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8일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머문 곳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속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업 범시민적 역량 결집,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적 합의 도출, 실업 및 고용 대책, 노사민정 협력방안 등을 심의·협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GGM 노사가 충분히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노사가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석, 협의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어 “최근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대내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GGM 노사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모델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이다"며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주시민 모두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돼 있는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은 개인이 아닌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며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세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끝으로 “GGM 노사가 상생·협력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신속하게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재조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만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 협력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samwon5599@ekn.kr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8일 “커피전문점 34개의 1월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 1위 스타벅스, 2위 메가커피, 3위 이디야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커피전문점 브랜드 빅데이터 1440만1945개를 분석 측정한 1월 조사에서 스타벅스·메가커피·이디야에 이어 투썸플레이스·컴포즈커피·빽다방·파스쿠찌·할리스·폴바셋·커피빈이 랭킹 톱10에 포함됐다. ​1위 스타벅스는 참여지수 143만9461, 미디어지수 77만9296, 소통지수 108만1413, 커뮤니티지수 93만3574, 사회공헌지수 8만148을 각각 기록하며 전체 브랜드평판지수 431만3893을 얻었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406만747과 비교해 6.23% 상승한 수치다.​ 2위 메가커피는 브랜드평판지수 195만473, 3위 이디야는 120만6726으로 각각 분석됐다. 전월대비로 메가커피는 5.26% 하락, 이디야는 1.31%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눈에 띄는 브랜드는 빽다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개월간 브랜드평판지수 랭킹에서 3위→4위→6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브랜드평판지수도 11월 149만6403, 12월 118만4277, 1월 84만9131로 잇달아 감소했다. 반대로 이디야는 11월 109만5184, 12월 119만1138, 1월 120만6726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순위도 6위→3위→3위로 '이븐(even)'한 면모를 드러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가 비급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늘리는 방식의 실손보험 개편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개편 내용을 두고 계약자와 보험업계, 의료계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에 반영한다. 현재 알려진 개편안은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비중증 질환 보장을 축소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발표되는 초안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도수치료나 주사제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제기됐던 비급여 항목을 여기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잉 이용이 빈번했던 비급여 항목(관리급여)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로 높여 오남용 방지에 나선다.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두는 방안도 들어갔다. 혼합진료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며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4세대보다 비중증 질환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1~2세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접한 대다수 의료소비자 사이에선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치료에 90%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진료 부담이 커지는데다, 병행진료 금지로 인해 비급여 뿐 아니라 건보급여 진료까지 환자 본인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음에도 사실상 혜택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관리상 이점이 생길수 있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줄게 되는 한편 계약자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줄면 손해율이 개선 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어 계약자에게도 이번 제도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는 등 관리가 촘촘해지면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 근절에도 다가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118.3%, 지난해 상반기 118.5%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누적과 보험사 적자 확대는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계약자의 부담률이 커진다고 반드시 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개편안이 예상대로 반영된다면 비급여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들에 통일된 가격이 정해지는 데다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해당 부분의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실손보험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계약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모순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에 나선 다수의 후보자가 “공보험과 국가는 민간 보험사와 소비자 개인간 맺은 계약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집단 간 입장차가 확실한 상황에서 개편이 계획되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3·4세대로 대거 전환시키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계약 관계이기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계약자들의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개편안 성패와 밀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세대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시기를 2월 초로 연기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은행의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1월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원장은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검사 발표에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작년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2개월 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하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혁신경젱을 촉진한다. 특히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하고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다. 아울러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며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마케팅 기업 플랫폼이 12년 경력의 사내변호사를 채용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회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주요 사업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내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 보다 깔끔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내변호사를 채용했다. 관계자는 “정식으로 등록된 사내변호사 채용(상주)로 인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화된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봉사단'의 자문 변호사로써도 등록될 예정이며, 광고사기 구제의 힘쓸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아주스틸 인수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도 신청할 예정이다. 동국씨엠은 아주스틸 구주·신주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아주스틸 최대주주는 동국씨엠으로 변경된다. 이는 컬러강판 내수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DK컬러 비전 2030'에 따라 지속성장을 위한 솔루션 마련을 위한 행보다.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원·부재료 통합 구매로 구매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컬러강판 '1인자' 지위를 다지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내수와 수출을 합한 시장 점유율을 29.7%에서 34.4%로 끌어올리고, 100만t 체제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출 3조2000억원과 5% 이상의 영업이익률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외거점도 5개국 6곳에서 7개국 12곳으로 늘린다. 아주스틸은 컬러강판 업계 4위 사업자로, 가전용 제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동국씨엠은 B2B와 B2C 사업을 분리하고, 부산·김천·구미공장 등 거점별 역할을 차별화해 운영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동국씨엠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 받을 계획으로, 일정기간 자본적지출을 마무리한 아주스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현식 대표는 동국제강 미국법인장·동국씨엠 영업실장 등을 지냈고, 인수 후 통합(PMI)추진단장으로 전략적 조율 및 통합관리도 이끌고 있다. 한편, 동국씨엠은 지난해 1~3분기 별도기준 매출 1조6576억원·영업이익 744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 설비 합리화 및 기존 설비 개체보완 등을 진행 중으로, 컬러강판용 생분해 보호필름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