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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해외거점 376억 투자 사기 조직 총책 검거 송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찰청은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273억원 규모의 온라인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의 미검거 총책이 국제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작년 5월 대구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2명 가운데 1명이다. 당시 총책 B씨를 포함해 조직원 37명이 검거됐고 이중 19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투자리딩사기 범죄를 통해 피해자 342명에게 27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했으며, 지금껏 행방을 쫓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기간에도 다른 조직원 37명과 해외에서 피해자 122명에게 103억원 규모의 또 다른 투자리딩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 등은 관리팀, 모집책, 해외 상담원,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모집책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비행기표를 구매해 주며 해외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국내 텔레마케팅 운영자들은 광고 대행사를 가장해 알 수 없는 경로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상담원들은 유명 투자전문가의 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대포계정을 이용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것처럼 바람을 잡아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투자 관련 방송이나 이벤트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앱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난 것 처럼 포인트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비상장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내야 돈을 출금 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464명, 피해금은 376억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256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액 인용됐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리딩방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투자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mson220@ekn.kr

에어인천에 화물 넘긴 아시아나, 대한항공과 합병 박차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의 화물 사업과 자산 이관을 마쳐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에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까지 합병 작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 본관 4층 OZ홀에서 2025년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관 제23조에 의거,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의장 자격으로 주총을 진행했다. 이날 의결 사항은 국제 화물 운송과 부수 사업을 담당하던 화물본부를 아시아나항공에서 물적 분할해 승계 회사인 에어인천에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넘기는 화물 관련 자산은 △구매·임차 항공기 △임차 부동산 △거래 종결일 기준 대상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효한 계약·매출 채권·미수금·선급금·보증금 반환 청구권 △슬롯·운수권·시베리아 항로(TSR) 영공 통과 이용권 등이다. 이전 제외 대상은 △모든 현금 자산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지분·출자금 △이전 제외 계약 △항공 운송 사업 면허·항공 운항 증명(AOC) 등 양도 불가 인허가 △아시아나항공의 상표·도메인·URL·이전 제외 IT 설비 △보험 권리 △여객 운송 슬롯·운수권 △아시아나항공의 타 사업부와 관련된 용역 제공 권리 △특허·상표·저작권 포함 국내외 지식 재산권 등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화물본부 분할 합병을 의결한 바 있다. 분할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9일이고 종료 보고 총회와 분할 합병 등기 예정일은 같은 달 10일이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에는 매출 담당 조직이 여객본부만 남게 된다. 송보영 대표는 “이번 분할 합병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당사와 대한항공 간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며, 신주 인수 거래 종결 후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인천으로부터 화물본부 매각 대가로 받은 교부금 4700억원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여객 운송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안전 운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수익성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하나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총 부채 규모는 12조4796억원이고, 부채 비율은 1846.86%로 집계됐다. 현장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관계자도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이 신설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화물본부를 분리 매각하는 게 상법 제530조의 2에 부합하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분할 합병은 포괄 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기존 소속이 변경될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화물본부가 에어인천으로 이관되며 법정 교육 외에도 추가적인 지상·시뮬레이터 훈련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교육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문의 사항은 진행 중인 본 안건과는 무관한 질문"이라며 “주주 총회 종료 후 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로써 세계 각국 경쟁 당국들이 요구한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을 맞춰 내년 10월로 목표로 한 아시아나항공 완전 흡수 합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수출 ‘최대’ 내수 ‘꼴찌’…한국GM 철수설에 힘 실리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GM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 GM 본사에서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언급해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한국GM의 사업 방식도 철수 직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은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내수 판매하기보다는 해외 수출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외 수출은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을 달성하면서도 내수 판매는 크게 줄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5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관세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배치와 이전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다른 행사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장의 생산을 조정해 관세 효과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 이전 여부와 생산 할당 정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정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미국의 관세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특히 한국GM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GM 본사는 경영 환경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철수를 여러 차례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2013년 호주, 2015년 인도네시아·태국, 2017년 유럽·인도에서 철수했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최근 한국GM의 사업 방식도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은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준중형 세단 '크루즈'와 중형 다목적차(MPV) '올란도'를 단종했다. 각각 창원공장과 부평2공장에서 생산되던 경차 '스파크'와 중형 세단 '말리부'도 2022년을 끝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꾸준히 판매되던 차종을 차례차례 단종한 것이다. ​그럼에도 후속 모델은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각각 2020년과 2023년 출시된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2종뿐이다. 한국GM이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던 차량을 단종하고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은 결과, 국내 내수 판매가 급격히 줄었지만 해외 수출을 크게 늘었다. 한국GM은 지난해 연간 수출 47만4735대를 달성했다. 지난 2023년 대비 10.6% 늘어나 2014년 이후 1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누적 판매는 총 2만4824대로 2023년 대비 35.9%가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신차 그랑 콜레오스 효과로 국내 판매 3만9816대를 달성한 르노코리아에 추월당해 국내 완성차 기업 중 내수 판매 꼴찌로 전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철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GM이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크로스오버 생산 시기가 종료되는 2027년 이후를 철수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난 2018년 산업은행과의 약속을 감안해 2028년 이후 시점에 철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시 한국GM은 2028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한다는 조건을 수락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의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면서 이제는 버려도 되는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철수는 하지 않겠지만 2027~2028년에는 가능성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트럼프, 바이든보다 더 강하게 중국 때리나…반도체 규제 강화 모색

미국 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반도체장비 유지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미국 기업들에게 제한을 둔 것처럼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며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회담이 이뤄졌다고 다른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일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엔비디아가 별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과 종류를 더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공지능(AI)과 군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함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지만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던 규제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중국 반도체 통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몇 가지 넘겼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중 하나는 중국 대표적 메모리기업인 창신메모리의 미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추진을 고려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전에 이같은 규제를 실행하려 했지만 지나 러먼도 전 상무장관이 이를 반대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지난달 13일 발표한 바 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칩을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칩을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막으려는 포석이다. 이번 수출 통제는 발표 후 120일 지나서 발효될 예정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수출 통제 내용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안에는 최대 1700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허가 필요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업계 평균연령 53세…“외국인력 고용 규정 완화 필요”

국내 광업계가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자원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계는 인력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업계는 광산 안전 확보와 외국인 고용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한국광업협회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업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광업협회 업무 추진 계획으로 △광산 안전시스템 구축 △ 갱내 개발광산 채굴 회수율 증대 △광업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광산 안전 협의회 운영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규정 완화 등을 꼽았다. 광산 안전을 위해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센서 도입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를 참여기관으로 광산 안전 협의회를 구성한다. 광산 안전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외국인 고용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광산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업협회는 광업 특성을 고려해 광종별 외국인 고용허가 생산량 기준을 마련하고 광업 및 제조업인 업체의 고용보험 주업종이 제조업이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급사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광업계가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광업계 인력들이 곧 퇴직을 맞이할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업계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총 근로자 수는 1만361명이다. 광업협회는 광업계 적정 고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23일인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 의원이 광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 내 광산 안전 기술기준을 개정, 재채굴 방안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과제 용역은 올해 3월 내에 완료한다. 이날 광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한창희 신임회장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업협회 회장에 한창희 전 부회장 취임

한국광업협회 제31대 회장으로 한창희 광업협회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광업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 아미드호텔에서 제30대·31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한창희 광업협회 신임회장은 삼보광업 대표이사이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광업협회 부회장을 맡은 광업계 베테랑이다. 광업협회는 국내 광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다. 한 신임회장은 “광업인의 권익 강화와 광업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광업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산업부,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 방관…벌써 차기정권 눈치?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건설’ 해외 수주 지원에 1.1조 쏟아 붇는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가 오는 8월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PIS 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시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단계 펀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유화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총 20개 사업에 투자했다.이후 약 15억불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PIS 2단계 펀드는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조1000억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체결식을 마친 오늘부터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이슈에 따른 글로벌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환율 상승에 외화보험 급증…금감원 “환테크 상품과 오인 주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나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의 환테크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 등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민원 사례 중 하나로, 계약자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던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발령 배경에 대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도 줄어든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4월 ‘모니모 매일이자 통장’ 출시...연 4% 금리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에 삼성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통장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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