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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더 두텁고 더 따뜻한 시민중심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시민 중심의 더 두텁고 더 따뜻한 복지 정책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남동구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에 공직 내부에서만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5년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을 각각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인천형 SOS 긴급복지 생계비를 2.14% 인상해 생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3% 인상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해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회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이어 시민 건강을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365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8개소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숙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을 위한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강화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추진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챌린지(3월, 6월, 9월)를 진행하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정책도 추진하며 식중독 예방과 다소비 식품 검사 등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도 책임질 계획이다. 시는 또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구 운남동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합한 복합공공시설을 올해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서구 왕길동에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9월에 착공되고 계양구 갈현동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료와 돌봄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의 첫 출항을 준비하고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1섬 1주치의병원'을 12개 병원으로 확대하며 취약 지역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예방하며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출생·돌봄 정책',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정책', '여성·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출생·돌봄 정책 …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최대 25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난포 등으로 인한 시술 중단비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 150만원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하고, 이른 아침(6~8시)과 늦은 저녁(20~22시)의 아이(i)+맞춤형 돌봄, 다함께돌봄센터의 연장돌봄(야간·주말), 아픈아이 돌봄 등 빈틈없는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지속해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신설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 재무 설계, 건강 상담,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만 5000여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가족 정책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여성폭력 방지 교육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인천형 작은 결혼식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결혼을 장려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광역가족센터를 신설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시정공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첫 번째 공유회를 개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고 시민 건강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해 아이들이 웃고, 청소년이 꿈을 펼치며, 청년과 가족이 안정되고, 노년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대체부지 6개월내 제시해 달라”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8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화장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양주시민께 선택받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사업에 착수했고, 다양한 논의와 결정을 거쳐 2023년 12월 방성1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결정하고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고, 공동 추진 6개 시는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뒤 양주시의회 대다수 의원이 화장시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줬으니, 방성1리 부지와 비교해 더 나은 대체부지를 최대한 6개월 이내에는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수현 시장은 또한 “전국에는 62개 화장시설이 있다.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광주시, 평택시, 양평군,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강수현 양주시장이 8일 발표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 양주시는 임박한 화장대란과 원정화장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양주시 화장률은 95.7%입니다. 20년 전 절반에 미치지 못했던 화장률이 최근 10년 사이 급등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원정화장 불편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작년 한 때 3일차 화장률은 50%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시민 중 50%는 4일장 또는 5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매장문화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화장시설 신축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선거에서 저는 화장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시민 여러분께 선택받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민간투자가 나은지 인근 시들과 공동형으로 추진할지,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지원 사업 규모 등 장사시설 관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해 달라",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논의와 결정을 거쳐 2023년 12월 방성1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결정하고 관련 용역과 절차에 따라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공동 추진 6개 시는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부지 재검토 요구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성1리를 포함한 주민지원 사업대상 해당지역 시민의 이해와 양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립 추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심의-결정하여 온 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고 기 투입된 비용문제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성1리를 전제로 공동투자 협약 체결 막바지 단계인 공동 추진 5개 시, 그간 국방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각종 협의를 진행해온 수많은 관련기관과 행정 신뢰 하락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써 반대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양주시의회 대다수 의원이 화장시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성1리 부지와 비교하여 더 나은 대체부지를 최대한 6개월 이내에는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임박한 화장대란을 피하고자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할 부지가 있다면 해당 행정 리-통 주민 60% 이상 동의와 공동형 추진이 가능한 면적이 필요합니다(공고 시 50만㎡ 내외). 진입로 환경, 차폐-은폐와 군부대 등과 협의 여부, 개발 가능 여건 등 수많은 비교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성1리 주민을 비롯한 주민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1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국 62개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니까, 없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추진하는 것이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에 광주시, 평택시, 양평군, 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과거 여러 차례 건립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마찰이 있었고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화장하는 시대인 만큼 임박한 화장대란에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설을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담양군 소식

2024년생부터 매월 20만 원, 1세부터 18세까지 4320만 원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 원씩 총 18년간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담양군은 지난해 출생 수당 신설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출생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양군 출생기본수당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한글 등 수요자 맞춤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문해교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이란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금융 및 키오스크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해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문해교사의 자격요건은 문해교육사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진흥원에서 실시한 문해교원 연수 수료증이 있고,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어야 한다. 접수는 담양군 누리집 및 담양군평생학습정보방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수기가 아닌 한글 등 컴퓨터로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인문학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로당 부식비, 어르신 난방비,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꾸러미 전달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 전까지 모든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기존 양곡비 지원 외에 군 내 379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부식비로 한시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식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수급자, 차상위)을 대상으로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 22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148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지원 대책이 취약계층 가구들의 겨울철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E-로컬뉴스] 장성군 소식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공개행사 연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장, 도·군의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체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대회 준비상황 보고 △연출계획 보고 △질의응답·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순서는 '연출계획 보고'였다. 군은 성화행사, 환영회, 양대체전 개·폐회식 등에 관한 연출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장성군의 특장점과 매력을 담아내기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장성군은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출안을 보완해 장성의 역사·문화·관광·비전 등을 공개행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회 이후에는 장성군청 현관에서 '전남체전 D(디)-100일 카운터기 제막식 행사'를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적극 협력을 다짐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체전 공개행사는 장성의 매력과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2025년 '장성 방문의 해'와 연계해 장성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체전'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지난해 총 40억 원 규모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진입로 정비공사(5억)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5억) △평림댐 장미공원 활성화사업(3억) 등 지역현안 관련 항목이 빠르게 추진된다. △지능형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사업(4억) △북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연계(4억)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공사(8억) 등 군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특교세도 확보돼 속도를 낸다. 이같은 성과는 김한종 군수 등 군 관계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긴밀하게 소통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장성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5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현안사업 해결의 열쇠가 국도비 확보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 국도비 발굴보고회 개최, 세종사무소 운영 등 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께 나누는 나무세상' 참여주민 20명 책상·의자 22개 세트 6개 마을에 전달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책상·의자 세트 22개를 한글교실 참여 어르신께 선물해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장성군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중장년층 주민 대상 목공 프로그램 '함께 나누는 나무세상'을 운영했다. 목공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매주 토·일요일이면 20명의 수강생이 수련관에 모여 목공 기술을 익히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재원은 '2024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충당했다. 약 4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나무책상과 의자 22개 세트를 완성한 주민들은 군의 협조를 얻어 장성군 문해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글교실' 참여마을 가운데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 곳을 찾았다. 이후 후원을 희망하는 마을 6곳을 선정해 책상과 의자를 전달했다. 책상·의자 세트를 받은 월산마을 고재봉 어르신은 “앞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신 '함께 나누는 나무세상' 참여 주민과 장성군청소년수련관에 감사하다"면서 “군도 평생교육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기후환경 R&D에 862억 투자…무탄소에너지·인공지능 기후예측 기술 고도화

청정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등 기후와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862억원이 투자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총 862억원 규모로, 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환경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운영해 청정수소 기술 확보에 나섰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기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CCU 기술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마련해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추진하며, 연구개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사업 기획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5년에는 무탄소 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57억원, CCU 기술 고도화 사업에 42.7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재난 정밀 예측 기술 개발에 31억원이 배정된다. 해외 연구그룹과 협력해 수소 및 CCU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H2GATHER'와 '글로벌 C.L.E.A.N' 프로젝트에 각각 40.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 공고와 과제 공모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野 도피설 제기하자…한남동 관저에서 尹 추정 인물 포착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8일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향해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머문 곳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속 남성이 실제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물론, 이번 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설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 노사민정, ‘GGM 노사 상생·협력’ 촉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업 범시민적 역량 결집,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적 합의 도출, 실업 및 고용 대책, 노사민정 협력방안 등을 심의·협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GGM 노사가 충분히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노사가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 및 해석, 협의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어 “최근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대내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GGM 노사에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모델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이다"며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서 광주시민 모두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돼 있는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GGM은 개인이 아닌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며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세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끝으로 “GGM 노사가 상생·협력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신속하게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재조정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만큼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 협력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samwon5599@ekn.kr

빽다방, 커피점 브랜드평판 3→4→6위 연속하락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8일 “커피전문점 34개의 1월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 1위 스타벅스, 2위 메가커피, 3위 이디야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커피전문점 브랜드 빅데이터 1440만1945개를 분석 측정한 1월 조사에서 스타벅스·메가커피·이디야에 이어 투썸플레이스·컴포즈커피·빽다방·파스쿠찌·할리스·폴바셋·커피빈이 랭킹 톱10에 포함됐다. ​1위 스타벅스는 참여지수 143만9461, 미디어지수 77만9296, 소통지수 108만1413, 커뮤니티지수 93만3574, 사회공헌지수 8만148을 각각 기록하며 전체 브랜드평판지수 431만3893을 얻었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406만747과 비교해 6.23% 상승한 수치다.​ 2위 메가커피는 브랜드평판지수 195만473, 3위 이디야는 120만6726으로 각각 분석됐다. 전월대비로 메가커피는 5.26% 하락, 이디야는 1.31%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눈에 띄는 브랜드는 빽다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개월간 브랜드평판지수 랭킹에서 3위→4위→6위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브랜드평판지수도 11월 149만6403, 12월 118만4277, 1월 84만9131로 잇달아 감소했다. 반대로 이디야는 11월 109만5184, 12월 119만1138, 1월 120만6726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순위도 6위→3위→3위로 '이븐(even)'한 면모를 드러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비급여’ 실손 손질에 떠들썩…“부담 커져” vs “나중엔 실익”

정부가 비급여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크게 늘리는 방식의 실손보험 개편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개편 내용을 두고 계약자와 보험업계, 의료계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에 반영한다. 현재 알려진 개편안은 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비중증 질환 보장을 축소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발표되는 초안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도수치료나 주사제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제기됐던 비급여 항목을 여기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잉 이용이 빈번했던 비급여 항목(관리급여)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로 높여 오남용 방지에 나선다.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병행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등 제약을 두는 방안도 들어갔다. 혼합진료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며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4세대보다 비중증 질환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입자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1~2세대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를 접한 대다수 의료소비자 사이에선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치료에 90%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진료 부담이 커지는데다, 병행진료 금지로 인해 비급여 뿐 아니라 건보급여 진료까지 환자 본인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음에도 사실상 혜택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관리상 이점이 생길수 있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줄게 되는 한편 계약자는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가 줄면 손해율이 개선 돼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어 계약자에게도 이번 제도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는 등 관리가 촘촘해지면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 근절에도 다가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17.2%, 2023년 118.3%, 지난해 상반기 118.5%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누적과 보험사 적자 확대는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계약자의 부담률이 커진다고 반드시 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개편안이 예상대로 반영된다면 비급여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들에 통일된 가격이 정해지는 데다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해당 부분의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실손보험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계약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모순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에 나선 다수의 후보자가 “공보험과 국가는 민간 보험사와 소비자 개인간 맺은 계약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집단 간 입장차가 확실한 상황에서 개편이 계획되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3·4세대로 대거 전환시키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계약 관계이기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계약자들의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개편안 성패와 밀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세대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감원,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내달로 연기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시기를 2월 초로 연기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은행의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1월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원장은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검사 발표에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작년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2개월 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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