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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기료 누더기화: 공공 정책의 쓰레기통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한국의 전기요금은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와 비효율성, 그리고 왜곡된 인센티브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단순한 구조였던 전기요금은 이제 여러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려는 만능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시장의 본질은 훼손되고 투자자들은 투자목적과 상관없는 비용부담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전력 소비자들도 내가 뭐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불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몇일 전 KBS, EBS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다시금 전기요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난산 끝에 분리징수가 작년에 결정 공시되었으나, 올해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정말 (주)한국전력에게 별걸 다 짊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다.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요금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지원되어야 할 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전력 소비와 무관한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어, 전기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비와는 관계없이 수신료까지 전기사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 다른 사례로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기요금에서 충당하는 문제 역시 소비자로서 매우 심각하게 본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한전이 전력 생산, 송배전, 관리,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이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가 공익사업 비용으로 계상되면, 전력 공급 비용에 포함되어 총괄원가 반영되는데 이는 당연히 전기요금 책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도 사실은 분리 공시를 해야한다. 전기요금에서 섞어버려 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KWH 당 얼마의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전가되는가를 계산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기존에 전력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인력들이 각 대학 및 연구소에 산적해있는데도 한전공대의 운영을 전기 소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 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할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한국전력이 원치도 않은 출자출연을 하게 하니,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요 전기소비자도 편익과 관계없는 비용지출을 강요당한다. 이에 더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해 이를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요금 갈라치기는 또다른 비효율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켜주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왜 또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나.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세금은 걷기 힘드니, 전기 소비자들이 나눠 부담하라는 말 밖엔 안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 정책의 짐을 죄다 전기요금에 얹고 있다. 농어촌 지원, 저소득층 할인, 도서산간 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전력산업과 시장과는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적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공영방송 지원, R&D,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원, 교육사업 출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의 핵심 원칙은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라는 기본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전기료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회적인 목표가 아닌 전력 생산, 송배전, 그리고 환경 외부비용만이 그 포함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온연하게 느낄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느껴야 스스로 더 많은 양을 쓰거나 절약하는 등 경제논리에 따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누더기나 다름없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들도 전기요금을 기타 별개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방송, 교육, 연구개발, 사회복지 등은 모두 중요한 덕목이지만, 전기요금과는 분리된 별도의 재정 구조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향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조장하며 재정 투명성을 해친다. 전기요금 체계를 본래의 역할로 되돌리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유종민

‘빅쇼트’ 마이클 버리, ‘中쇼트’ 너무 일렀나…딥시크發 강세장 놓쳤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그동안 사들였던 중국 주식을 지난해 4분기 일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촉발된 중국 증시의 강세장을 놓친 셈이다. 17일 버리의 헤지펀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4년 4분기 13F 공시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해 4분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져 비중을 일부 줄였다. 미국 주식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관들은 분기마다 SEC에 13F 공시를 통해 지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버리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보유량을 지난해 3분기 20만주에서 15만주로 25% 줄였다. 그는 또 장둥닷컴의 보유 비중도 50만주에서 30만주로 40% 줄였다. 다만 그가 보유했던 바이두 주식은 지난해 4분기 12만5000주로 집계돼 직전 분기와 동일했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는 7만5000주어치 새로 사들였다. 그럼에도 작년말 기준 사이언 에셋 매니저먼트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작년 3분기(65%) 대비 줄었다. 주가 가치 또한 5400만달러에서 409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버리는 약 3년 전부터 중국 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2022년 4분기에 알리바바와 장둥닷컴 주식을 각각 5만주, 7만5000주어치 처음으로 사들였다. 버리는 2023년 2분기에 두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같은해 3분기에 다시 사들였고, 그 이후부터 매 분기마다 보유량을 늘려왔다. 작년 1분기엔 바이두 주식도 처음으로 4만주 매수하기도 했다. 이렇듯 버리가 작년 4분기에 중국 주식을 돌연 처분한 배경엔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부양책들의 약발이 떨어진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뉴욕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장둥닷컴의 주가는 작년 4분기에만 각각 20%, 13% 급락했다. 버리는 또 중국 주식들의 주가 하락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에 알리바바, 장둥닷컴과 바이두에 대한 풋옵션(매도 권리)을 모두 사들였는데 다음 분기에 모두 처분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가 처분했던 중국 주식들이 딥시크 등장 이후 외국인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중국 증시에 새로운 악재로 꼽혀왔는데 딥시크 효과가 이런 불확실성을 모두 뚫은 것이다. 실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홍콩증시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30개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종가 기준 지난달 13일 4221.92로 저점을 찍은 후 지난 14일 5526.22로 31% 가까이 폭등했다. 같은 기간 알리바바 주가는 54.8% 급등했고 장둥닷컴 주가도 24% 가량 상승했다. 이 기간 AI 대장주로 여겨졌던 엔비디아 주가가 4.22%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기술주들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라 왕 전략가는 지난 11일 투자노트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장기간 소외받던 중국 테크와 AI 분야에서 투자 가능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가벼운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BS의 제임스 왕 전략가도 “랠리가 절반도 안 지난 상태"라면서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AI 관련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도 중국 증시가 AI와 전기차 등에 힘입어 올해 크게 오를 것으로 이달 초 전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카이스트, 대만 포모사그룹 바이오의료 투자 유치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가 대만의 3대 기업에 속하는 포모사그룹의 투자를 받아 바이오의료연구센터 및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카이스트는 17일 포모사그룹과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포모사그룹 상무위원이자 그룹 내 바이오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샌디 왕(王瑞瑜) 회장은 카이스트 내 바이오의료연구센터를 세워 향후 5년간 약 18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센터의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포모사와 카이스트 출자회사 ㈜카이스트홀딩스는 50대50 지분 구조의 조인트벤처(합작사)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조인트 벤처는 향후 설립될 바이오의료연구센터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생성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스트-포모사 바이오의료연구센터는 퇴행성 뇌질환자 수백명의 조직으로 확보된 '뇌 오가노이드 뱅크'를 구축해 고차원적 데이터와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적용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카이스트는 “오는 2030년까지 10종 이상의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를 발굴하고 인간 세포 중심 진단 및 전임상 사업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해 약 2500억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2023년 초 포모사그룹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명지과기대(明志科技大學), 장경대학교(長庚大學)·장경기념병원과 포괄적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포모사도 샌디 왕 회장이 지난해 5월 카이스트를 방문하면서 양측간 업무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 오송 K-바이오스퀘어 내 첨단재생의공학센터를 추진해 온 카이스트는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김대수 카이스트 생명과학대학장은 “포모사그룹과 협력은 공동연구를 넘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개발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연구협력 모델로,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대외부총장도 “줄기세포 치료 등 임상경험이 풍부한 대만 최고의 포모사 장경기념병원과 실질적 협력은 카이스트가 추진하는 바이오 혁신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모사 그룹은 샌디 왕 회장의 선친 왕융칭 회장이 일군 기업으로, 세계 생산 1위 플라스틱 PVC를 비롯해 반도체·철강·중공업·바이오·배터리 등 대만경제의 핵심산업을 이끌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이 작년 44억3000만원에서 올해 29억6000만원으로 14억7000만원이 줄었으나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올해 27억1000만원 시비를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2%에서 47.6%로 올렸다. 이에 따라 매년 감소하는 국비 지원에도 광명시는 시비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만원 지원하며 2년째 지원 금액을 동결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기승용차는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125대를 대당 최대 165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12대를 지원한다. 대당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하는 곳을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하는 곳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서 서식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탄소중립과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광명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매-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 3만 포인트, 이륜차 1만5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1994년 건립 이후 군포시민 독서문화의 구심점으로 기능해온 군포시립산본도서관이 2025년 제57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매년 대한민국 도서관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여되는 국내 도서관계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상이다. 2025한국도서관상은 전국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1500개가 넘는 회원도서관 중 18개 도서관과 16명 개인에게 주어졌다. 2025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한 군포시립산본도서관은 지난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해 시니어 시민을 위한 여유당,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북스테어 공간, 시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갖추며 시대 변화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아울러 큰글자도서 등 시니어 특화자료 확충 및 보건소 연계 치매예방교실 운영, 국민연금공단 연계 노후 대비 교육 실시, 도서관 음악회 개최, 3D프린터 설치, 레이저 커터, 재봉기기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강좌를 운영해 도서관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김경미 군포시립산본도서관장은 17일 “국내 도서관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상을 수상해 참으로 영광이다. 지금까지 노력 덕분에 이런 큰 영예를 얻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 대표 마라톤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5년 제13회 김포한강마라톤이 오는 4월13일 개최한다. 작년 역대 최다인원 참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는 김포한강마라톤은 올해 정규코스(42.195km)를 처음 도입한다. 2025김포한강마라톤은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사우사거리, 북변 IC를 지나 하성~고촌에 이르는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한강을 조망하며 철책 길을 따라 달리는' 매력적이고 상징적인 코스로 이뤄져 마라토너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참가 종목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규코스(42.195km)를 비롯해 10km, 5km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025년 제13회 김포한강마라톤 누리집(gimporun.com)과 모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모집 규모인 6000명이 달성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한강마라톤은 매년 많은 시민과 전국 동호인 참여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작년 역대 최다 참가율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정규코스(42.195km)를 처음 도입하는 해인 만큼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2025김포한강마라톤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600-39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야간 운영을 확대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야경을 선사한다. 수피아는 작년부터 야간 운영을 시작하며 색다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부천호수식물원 내부는 구간마다 숲속의 파도, 레이저 조명, 수목 조명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외부 공간에는 민들레 홀씨 조명과 '밤이 아름다운 나무'가 설치돼 새로운 탄생과 생명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부천호수식물원 외관은 무지개빛으로 변화하며 식물원과 상동호수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수피아 야간 개장은 부천시 누리집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7일 “야간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소소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작년 시흥시는 기술-재정 능력이 열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방지시설 성능검사,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후드-덕트-송풍기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원 이하 사업장, 환경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시흥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127곳에 약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14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8일까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등기 및 방문(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재필 대기정책과 산단환경관리팀장은 17일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 능력을 높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도교육청, 올해 첫 지방공무원 19명 선발...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9명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올해 첫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하는'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9명이며 2개 모집 분야별로 △시설 8급 15명(일반토목 3명, 건축 12명), △공업 8급 4명(일반전기)이다. 특히 올해는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임용 예정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응시 자격도 상향돼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반드시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서류전형을 거친 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6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5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 도교육청 신규 임용시험 이후 주요 일정은 지난 1월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은 6월 21일,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은 8월 30일,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은 11월 1일 각각 시행한다. 신규 임용시험의 직렬별 인원과 세부 사항은 3월 초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sih31@ekn.kr

백수 맞은 6·25 참전용사, “군인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네”

김재욱 칠곡군수·정희용 국회의원 큰절 올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전우의 몫까지 살아야겠다는 군인정신으로 살다 보니 백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을 견뎌낸 뒤,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전장으로 뛰어든 참전용사가 백수(白壽, 99세)를 맞았다. 칠곡군 기산면에 거주하는 신봉균 어르신의 백수연이 지난 15일 왜관읍 리베라 웨딩홀에서 열렸다.가족과 주민 150명이 모여 그의 헌신을 기리고 장수를 축하했다. 김재욱 군수와 정희용 국회의원도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신 어르신 앞에 나란히 큰절을 올리며 존경을 표했다. 신 어르신은 6·25 전쟁에 부사관으로 참전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부상을 입었다. 후방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그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도 투입돼 끝까지 전선을 지켰다. 신 어르신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강제징용에 이어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위해 싸웠다. 전쟁 후에도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궜다. “나는 지금까지 군인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질병으로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장남 신현철(69) 씨는“아버지는 감격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다. 애국가가 나오면 지금도 부동자세를 취하신다"며“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전우들의 몫까지 살겠다는 강한 신념 덕분"이라고 말했다. 신 어르신은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다. 6·25 전쟁 당시 194만여 명이 참전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3만 2천여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국을 지킨 신 어르신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와 복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신 어르신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남은 생애를 편안하고 존경받으며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잔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한 영웅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신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며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한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jmson220@ekn.kr

한전KPS,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고등급’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해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밝혔다. 이 평가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게 세부지표를 평가했으며, 한전KPS는 △데이터분석 협업체계 구축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Tool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 업무환경 구축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업무품질 수준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데이터분석과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데이터기반행정 설명회, 디지털전환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전사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유·확산 활동이 평가등급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밖에도 한전KPS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 및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조성 △디지털서비스 혁신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협력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을 4대 전략방향으로 한 '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디지털기반행정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 수행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가스·SK이터닉스, 1호 美 ESS사업 상업가동…2호도 올해 착공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와 SK이터닉스(대표이사 김해중)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상업가동을 시작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17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Apex Clean Energy)와의 합작법인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SA Grid Solutions)'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총 34대의 인버터 및 340대의 배터리가 설치된 100MW 규모의 설비로,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를 결정한지 약 1년 만의 성과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됐다. 지분은 그리드플렉스 60%, 에이펙스 40%이다. 그리드플렉스는 SK가스 80%, SK이터닉스 20%이다. 총 투자비는 1397억원이다. SA Grid Solutions는 전력이 저렴할 때 구매해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 가격이 높을 때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실시간 전력 거래와, 전력망의 안정화에 필요한 보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2023년 12월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GridFlex)'를 설립했다. 이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와 합작법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를 설립해 본격적인 미국 ESS 및 전력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드플렉스와 에이펙스는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운전에 이어 올해 내에 100MW 규모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올해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위치한 텍사스는 미국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데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ESS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전력 거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전력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사는 SK가스가 지난 35년간 쌓아온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와 국내 1위 ESS 사업자로서 SK이터닉스가 보유한 ESS 건설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해 향후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약 900MW 규모로 ESS 사업을 확장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추후 국내 전력거래 시장 개화 시 축적된 ESS 운영 및 전력거래 역량을 발빠르게 활용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ESS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가동은 북미 ESS사업과 전력거래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는 신호탄으로, SK가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S,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기회를 계속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금감원 “휴대폰보험, 공식수리센터 A/S만 보상…자기부담금 공제”

금융감독원이 휴대폰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리 또는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약관의 경우 공식수리센터를 제외한 곳에서 수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공식수리센터는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과 협력사를 지칭한다.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사설업체에 맡겨 수리한 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개봉·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때에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휴대폰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해액(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 지급이 규정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가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25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30%(7만5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 받은 사례도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다면 기존 수령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상품 내용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휴대폰보험이 가입된 기종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약관에는 휴대폰의 도난·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로 제공하고, 단종된 때에는 보험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지닌 동급의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한다고 쓰여있다. 교체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이 담보하는 물건에는 휴대폰도 포함된다. 다만,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을 비롯해 유상수리 대상인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 등 가입한 손해보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는 보상된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사는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세무지서 신설요건 갖춰… 비슷한 규모 시군과 기준인건비 형평맞춰야”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오산 주요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를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5개 세무서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 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세무지서 평균 인구 수는 21만명, 사업자 수는 4만개, 국세 규모(지방소득세입기준산출)는 약 6000억원인데,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을 합한 규모는 인구수 27만명, 사업자 수 5만개, 국세 약 7000억원으로 평균을 상회하기에 시와 화성시 정남면을 통할하는 오산세무지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산세무지서 신설은 우리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라며 “인구, 사업자수, 국세 규모면에서 신설 요건을 갖춘 만큼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천 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기준 26만 2천여 명으로 77% 증가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원 대비 211억원이 부족하다. 인구가 시보다 적은 구리시(818억원), 이천시(1075억원), 군포시(1048억원)보다도 낮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천19명보다 271명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단계적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026년 150억 원, 2027년 70억 원을 추가 배정해 기준인건비를 921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인력을 97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정동만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지서 신설과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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