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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특별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로컬경제] 화순군, 나주시 소식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12월 말 최종 인구수는 6만735명으로 2023년 말 6만1254명 대비 519명이 감소했다. 2022년 말 대비 770명이 감소했던 2023년 감소세에 비하면 감소 폭이 줄어든 셈이다. 자연증감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는 △2022년 785명 △2023년 716명 △2024년 752명으로 매년 700명을 넘어섰지만, 출생아 수가 △2022년 178명 △2023년 212명 △2024년 25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회증감에 해당하는 순인구 이동(전입-전출)에서는 2023년 270명 감소에서 2024년 24명 감소로 전년 대비 유출 규모가 90% 이상 감소했다. 화순군은 출생아 수 증가와 유출인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화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사업과 전입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과 같이 주거·양육 등 다양한 방식의 인구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출생과 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살고 싶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기존 8경에서 11경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화순 8경'은 △1경 화순적벽 △2경 운주사 △3경 백아산 하늘다리 △4경 고인돌 유적지 △5경 만연산 철쭉공원 △6경 규봉암 △7경 연둔리 숲정이 △8경 세량지이다. 화순 8경은 지난 2016년 주민 의견 조사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돼 현재까지 자랑할 만한 지역 명소로 관광 홍보에 활발히 이용됐다. 하지만 지역 내 가치 있는 명소 발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트렌드 변화에 걸맞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 새로운 관광명소를 포함한 대표 관광지 확대 개편으로 관광 산업의 새 전환점을 마련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약 1개월간 화순 8경 확대에 대한 전 군민 대상 설문조사와 군의회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응답한 마을 중 89.7%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러 후보지 중 다수 의견으로 △쌍봉사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개미산 전망대 △환산정(서암적벽)을 가장 우선으로 추가해야 할 화순의 대표 관광지로 꼽았다. 군은 지난 12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쌍봉사,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환산정을 관광명소에 추가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500만 관광시대를 활짝 열었다. 쌍봉사는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극락전 및 아미타여래좌상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사찰이다. 또한 화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화순천의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상영되는 영상 퍼포먼스로 화순의 밤을 환하게 밝히는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환산정 또한 잔잔한 호수와 고즈넉한 정자가 경관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며, 특히 봄철에는 벚꽃과 함께 화순의 대표적 사진 명소(포토스팟)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3개 명소를 포함한 화순 11경은 “일(1)일(1)이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볼 가치가 있는 명소"라는 의미를 담아냈다. 화순 8경에 더해 △9경 쌍봉사 △10경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11경 환산정까지 화순 11곳경이 최종 확정됐다. 군은 화순 11경을 관광 안내 지도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널리 활용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조형채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대표 관광지 확대는 단순히 방문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 가치를 높여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 산업을 목표로 한다"며,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화순을 꼭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동절기 화재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 대책으로 화재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등을 역점 추진한다. 먼저 작년 연말부터 추진한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숙박시설, 버스 터미널, 공중목욕장,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146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1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읍면동별 화재 예방 홍보활동과 피해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안전재난과장 주재로 한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이통장, 주민자치회 주관의 화재예방대책 홍보, 마을 방송 1일 1회 이상 송출, 홀몸노인 등 취약 가구 사전 점검, 화재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방안을 논의했다. 또 화재 발생 가구를 위한 마을회관 임시거처 활용,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수혜 내역 등을 안내했다. 화재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화재예방용품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878세대에 보급했으며 노후 아파트 안전취약계층 1082세대엔 스프레이형 소화용구를 무상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주택, 시설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각 가정에서는 화재예방용품 사용 메뉴얼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나주시빛가람시립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특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2025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에서 4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베이킹, 생태 놀이, 사자성어 학습, 독서토론 등 독서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4개의 강좌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탈리아 전통 빵 팡도르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는 '어서와 이탈리아 빵은 처음이지?'는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팡도르를 직접 만들면서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독서를 음식 문화와 연결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태 놀이'는 겨울 생태를 주제로 신체 놀이와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좌는 초등학교 1-2학년반과 3-4학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아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 사자성어를 배우는 '그림책이 전하는 사자성어', 독서토론 기법을 익히는 'BookTalk! 책 톡! 독서토론'도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나주시 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수강 신청은 1월 10일까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강좌별 정원은 15명 내외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책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책과 함께하는 배움과 놀이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겨울방학의 추억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s7200@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안산시-안양시-양평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고양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을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 발생→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 문의(1522-3556)→ 청구서-필요서류 접수해 보험금 신청→ 청구내용심사(필요시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임상기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은 7일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구리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창도서관 내 천문대 개관식을 오는 13일 개최한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요 내빈, 관련분야 인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관식은 진행될 예정이다. 인창도서관 천문대는 우주와 별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천문우주과학 보급과 대중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구리시는 기대했다 6m 원형돔 관측실에 250mm 굴절망원경과 태양망원경이 설치되고, 2대의 이동식 굴절망원경이 운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천문우주과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우주 신비를 쉽게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관측 프로그램 외에도 방학 프로그램, 관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 각종 천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 관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일 “인창도서관 내 천문대는 도심 속 천문대로 시민 누구나 쉽게 천체 관측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주와 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구리시 대표적인 천문우주과학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도심 역사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일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서비스를 지난달 3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 첫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는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7일 “다문화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2025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새해를 맞이해 시민에게 희망과 기쁨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년음악회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양한 음악과 생동감 넘치는 레퍼토리를 준비해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예술감독 이용탁)과의 교류무대를 구성하고,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신나는 무대까지 함께해 관객 흥을 북돋는다는 계획이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R석 1만2000원 S석 1만원이다. 예매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한 해를 열어주는 신년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민에게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지원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통해 여성 난소기능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비용을 각각 13만원, 5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회차 별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생식세포 동결 지원'도 확대된다.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려는 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냉동보관비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개인까지 확대돼 수혜 폭이 넓어진다. 또한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최대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종 임신-출산 지원관련 사업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확대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1736건 기부와 1억8848만7700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수치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양평군은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관내 주요 단체 및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양평만의 특색을 담아낸 답례품이 품질과 실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부자들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 10곳을 추가 선정해 올해 1월 중순부터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 군민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와 설맞이 기부 인증 이벤트를 통해 관-내외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양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2024년은 양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사업 시행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해였다"며 “2025년은 구체적인 성과 달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개인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비롯해 NH농협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신연수 칼럼]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너를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가 배경이다. 광주 상무관에서 찢어지고 뭉개진 처참한 시신들을 돌보는 소년, 공장을 다니며 진학의 꿈을 키우다 그날 이후 흔적 없이 사라진 소녀, 계엄군에 연행돼 잔인한 고문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청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5·18은 전두환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발단이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평화 시위를 하는 광주시민들을 군부는 화염 방사기와 집단 발포로 진압했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갔다. 이제는 오래된 역사인 줄 알았던, 믿을 수 없는 일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날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하라" 외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맨 손으로 기관총을 잡고 막아선 사람, 장갑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에워싼 사람들,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무장 군인들을 의자와 책상으로 막아내던 보좌관들, 그 날의 장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도 1980년 광주 시민들처럼 되었을지 모른다. ◇ 위태로웠던 순간들 비록 계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광인에 의한 시대착오적 폭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후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은 오래 전부터 계엄을 생각했다. 더 심각한 것은 광인 한 명의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측근들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대표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계획했다. 한발 더 나아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검토하며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려던 외환(外患) 의혹까지 있다. 과거와 달리 젊은 군인들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미국이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결과론적 해석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계엄은 곱씹어볼수록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다. 군 내부의 엇박자 때문에 특전사 헬기의 여의도 진입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이 공관에 갇혀 회의를 열수 없었다면. 주말이어서 의원들이 1시간 만에 본회의장에 모일 수 없었다면. 북한이 무인기에 대응해 접경지역에서 작은 교전이라도 벌어졌다면.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40여년의 역사를 거슬러 현실이 될 뻔했다. 전두환은 결국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살인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여당은 대선 시간표만 계산하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국힘은 더 이상 역사에 죄짓지 말라 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야당의 탄핵과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내용은 설사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계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음이 밝혀졌고, 야당과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이 멈춰 서지만, 그걸 이유로 계엄령이 내려진 걸 본 적이 있는가. 미국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1년이면 족하다"(Charles Tilly, 'Democracy')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넣느니 빼느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느니 이런 논란들은 '위헌적 계엄령을 단죄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다'는 본질을 흐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었다. 그렇다. 광주의 민주화 영령들과 5·18에 대한 처절한 기억들 덕분에 우리는 이번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은 산 자들의 몫이다. 신연수 기자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 기술동향과 생성형 AI 학습방안’ 특강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전기전자공학과는 오는 8일 '반도체 기술동향과 생성형 AI 학습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AI 활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생성형 AI 학습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김일규 학과장은 “반도체 기술과 생성형 AI는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며,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고,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새로운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전기전자공학에 관심 있는 재학생과 일반인, 취업 준비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2025학년도부터 반도체공정개론, 메카트로닉스, 정보보호의 이해 등 핵심 교과목을 운영하며, 전기설비기술, 전기응용 및 전기공사재료, 전기기사자격증실전과 같은 전기 자격증에 특화된 교과목을 제공하며 전기공학의 미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가상실습실을 통해 전기전자 CAD 설계와 같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확장에 따라 AI 반도체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전문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자격증 특강 및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교육 체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와 시험,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1년에 4학기를 운영해 신입생은 3년, 편입생은 1.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도 평생교육 청강 서비스를 통해 추가 학습을 지원한다.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1월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지원자는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지지옥션, 강은 신임 대표 취임

지지옥션은 강은 신임 대표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1974년생인 강 대표는 고려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지지옥션과 자회사 지지자산운용 등에서 22년간 근무했다. '경매 실전 상담사례 100선', '지지옥션 강은팀장의 경매100일 프로젝트' 등 책을 썼다. '계층적 분석 및 전이학습을 이용한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예측 시스템 및 예측방법' 특허도 지닌 경매 전문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쿠팡이츠, 무료배달 힘입어 이용자 1년 전보다 400만명↑

배달앱 쿠팡이츠의 약진이 눈길을 끈다. 6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무려 404만 명(72%) 증가해 1000만 명(963만 명)에 육박한다. 점유율은 26%까지 치솟았다. 쿠팡이츠의 급성장에는 무료배달 캠페인이 주효했다. 쿠팡이츠는 1400만 명에 이르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사용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3월 요기요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특히 5월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신규 이용자 유입이 대폭 늘었다. 쿠팡이츠를 포함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3사 합계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달 기준 3753만 명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외식 경기 악화 장기화 속에서도 음식 배달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이용자는 배달의민족 2243만 명, 쿠팡이츠 963만 명, 요기요 547만 명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영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쉼터는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이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활용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쉼터 설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황도로에 접해야 함,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 되야하며, 단,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쉼터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은 관할 지자체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이후, 쉼터 및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에 쉼터 등재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도 가능하다.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농막 및 불법 농막은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환 시,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불법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에 적법농막 신고나 쉼터 전환을 마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저렴하고 간편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치 관련 문의는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귀농·귀촌을 촉진하며 농촌 인구 확산의 긍정적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jjw5802@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7일 구미인덕초등학교와 예천 호명초등학교를 방문해 '2025년 신학기 대비 늘봄학교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신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맞춤형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1학기에는 180개의 늘봄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2학기에는 도내 초등학교(468교)와 특수학교(8교)로 확대 운영했다. 이후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2025년 신학기를 대비한 △수요 조사 현황 △공간 및 시설 준비 △늘봄실무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배치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준비 사항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이 필요한 각 학교의 개별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향후 지원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2월 19일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8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2월 중 2차 현장 지원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5년 신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도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학교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점검과 준비 과정은 2025년 늘봄학교 확대 시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대규모 산업단지 품은 ‘천안 직산역 더리브’, 공급 예정

'천안 직산역 더리브'가 빠른 시일 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공급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해당 단지는 천안 직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33층, 9개동 총 952세대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최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의 단일 타입(예정)으로 구성된다. 주차 가능 대수는 총 1,266세대(법정 1,020대)까지 가능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구성했다. 단지는 또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예정),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예정), 천안산업기술일반산업단지, 직산농공단지, 천안 제2·제4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까지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여, 산업단지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갖췄다. 이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직산역과의 역세권 입지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및 1번국도를 통한 시내·외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소망초, 삼은초 등이 위치하며, 부성중, 업성고, 공주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원스톱 학세권도 갖췄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 공동 육아센터공간,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입주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도보로 갈 수 있는 단지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하나로마트, 패션아울렛, 서북구청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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