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자체, 지역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전면 수정 발표 여파로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21일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5분 현재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14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9.63% 하락했다. 주요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4.93%, 4.99%, 8.62%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 중단을 선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2030년 전기차 비중 50% 확대' 행정명령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재검토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신규 양수발전 사업 공모를 앞두고 유치를 희망하는 하동군과 사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동군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경제를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공가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과거엔 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최근 지방 인구소멸 등 위기가 본격화되자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하승철 하동군수,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동군 내 신규 양수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남부발전과 하동군은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신규 양수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유치 성공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수발전사업자 선정은 11차 전기본 확정 이후 공모절차가 진행돼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은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물을 다시 떨어뜨려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자 운영단계에서 배출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전력 생산은 물론 수변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지방세수 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양수발전 사업공모 시에도 6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하동양수발전소는 하동군 옥종면 일원에 약 700MW급의 발전용량으로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이 투자되며, 사업자 선정 후 5년의 준비기간과 8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준공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의 유치 필요성과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 등을 설명하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업지 인접한 4개 마을 대상 주민동의서를 확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김준동 사장은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국가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향후 2038년까지 설비용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금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시 하동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하동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남부발전과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잘 모아서 반드시 하동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시장 최초로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가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나오게 됐다.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고환율, 정치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이같은 선택을 내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지난 20일 개최한 긴급규칙개정위원회에서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 안건이 가결됐다. 규칙위는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SK어드밴스드는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SK가스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는 지난해 전력거래소에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전력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했다. 중동, 중국의 석유화학 저가 공세로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내린 결정이다. SK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나쁜데다 전기요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공장을 운영해 보려고 한 것이다. SMP가 급등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감수하고 있다. 만약 불발된다면 손실을 막기 위해 한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기록한 4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었다. SK어드밴스드가 허용되면 다른 기업들의 신청도 쏟아질 것이고, 이는 한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이러한 구조가 시장의 기본 원칙인 자유 경쟁과 완전 경쟁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SK어드밴스드도 이번 안건에 정부 정책 달성을 목표로 신청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며 “도매 전력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낮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명백하며, 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권력에게 전력시장 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에게는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력적인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미인대회조직위(KBO)가 1월 20일 강남 조선팰리스호텔에서 발대식을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고 수상자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KBO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시즈 대회인 'Mrs. Globe'를 비롯해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Miss Grand International' 등 다수의 국제 대회에서 한국대표를 선발한다. 이외에도 '미스 글로브(The Miss Globe)', '미스 아시아 퍼시픽 인터내셔널(Miss Asia Pacific International)', '페이스 오브 뷰티 인터내셔널(Face of Beauty International)', '미스 프리덤 오브 더 월드(Miss Freedom of the World)' 등 다양한 미스 대회와 미시즈 및 키즈 모델 대회의 한국대표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KBO는 키즈부터 클래식 모델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대표를 선발하고, 이들의 해외 활동과 한국 문화 홍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추미정 KBO 회장은 “KBO는 세계 미인대회의 변방에 있던 한국을 중심 무대로 올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우정을 제공하고, 세계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성 KBO 대표 역시 “우수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고, 수상자의 국내외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추미정 회장을 비롯해 김호성 대표, 서미교 상임이사, 장유현 총괄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추하윤 총연출감독, 김서영 기술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임명되며 KBO의 체계적인 운영과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추미정 회장은 2020년 제1회 미시즈코리아 진, 2021년 미시즈글로브·클래식 월드위너 수상자로, 전 한국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대표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KBO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국내 미인대회와 모델 대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대표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KBO는 단순히 미를 선보이는 대회를 넘어, 한국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대전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올해 첫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단단한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는 품질·안전·보안 등 기본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홍범식 사장은 지난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전 R&D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운영 교육 및 기술 검증 현장을 살피고, 직접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일선 현장을 챙겼다. 대전 R&D 센터는 LG유플러스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 훈련 센터다.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운영이나 복구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날 홍 사장의 현장 경영 키워드는 '기본'이다. 그는 “확실한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도 “기본기가 단단해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다"며 기본을 강조한 바 있다. 품질, 안전, 보안 등 통신 본업에서의 기본 역량이 탄탄해야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사장은 “기본이 확립돼야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 네트워크 품질 검증과 실험을 반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사장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안전사고만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구성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회사의 코어"라며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홍 사장은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LG유플러스가 지속 성장해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고객가치 창출 △차별적인 경쟁력 △품질·보안·안전과 같은 기본기를 꼽았다. 그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대차·기아는 자사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협력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출액 분석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 부품 비전문업체(원부자재·화학·설비 등)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경영실적(개별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5000여 개사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37개 1차 협력사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도 현대차·기아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현대차 매출액 78조338억원(개별 기준)보다 12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 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결과다. 이에 2023년 매출액은 2001년 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90조2970억원에 달했다. 생산 품목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를 활용해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37조8000여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조6000여억원에 달했다. 취업유발효과는 6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협력사의 대형사로 성장하는 추세도 확인된다. 2001년 733억원이었던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2013년 23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001년의 5.2배인 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2001년 62개사(21%) 수준에서 2023년에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0개사(68%)로 불어났다. 또한 대상 협력사 중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협력업체 수는 2001년 46개사에서 2023년 말 70개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5조원에서 17.4조원으로 11.6배 커졌다. 현대차·기아의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평균거래기간은 35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 평균 업력 13.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길며, 40년 이상 거래업체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중소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차 중소 협력사만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27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보증 프로그램' 등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 현지 생산공장을 구축하면서 1차 부품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의 동반진출까지 지원하면서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는 34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차 협력사 309개사와 2차 협력사 381개사를 합해 총 690개사에 이른다. 현대차·기아는 해외동반진출 초기에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 인허가 지원, 협력회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현지 국가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협력사가 성장한 것은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 확대와 함께 현대차·기아 협력사라는 신뢰도를 활용해 다른 해외 완성차업체에도 공급량을 늘린 결과로 보인다"며 “현대차·기아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앞으로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통해 받은 감사의견이 2년 연속으로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을 당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된다. 또 그간 코스닥에만 도입됐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그동안 늘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증권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서 주식시장의 진입(IPO)과 퇴출(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의 전환 등 IPO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IPO 시장은 단기차익 목적 투자로 인해 공모가 왜곡과 상장 이후 주가 하락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며,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시장전문가들은 상장폐지가 절차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려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면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저성과 기업을 판단하는 상장폐지 요건도 엄격해진다. 현재 대표적인 정량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은 20여년 전 설정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지난 10년간 이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9년까지 코스피에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를, 코스닥에서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상장 유지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강화하는 셈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 조정을 완료할 경우 코스피·코스닥 199개 상장사가 요건 미달에 해당한다. 그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감사의견 미달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향후 2년간 두 번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코스닥에만 해당됐던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가 코스피에도 도입된다. 해당 심사제도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을 상장할 때, 기존 존속법인도 상장 유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없어 존속법인의 재무상태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이 신설법인에 핵심 자산이나 사업을 모두 이전하고, 존속법인은 부실한 상태로 남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 1분기에 금융투자협회규정 개정과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1일부터,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1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이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인천 강화권역 제외)과 충남 북부권역, 충북 북부·중부권역,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길게는 금요일인 24일까지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17시부터 서울ˑ경기ˑ인천‧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도는 이날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에서는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은 재탈퇴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개발을 중단하는 등 지난 정부의 기후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이 에너지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며 남부 국경지대 비상사태와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릴은 석유·가스 생산을 위한 지하 채굴을 뜻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구매제를 폐지해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및 화석연료 사용 확대는 미국을 압도적인 에너지 대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하루 1936만배럴의 오일(천연LPG 포함)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1139만배럴이다. 미국은 천연가스도 2023년 1035.3bcm(billion cubic metres)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5.5%를 차지했다. 2위인 러시아의 586.4bcm보다 거의 2배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서도 하루 911만배럴의 오일을 수출해 사우디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수출에서는 114.4bcm을 기록해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완화되면 전통산업인 자동차산업도 부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AI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취임식 후 곧바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족쇄도 제거했다. 그는 1기 임기(2017년 1월~2022년 1월)때도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퇴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백악관도 빠르게 움직였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 종식 등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백악관은 “광물채굴 및 가공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규제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화석연료 회귀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섭씨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다. 파리기후협정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최대한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76년이 남은 지난해에 벌써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은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내 도시와 주(州) 정부,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21세기의 번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할 저탄소 구조의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