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적 취지를 담았다. 특히 기업 이사들이 앞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배경에는 기업 이사들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027년 시행)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룰'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만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곧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이사회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로 기업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신뢰받는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수인 만큼,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목표를 향한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필수 조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가 3000대에서 정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꼽혔는데, 이는 △경영의 폐쇄성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소속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3%룰 법제화는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향후 입법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 또한 기대된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3%룰이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이사 선임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강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 법인 이전이나 지배회사 구조 재조정 등 검토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쟁점 입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코스피가 3일 3116.27로 마무리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오른 3116.27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최고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에서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두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보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인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안타깝다"며 “총리 인준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성향이나 관계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후보자는 제4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4일부터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가족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외교·안보·재정 등 어느 분야에서도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총리가 된다면 나라를 '베네수엘라 특급열차'에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수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다"며 “배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땡볕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국민은 배추경제론에 화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배우 송부건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3'에 전격 출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소속사 키아나엔터테인먼트는 3일, “송부건 배우가 '오징어게임3'에 출연해 극의 몰입감을 더하고 있다"며 출연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징어게임' 시즌3는 자신만의 목적을 안고 다시 게임에 참가한 '기훈'(이정재 분)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들어온 '프론트맨'의 진실, 그리고 잔혹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최후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송부건 배우는 이번 시즌에서 복잡한 감정선을 묵직하게 표현하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부건은 연극 '갈매기', '리어왕' 등 다수의 무대를 통해 연기 내공을 쌓았으며, 2004년 상업영화 '내 여자친구를 부탁해'로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영화 '말모이', '악질경찰', 드라마 '보이스', '레버리지:사기조작단', '바람과 구름과 비', 디즈니+ '카지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왔다. 특히 OCN 대표 시즌제 드라마 '보이스'에서 형사 '구광수' 역으로 시즌 1부터 4까지 고정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 있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묵직하고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송부건 배우가 '오징어게임3' 출연을 계기로 더 많은 대중과 만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부건 배우는 연기 활동 외에도 유튜브 채널 '올치아빠'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 중이며, 해당 채널은 최근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다. 송부건 배우가 소속된 키아나엔터테인먼트는 김서현, 노진원, 서지유 등 실력파 베테랑 배우부터 권정은, 신윤주, 권태호 등 유망한 하이틴·아역 배우들이 속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영학과는 지난 6월 21일, 단순한 종강 파티를 넘어 실무형 교육을 결합한 'AI 특강 연계 종강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I 활용 교육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지은 학과장이 주도한 숏폼 동영상 제작 특강과 김성민 교수의 AI 실전 활용 특강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지은 학과장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 제공과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형식적인 종강이 아닌,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참석 학생들은 “AI와 IT 기술을 경영에 접목해 배우는 교육 방식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의 커리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사이버대 경영학과는 '비즈니스 AI로 슈퍼퍼포머를 만든다'는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AI를 단일 과목이 아닌 경영 전 과정에 통합한 실전형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무형 '비즈니스 AI'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경영학 핵심', 'AI·빅데이터 기술경영', 'ESG·전략·창업' 등 3대 전문과정을 중심으로 AI 활용 교육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6월 1일부터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장학제도와 등록금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하며, 전국 사이버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콜마비앤에이치(BNH) 경영권을 두고 남매간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한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목받고 있다. '부자 소송'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미국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너 일가간 분쟁을 넘어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달튼은 콜마홀딩스 지분 5.69%(195만2199주)를 보유하고 있다. 달튼은 지난해 10월 콜마홀딩스 지분 5%를 넘기며 처음 주주로 공개된 뒤 올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주식 23만337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달튼은 지난해 10월 지분 매입 당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으나, 올해 3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바꿨다. 달튼은 “향후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때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 변경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 전부의 양수, 양도 △자산 전부의 처분 △회사의 해산 등 콜마홀딩스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투자자는 그 목적을 함께 밝혀야 한다. 경영권 영향 정도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권 영향 등 세 가지로 보유 목적이 나뉜다. 단순 투자는 배당금 수령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신주인수권 등 기초적인 수준의 주주권 행사를 뜻한다. 일반 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나 주주제안 등 한층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영권 영향은 회사 임원을 선임·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달튼의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다. 달튼은 자사 한국법인 임성윤 공동대표를 콜마홀딩스의 기타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임 대표는 이사회에 진입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콜마홀딩스는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 보기 드물게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참여한 상장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성윤 달튼 공동대표가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한 이후, 콜마홀딩스는 콜마BNH 이사회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콜마홀딩스 측은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콜마홀딩스가 달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 구도는 윤상현 부회장(31.75%), 윤여원 대표 및 남편(10.62%), 윤동한 회장(5.59%), 달튼(5.69%)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중 38.55%는 소액주주 지분이다. '창업주·장녀'와 '장남·행동주의 펀드' 연합, 소액주주라는 3자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경영권 향방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재편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아직 소액주주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 남매간 경영권 분쟁을 관망하고 있다. 다만 지분 대결이 본격화하면 소액주주가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태준 액트 지배구조연구소장은 “구도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부녀 연합과 장남·달튼 연합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개인 주주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역전될 수 있는 구도가 작년 3월 한미그룹에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와 같다"고 말했다. 작년 3월 한미약품과 에너지·화학 기업 OCI가 통합 선언을 하면서 형제와 모녀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 한미그룹을 OCI그룹에 넘기는 걸 반대한 소액주주연대가 임종윤·임종훈 형제쪽에 몰표를 던지며 OCI 그룹과 통합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소액주주 표심은 형제쪽과 모녀쪽을 오갔다. 윤 소장은 “개인 주주의 향방이 주총에서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개인 주주를 위한 IR 확대, 주주 환원 확대 등을 서로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에게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은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다. 윤 회장이 승소하면, 12.82%를 회수해서 부녀 연합이 29.03%, 윤상현·달튼 연합 24.62%으로 지분 구조가 변한다. 한편, 콜마BNH측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리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은행과 연계하는 정책인만큼 금융당국에서 주도해 설계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료에 주택기금과가 담당부서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6.27 대책이 금융위 발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혼란 속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붙자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토부 측은 아직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현재 국토부 내부에 극도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박상우 장관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이고, 현 이재명 정부가 아직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부담감이 큰 것도 국토부 내부를 보신주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장관이 미지명 됐다고 해서 시장이 요동치는데 소극적인 행보로 대처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6.27 대책 발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병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인사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환 위원장도 결국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날 수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최고 정부 기관으로 이번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장관 미지명 문제가 금융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핑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관련 주무부처로써 6.27 대책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아직 수장(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제언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지명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책) 보다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은 “주택시장 정책이 한 번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부처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장관 지명 문제와 별도로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써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열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착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간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성 시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주최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최종적으로 무사히 완료됐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14만7926㎡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 1.05GW 규모로 건설되는 이 열병합발전소는, 24시간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증기(스팀)를 공급하게 된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30%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열병합발전소 착공에 돌입해, 클러스터 내 안정적인 증기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에 시공된 일부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출처·가덕도신공항 공사 로비 관련 의혹 등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명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겨우 수억원짜리 '뇌물성 공사'의 댓가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정치권의 지나친 '기업 흠집내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장 등 일부 미등기 시설 공사와 관련해 “우리가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범위나 시공 주체, 하청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부적으로는 연초부터 거론된 사안이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건설이 지난해 말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건설 사업을 이례적인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가 최근 공사 기간 및 기술적 난제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 대통령 관저 미등기 시설 공사 건과 연결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미등기 시설의 공사 대금을 현대건설이 대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라디오에도 출연해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권과 가까운 공공공사'에 참여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은 총 13조원 규모의 영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강행됐다. 현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기본설계에만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수의계약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은 무리하다고 판단,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매립 작업 등을 고려해 10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적 협상 결렬에 이어 반복되는 지역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철수 결정의 배경이 됐다. 현대건설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정권 교체와 철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기업이 민감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여건 변화나 정권 교체로 인해 의혹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에 놓이기 쉽다"며 “정권이 시키면 대기업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도 작고, 수익도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말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정권 말기 민감한 공공사업은 대기업이 손대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실익은 없고 정치적 논란만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을 결국 포기한 것도 단순히 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관저건, 신공항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저 유령건물 논란은 애초 공사비 부족과 이면계약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업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라는 구조적인 질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안시설 공사의 특성상 정보 공개 자체가 제한돼 있는 구조가 기업의 설명 책임마저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지만 그 후폭풍은 침묵하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