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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황에 원/달러 환율 다시 비상…“이번엔 1500원” vs “상방 리스크 완화”

미국 경제의 호황이 재확인되면서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다시 비상에 걸렸다. 미국 고용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더욱 낮아졌고 이를 반영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수 심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8.2원 상승한 1473.2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 경계감으로 지난 8일 한때 달러당 1440원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11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 등을 통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여기에 미국 12월 고용지표가 결정타였다.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힘이 대폭 실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5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실업률도 4.1%로 시장 예상치와 직전월 수치 4.2%를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이달은 물론 3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3%로 반영하고 있고 3월(77.9%)과 5월(65.3%)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6월과 7월도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7월 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과 동결될 가능성을 각각 41.3%, 42.2%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원/달러 환율에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1%대 성장이 예상된 한국 경제는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내수가 위축됐기에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6일 금리를 인하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 실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지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미즈호 은행의 오모리 쇼키 수석 데스크 전략가는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고 정치적 혼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원화 약세 요인"이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전망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 말라얀뱅킹 애널리스트들 역시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정치적 불안의 장기화로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수준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3.00%에서 2.75%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환율 안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만큼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앤드류 틸턴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노트를 내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발동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6개월 뒤 환율 전망치인 1450원에 대한 상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안산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가 올해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1월13일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수원-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후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시를 포함해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 3종(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벤처기업 성장 기반과 신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5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지속 건의하고 촉구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특례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으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는 전무하며,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이양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 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김성회 의원(고양시갑)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신규 사무 19개가 이양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환경부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3일 “산본천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사업에서제외됐지만 산본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본천 복원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이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비 중 50%를 기대했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보고서(2024)' 내용을 바탕으로, 산본천 생태복원, 수질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침수 방지,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 도출,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 및 시행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에 활용하고 향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향후에도 산본천 복원을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이전보다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기후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광명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여정은 분명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인증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쌓인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탄소중립 실천 분야를 확대하고 실제적인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요건을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광명시는 작년 시민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분야를 작년 17개에서 올해 19개로 늘렸다. 신설된 분야는 기후의병 추천하기를 비롯해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친환경자동차 신차 구입 △하이브리드차 구입 △도시가스레인지 인덕션 교체 설치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민 주말농장(1세대 1텃밭) 등 8개 분야다. 다만 나눔장터 참여 및 물품 구매, 나무심기, 내 그릇 사용하기 등 6개 분야는 접근성 부족, 실천 인증 기준 단일화 어려움 등 이유로 삭제됐다. 또한 가입 대상에 광명시 소재 직장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당월 적립한 모든 포인트를 본인 신청 없이 내달 10일 지역화폐로 자동 일괄 지급한다. 기존 1만 포인트였던 전환 최저 기준과 전환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단 이용하기 △공정무역 가게 이용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사용하기 △친환경제품 구입 등 실천 분야 인증 요건을 조정해 탄소중립 참여 진정성과 실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컨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일 2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텀블러 사용과 공정무역가게 이용 등은 각각 1일 1회에서 월 15회로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그밖에도 △실천일 당일 포인트 신청만 인정(예외 분야 제외) △14세 미만 자녀 동행 실천 포인트 미지급 △지혜 소비 부문 실천 분야 6개 내 동일 실천 1건만 인증 △실천 분야별 실천 횟수 제한 등 운영제도가 개편돼 이용자 유의도 필요하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앱 또는 광명시 탄소중립센터(netzero.g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기후의병 회원 수는 작년 기준 1만900여명이며, 탄소중립 실천 건수는 51만6733회, 온실가스 감축량은 26만8173kg을 기록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안산시는 작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해 55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작년 19억원 대비 36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안산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 미준수 등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13일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새벽 관내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8300번 광역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8300번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해 종점인 남양주시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이동하며 신설 노선 운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 첫 주 기준으로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작년 52주차(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파주시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란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성인층(19-49세)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차(12월 22~28일) 전국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학교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13일 “현재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학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확산세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예방접종도 진행 중이다. kkjoo0912@ekn.kr

2024 강원수능형 평가 문항 VS 2025 수능시험…유사도 28.1%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13일 2024 강원수능형 평가문항개발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수능형 문제지를 자체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도내 110명의 중등 교사가 참여한 14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수능과 동일 형태의 문제지를 제작하여 지난 10월 신청 학교에 배부했다. 도교육청은 2024 강원수능형 평가 문항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유사성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별 유사도를 도출했다. 전체 문항(299개)에 대한 분석 결과 유사도를 보인 문항은 전체의 28.1%(84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사도 높음 6%(18개), 유사도 보통 10.7%(32개), 유사도 낮음 11.4%(34개)로 확인됐다. 또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115교 중 83.4%(96교)가 문제지를 신청해 △평가를 시행한 학교는 24.3%(28교) △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해 활용한 학교는 20%(23교)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용으로 사용한 학교는 39.1%(45교)로 집계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문제지를 활용한 학생의 체감효용성은 높음 29.63%, 보통 46.42%, 낮음 23.95% △교사의 체감효용성은 높음 61.33%, 보통 34%, 낮음 4.67%로 나타났다. 현재 도교육청은 2025 강원수능형 평가문항개발을 위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등교사 대상 14개 연구회를 모집 중이며, 2월 마지막 주 1차 연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항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 사업은 문제지 제작을 넘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ss003@ekn.kr

세종시, 달라진 농지제도 적극 홍보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관련 내용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개정 내용에는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우선,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절토와 성토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시의 농지관리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조치는 부적합한 토석이나 재활용 골재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난 수습 또는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높이가 50㎝ 이하인 경미한 작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와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피해방지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농지를 전용한 뒤 목적 사업 완료로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범위도 확대돼 우량농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된다. 기존 처분 대상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를 소유하거나 점유·관리하는 자까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양완식 시 도농상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농업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철저히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최민호 세종시장, 시민과의 대화로 소통 강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세종사랑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대화는 오는 21일 오후 7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장인들의 참석 가능 시간을 고려해 저녁 시간대에 행사를 열며, 기존 참여 대상 외에도 새로운 단체와 개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전 모집을 확대하는 등 참여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어 22일 오후 2시에는 조치원읍 행복누림터 대공연장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차례의 행사를 통해 최 시장은 2025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올해를 '세종사랑 운동'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사랑 운동은 시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매년 '시민과의 대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등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접촉면을 꾸준히 넓혀왔다. 올해 역시 수요자 중심 접근법으로 보다 폭넓은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원주서 개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박폐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4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강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강원센터는 강릉에서 2011년 개소해 2023년까지 예방·치유 서비스를 진행했다. 강원도민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예방 및 빠른 사회 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주로 이전 개소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이준동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총장,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축사 및 현판식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센터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정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공익기관으로 강원도민의 도박문제 선별 검사 및 조기개입, 예방 홍보사업과 도박문제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들을 위한 치유 상담 및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재활 및 재정·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을 '불법도박 및 청소년 도박근절 원년'으로 표방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할 과제이므로 강원지역사회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선 강원센터 센터장은 “강원센터 개소로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유 및 재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도박문제 사전 예방과 폐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박문제자 본인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전화 1336(국번없음, 무료), 문자 #1336,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ss003@ekn.kr

김태흠 충남지사, 실리콘밸리 혁신기술 접목 방안 모색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외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출장 중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혁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충남 지역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의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웨이모'를 탑승하며 첨단 기술 현장을 살폈다. 웨이모는 인공지능(AI),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5단계 중 4단계를 구현하고 있다. 스마트폰 호출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 명령과 요금 지불 모두 모바일 앱으로 처리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를 중심으로 상업 운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약 20분간 웨이모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이동하며 도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배석 공무원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그는 실리콘밸리 전체를 조망하며 베이밸리 발전 방향을 논의했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글로벌 본사 '구글플렉스'를 방문해 혁신적인 업무 환경과 시설들을 둘러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UC버클리 교수회관에서 릭 라스무센 UC버클리 교수와 마이클 레펙 스탠포드대 토목·환경공학 학과장, 토마스 토이 스타트업 캐피털벤처 메니징 디렉터 등 학계 및 기업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동향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지사는 충남 베이밸리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의 미래 발전 방향은 이번 출장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홍천군 ‘마을 세무사’ 운영...세금 상담 서비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용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16년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에는 84회의 국세 상담과 18회의 지방세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군민들이 직접 방문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해 현장에서 빠르고 신속한 세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이 서비스는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보유량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제한될 수 있다. 김정란 세무회계과장은 “세금문제로 고민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지역 내의 납세자들이 세금관련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원활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ss003@ekn.kr

공주시, 24시 전담어린이집 본격 운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관내 맞벌이와 교대·주말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4시 전담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취약시간대 보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시는 13일 밝혔다. 24시 전담어린이집은 주중 야간과 새벽,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어린이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공주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둔 보호자의 만 6개월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다. 정원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장애아 포함 시 3명)으로 설정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단, 신정과 설·추석 연휴 및 근로자의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예약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야간 돌봄에 한해 당일 예약도 허용된다.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시가 3000원을 지원하고 보호자는 나머지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에서 실시된 시범 운영 결과 인근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4차꼬마어린이집은 금흥동에 위치하며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보육 수요가 높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원철 시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주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이강윤 칼럼] 백골단과 은박요정

이강윤 정치평론가 /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급기야 80년대 국가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이 내란 국면에 재등장했다. 작년 12.3 밤 계엄선포만큼 충격적이었다. 백골단은 이승만정부 시절 정치깡패집단이 시작이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 학생과 시민을 진압하는 경찰 특수부대를 일컬었다. 청카바(블루진)에 무릎보호대와 흰색 헬멧을 착용해 백골단으로 불렸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시민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연행, 공포와 살상의 대명사였다. 명지대생 강경대, 성대 김귀정, 연세대 노수석 사망사건, 한진중공업 박창수노조위원장 시신탈취사건 등 무수하다. 신군부독재정권의 탄압과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다. 그 백골단이 2025년 1월 현직 대통령 내란사건 와중에 재등장,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광기의 시대로, 파시즘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비칠 수 밖에 없어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들이 국회에 설 수 있게 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80년대 학창시절 백골단을 직접 봤을 것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 터. 그런데 백골단 자처자들을 국회에 세웠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내란옹호 아닌가.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총선 대승 이후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른 탄핵안은 수 없이 잘도 내던데, 이런 민주주의파괴자는 왜 즉각 징치하지 않는가. 김 의원같은 사람이 어쩌다 국무위원이었다면 수십 번 탄핵당했을 것이다. 김 의원 등의 해악이 기탄핵 인사들 못잖다. 제명함으로써 국회 정기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김 의원은 백골단 국회 인도 뿐만 아니라 해괴망측한 한국어로 국민을 우롱했다. '끝나고 나서 철회하는' 기자회견도 있는가.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따위 말장난을 하는가.) 민주주의 유린자들을 방치하는 거, 꼬박 밤 새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는 '은박요정'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민주당 등은 저 유린자들 놔두면서 뭘 믿어달라는 건가. 제명 요구는 탄핵국면 논점 일탈이 아니다. 내란자 탄핵-처벌과 동시에, 반역의 무리들도 징치해야 내란이 제대로 정리된다는 건 상식이다. 백골단을 보며 지난 5일 서울 한남동과 무안공항에서 전해진 사진 몇 장이 떠오른다. 동지섣달 긴긴 밤 철야집회 중 눈 뒤집어쓰면서도 내란주모혐의자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라"고 외치는 '은박요정', 등불을 들고 집회시민들을 수도회로 안내하는 수사(修士), 항공기참사 유족들이 시신 인수 후 무안공항을 떠나며 공무원과 항공사직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시신을 빨리 수습할 수 있었다"며 허리숙여 절하는 사진. 은박요정과 수사를 보며 사람들은 숭고 뭉클 경외…같은 단어로 SNS를 채웠다. 필자도 먹먹해지며 그저 눈물만 났다. 미안하고 창피해서, 고마워서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뉘라서 그들을 막으랴, 누가 그 앞을 막아서랴, 막은들 그들이 막히겠는가. 무안공항. 지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수고해준 사람들(수고한 것 분명히 맞지만 직무상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기도 하다)에게 예의갖춰 정중히 절 한다. 절 받은 이들도 허리숙여 답례한다. 일부는 운다. 밤새 은박비닐로 추위 참으며 나라의 주인됨을 보여주거나, 슬픔과 피눈물을 삼키고 주변의 노고에 감사의 절을 드리는 이 시민들이 '국난'을 몸으로 수습하는 사람들 아닌가.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경우 바르고, 이렇게 강인하고, 이렇게 의젓하고, 이렇게 심지 굳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들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다. 단 한 건의 기물파손이나 행패도 없었다. 이런 국민이다. 내란을 수습해야 할 국록자들은 그 사진들 가슴에 새기고 부끄러워하며, 제 할 바를 해야 한다. 여러 재판일정과 머잖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대선 날짜를 생각하며 계산기 두드려댄다면, 그 또한 저 위대하고 성숙한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배반은 반역이다. 이강윤 정치편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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