8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안전한 축제를 강조했다. ess003@ekn.kr

‘해외 수주 1조’ K-건설, 늙어가는 현장에 ‘위기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공사 누적 수주액이 59년 만에 1조달러(약 1468조원)를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성가를 드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K-건설 인력의 고령화'라는 그림자가 자리잡고 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대거 외국인들을 투입하면서 기술력·숙련도 저하,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부실 공사, 공기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짧은 기간 내 저렴한 공사비·완벽한 시공을 통해 쌓아 온 'K-건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되는 건설업의 이미지를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으로 개선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말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까지 9965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연말 수주가 몰리면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26억9000만달러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2월 수주액이 빠진 것을 고려하면 2021년(306억달러), 2022년(310억달러), 2023년(333억달러)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K-건설'의 상승세가 건설 인력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업계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1.2세로 집계됐다. 20년 전인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이 38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새 13세 넘게 고령화됐다.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젊은 세대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건설기술인 중 11%에 불과했던 5060세대는 무려 57%로 늘어났으며, 64.0%였던 2030세대는 15.7%까지 떨어졌다. 건설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잦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으로 젊은이들에겐 대표적 '3D-업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의 사막, 밀림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고 국내에서도 공사에 따라 깊은 산골·바닷가 등 격오지 근무가 잦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당하기 딱 알맞은 조건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지방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은데 '워라벨(워크라이프벨런스)' 또한 안 좋다 보니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 인력 고령화가 외국인력 비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실 공사, 산재,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K-건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해진다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2030세대 비중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바이든, 퇴임 코앞에 US스틸 인수 불허…日 “미일 관계에 화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선 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저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미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한 사례는 8건 있으며, 그중 7건은 인수 주체가 중국 관련 기업이었고 동맹국 기업은 전례가 없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인수를 뒷받침해 왔던 일본 정부에서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부처 간부는 이 신문에 “원래는 어떤 문제도 없는 인수"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의향을 우선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급망 강화를 중시했던 바이든 정권 이념에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결정을 했다면서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를 허용해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돼 공적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별도 사설에서 일본이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미 투자 총액 1위 국가였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결정은 대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제철은 철강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구 감소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고품질 철강에 대한 수요도 있어 US스틸 인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었다.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스틸에 5억6500만 달러(약 83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인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제철은 우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수 불허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매수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CFIUS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달 2일까지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제소하려면 2월 2일까지 법원에 매수 포기 명령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2014년 중국 기업 산하 미국 업체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중국 기업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보도로만 봤을 때 (일본제철이) 주장 기회를 확보한 듯하다"며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대신 자본 제휴를 하거나 일부 시설만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US스틸 인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면 미국 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역전을 노리는 시나리오도 있다"며 일본제철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가 투자 등을 제안해 인수 불허 명령을 파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초순 “US스틸이 일본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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