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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은행들, ‘탄소중립 연합’ 줄탈퇴…기후위기 대응 빨간불 켜지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하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지난달 탈퇴했고 모건스탠리가 지난 2일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142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ZBA에 가입한 한국 은행들은 총 7개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그러나 미국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다른 은행들의 동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NZBA 사무총장인 사라 케밋도 더 많은 미국 은행들의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듯 미 월가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줄줄이 탈퇴하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州)가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리트 스트리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행보의 일환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기후 카르텔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반경쟁적 담합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라일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는 은행들의 NZBA 탈퇴 소식과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화석연료 ESG 정책들을 금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월가 은행들의 잇따른 NZBA 탈퇴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ZBA 가입 이후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채권 및 대출 인수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68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NZBA가 출범한 2021년 수준(6670억달러)을 웃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는 배경엔 저탄소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총괄은 “은행들은 단지 실물 경제를 반영할 뿐"이라며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질 피시 교수는 “은행들의 NZBA 가입은 기후대응에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보단 선행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NZBA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NZBA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ING 그룹과 도이체방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외자원개발 포기하나…정부지원금 10년만에 96% 감소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법령해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E칼럼] 전력수급, 지역수요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 혼란에도 에너지산업과 전력시스템은 아직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한 겨울에 접어들었지만 큰 한파가 없어 아직까지 예년과 같은 동계피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급예비력에 여유가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수급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또한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력망 확충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오리무중이다. 전력산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바퀴의 축이 맞아야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우리 전력산업 정책은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전력수급만 보더라도 여지껏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과 같은 전원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물론 외형만 보면 전원개발의 산업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근래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십년 넘게 지원했지만 아직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원개발 투자의 효율성도 주기적으로 집어보아야 한다. 우리 전력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도 여기저기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개발러시는 여전하다. 공급주도 정책이 전원의 지역적 편중, 공급신뢰도 문제, 송배전망 부족, 보조금 확대와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전원과 송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은 수십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계획 무용론, 아웃룩(outlook)으로의 전환, 시장기능의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요지부동이다. 전기사업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기왕에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제라도 계획의 내용이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수급계획의 초점을 공급보다는 수요에 맞추는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예측도 거시지표에 의한 방법이나, 여러 국가의 수요패턴을 활용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수요예측 니즈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획득은 물론 실시간 접근도 가능하다. 빅데이터가 순식간에 취합되고 분석이 가능한 시대다.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부하나 수요를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예측도 물론 가능하다. 만약 전력수요를 유발하는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수요예측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수요의 위치, 시기, 용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수시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전력수요는 대부분 주택단지,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공항이나 항만, 지하철과 같은 SOC에서 발생한다. 이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접근과 공학적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최소한 행정구역에 상응하는 지역별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다. 지역별 수요예측이 주어지면 이어서 어떤 공급방안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계통계획을 의한 공급 가능성도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만약 송전용량 제약으로 계통연계가 불확실하다면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불균형이 큰 지역에서는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수급 정보가 사전에 주어진다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공급 가능성과 조달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자체 조달하거나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으로 구매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대규모 전기소비자는 이를 참조하여 스스로 입지, 규모, 공급방식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신도시에는 열병합발전이 들어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산업체나 대규모 복합시설, 캠퍼스 등에도 앞으로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RE-100과 같은 국제적 규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의사결정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비용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다양한 외부비용과 기업이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수급계획은 특정전원 중심의 전원개발계획에서 탈피하여 상세한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과 다양한 시나리오분석을 포함하는 수요전망리포트로 바뀌어야 한다. 이창호

[김한성 칼럼] AI 2025: 비즈니스, 혁신, 책임의 재정의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5년 AI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전 세계 기업들은 AI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커다란 세 개 흐름에 부딪히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흐름 1) 자동화 가속화: 운영 효율성의 새로운 정의 2025년에 가장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는 “자동화 가속화 (Automation Acceleration)" 로 단순 반복업무를 AI가 처리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현상이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부터 재무 분석을 자동화하는 고급 알고리즘까지, AI는 직원들을 지치게 만드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목표는 명확하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재들이 전략적이거나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천 건의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를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청구 담당자들이 문서를 검토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하며, 복잡한 정책 규정에 따라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이러한 작업이 AI를 통해 상당 부분 자동화된다. 머신러닝 모델이 문서를 스캔하고, 이상 징후를 확인하며, 몇 초 만에 의사결정을 제안한다. 인간 전문가는 특별한 사례나 예외적인 상황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기계의 속도"와 “인간의 감독" 사이의 시너지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 기업들은 일상적인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오류 감소, 직원 만족도 향상을 경험한다. 한편 자동화는 고급 분석이 일상 운영과 원활하게 통합되는 “지능형 기업"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변화 관리, 직원들이 AI 시스템과 협업하도록 교육하는 것,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안에서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자로 남도록 보장하는 것 등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가 없다면, 자동화는 의도치 않게 직원들 사이에 혼란이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흐름 2) 데이터 중심의 과감성: 실시간 의사결정 방식 AI 주도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데이터 중심의 과감성 (Data Driven Daring)"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이는 종래의 데이터 기반 경영(Data-driven Management) 보다 실시간 처리(Real-time processing)를 강조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직관, 추측, 또는 정적인 스프레드시트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주요 도구였던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AI 역량은 기업이 IoT 기기, 온라인 사용자 행동, 소셜 미디어 여론, 심지어 경쟁사 패턴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제품을 맞춤화하며, 소비자 니즈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접근법의 초기 도입자로 주목할만 하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 부족을 최소화하며,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I기반 예측분석은 재고를 최적화하고, 특정 지역의 판매를 예측하며, 심지어 트렌드 데이터에 맞춰 마케팅 캠페인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여행·숙박 분야에서도 항공사와 호텔들은 이제 수요 패턴, 경쟁사 가격, 계절적 요인을 기반으로 항공권과 객실 가격을 동적으로 책정하는 데 AI를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의 과감성에도 위험은 따른다. 알고리즘이나 낮은 품질의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사용하려 한다면, 의도치 않게 적격 차입자를 배제함으로써 평판이 손상되고 잠재적으로 규제 당국의 반발을 촉발할 수 있다. 관건은 지속적인 감시와 반복적인 개선이다. 효과적인 기업들은 고급 분석과 머신러닝이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 감독, 그리고 기본 가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흐름 3) 알고리즘 우위: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기업 입장에서 알고리즘 우위(Algorithmic Advantage)를 확보한다는 것은, AI를 기업 핵심 프로세스와 전략에 융합해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특히 제조·물류 등 마진이 박한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거대한 물류망이나 생산라인에 AI를 도입해 예측과 실시간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급망 관리에서는 작은 문제도 전체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장 원자재 입고가 늦거나 물류센터 중 한 곳이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납품 지연이나 재고 부족이 발생한다. AI 기반 예측분석은 이동경로, 기기고장, 날씨나 도로 사정을 미리 파악해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금융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화된 트레이딩 시스템은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며, 인간 트레이더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시장 패턴까지 포착한다. 대출 심사나 보험 인수 심사에서도, 전통적 모델보다 정교한 AI 모델이 위험도와 고객 프로필을 세밀하게 분석해 수익을 올리거나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다. 이렇게 알고리즘 우위를 확보한 기업은 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며 장기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 미래 혁신과 규제 2025년 이후에도 AI 연구 및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생성형 AI, 엣지 AI (Edge AI), 나아가 양자 컴퓨팅까지 차세대 기술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혁신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반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고위험 분야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데이터 처리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다. 혁신 속도와 윤리·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결국 AI는 효율성·정밀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책임·윤리·인력 재편 등 복잡한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기업이 어떻게 AI를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장 경쟁력과 조직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과 기계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규제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는 기업만이 미래 비즈니스 판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김한성

[올릭스와 피씨엘] ②엠큐렉스 고무줄 가치평가 ‘논란’…지안회계법인 답변 ‘거부’

체외진단 전문기업 피씨엘은 엠큐렉스 투자로 2년 사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장밋빛 미래를 반영했으나, 이번에는 미래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평가를 한 회계법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피씨엘은 장부가액 130억원 규모의 엠큐렉스 주식을 15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엠큐렉스의 염주환 대표다. 피씨엘은 2022년 11월 올릭스와 삼양홀딩스로부터 엠큐렉스 보통주 36만5100주와 우선주 17만5000주를 122억원에 인수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관련 특약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았으나, 전량 양도되는 점을 고려할 때 RCPS 1주가 보통주 2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피씨엘은 보유하고 있던 엠큐렉스 지분을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했다. 이번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했다. 보충적평가방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순손익가치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엠큐렉스는 평가 대상 기간에 적자를 기록했기에 순손익가치는 0이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초기 영업이익 실현이 어렵기에 보충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만약 2년 전에도 일관된 방법을 적용했다면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방식은 인수 당시 사용했던 현재가치할인법(DCF)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DCF는 절대적 평가 방식으로 미래 '전망'을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좋다.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라면 시간에 따라 할인율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추정이 많이 들어가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듣곤 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경은 매각 가격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씨엘은 엠큐렉스의 mRNA 백신 개발 기술을 인정하며 영업(수익) 가치로 283억원을 인정했다. 기술이전(L/O)과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기에 적자 회사 임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했다. 당시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했다면 주식가치는 '0원'이다. 엠큐렉스가 영업활동을 중단한 것도 아니다. 2년 사이 △인벤티지랩 mRNA 생산 △백신원부자재 성능시험 과제 선정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뎅기열 백신 개발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선정 등의 성과도 있었다. 방식 변경의 이유를 알기 위해 평가를 의뢰한 피씨엘과 평가를 담당한 지안회계법인에 각각 문의했으나, 피씨엘과 지안회계법인은 답변을 거부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임금체불 피해 없도록 온라인·전화 신고 전담창구 개설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 즉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며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피해 노동자는 '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신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바로 가능하다.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해 노동자가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 30인 이상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와 체불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노동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특히 업계 상황이 최근 더욱 심각해진 건설업에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게는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악의적·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불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엄정 대응한다"고 기존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인터뷰] 윤태준 컨두잇 소장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기본 장치”

“회사를 생각하는 재벌 회장들의 마인드를 보면, 자녀가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것 같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회사가 비상장사일 때는 '미성년 자녀', (자녀를 키워) 상장시켜 외부 투자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시집·장가를 보낸 상황이다. 상장 후 본인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데 이를 놓지 못하는 게 문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 윤태준 소장은 대다수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총수일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18일 가 서울시 여의도 컨두잇 본사에서 윤태준 소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최근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가 상식선에 부합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선 총수일가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을 2~3세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방식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대물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현재까지도 총수일가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40~50대가 되면 부모가 컨드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듯이, 상장된 회사에 점점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총수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컨두잇 입사 전에는 무엇을 했으며, 컨두잇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상목 대표의 제안으로 오게 됐다. 이 대표와는 15년 전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금융권 취직 동아리에서 만난 후 인연을 이어왔다. 박사 과정이 재작년 초에 끝난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연봉이나 사회적 인지도나 삼성그룹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주변에서 반대하지는 않았나. ▲가족들의 반대나 고민도 있었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 강도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직장보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치관이 일치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란 타이틀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고 시작점은 무엇이었나. ▲경제학과 학사 졸업 시기에 고액 연봉을 주는 외국계 금융권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준비도 하고 인턴을 했다. 하지만 세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져 있었다. 금융을 하면서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박사 과정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골자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업 내용에 감동받고 학기가 끝난 후 교수님께 달려가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이때부터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다. 석사, 박사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런 쪽 논문만 계속 썼다. 박사 학위도 기업지배구조로 받았다. -컨두잇과 본인의 지향점은 어떤 점에서 일치하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현재 총수일가의 경영권 대물림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젊은 재벌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받는 것보다 돈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총수들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를 위한 행동이 계속되고, 법적 제도가 뒷받침해준다면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본다. -상법 개정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데, 상법은 왜 개정돼야 하나. ▲현재 상법 개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도입이다. 주주간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지지 않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의사 결정을 내린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1표의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주식 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회장 일가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이 형식만 다르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상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핀셋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꼼수들만 나온다. 컨두잇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윤태준 소장은? 1986년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박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컨두잇 소장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연구재단, 이성종 박사 공공기술단장으로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2025년 1월 6일자로 공공기술단장에 이성종 박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성종 박사는 앞으로 2년간 공공기술단 소관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성종 단장은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술단 소관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관리, △사업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 수립·자문, △예산 배분 방안 수립, △진도 점검 및 성과 활용 촉진, △연구 수요 및 기술 예측·연구 동향 조사·분석, △대외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술단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기술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 이번 이성종 단장의 선임이 공공기술단의 발전과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성종 단장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술단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향후 정책 수립과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제대 학생·시니어 모델 장은미, “우울감 극복하며 시니어 모델 강사 도전”

지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한식포럼 비전선포식'에서 독특한 한복 패션쇼가 주목을 받았다. 태극기와 독도를 모티브로 한 특허 한복을 선보인 이선영 디자이너의 쇼에서,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이자 시니어모델인 장은미 씨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장은미 씨는 평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시니어 모델이다. 갱년기와 향수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는 체중이 8kg 증가하고 우울증을 겪던 중, 바른 자세와 건강을 위해 가볍게 시작한 공부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국제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입학해 워킹과 예술을 배우면서 그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는 다양한 축제와 패션쇼에 참여하며 성장했다.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업에 몰두한 장은미 씨는 “정장, 한복, 드레스, 복고 스타일 등 다양한 의상을 입으며 워킹과 댄스를 배우면서 점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인형 놀이를 다시 하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인들에게 모델 같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장은미 씨는 이번 이선영 한복 패션쇼에서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는 “시니어 모델로 도전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며,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시작한 도전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에는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시니어 모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그녀는 “내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패션쇼의 연출을 맡은 가윤정 국제대 교수는 “장은미 씨는 뛰어난 워킹 실력과 섬세함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은미 씨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임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활약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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