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반발해 신당 창당을 발표하자 테슬라 주가 전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51분 기준,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5.50% 하락한 298.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이는 머스크 CEO의 신당 창당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갈등을 우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 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5주간 머스크가 탈선을 해 '기차 사고'가 돼버린 모습을 보며 슬프다"며 “미국에서 제3 정당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3 정당이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이미 급진 좌파 민주당으로 인해 충분히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서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머스크의 어제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며, (이사회는) 그가 정치 활동이 아닌 경영 활동에 집중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격화로 크게 폭락한 적이 있었다. 지난달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자 테슬라 주가는 14%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520억달러(약 206조원)가 증발했다. 그 이후 머스크 CEO가 지난달 11일 “대통령에 대한 내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 그것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는 글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공식 발효된 것을 계기로 머스크 CEO가 신당 창당을 발효하자 테슬라 주가는 또다시 정치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테슬라 낙관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6일(현지시간) 투자노트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으로 테슬라 주가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슬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머스크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워싱턴 기성 정치 세력을 상대로 싸우려는 것은 투자자 및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라며 “머스크가 어디까지 나아갈지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어느 시점에 개입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레이리언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제이슨 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신당 창당이 머스크 CEO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그의 회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에는 다소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집중 분산을 우려할 것이고 많은 투자자들은 창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로부터 테슬라를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하는 추가 이주비 등 금융 조건이 공사 수주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해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자체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내거는 금융 여건이 정비사업 수주의 키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빅매치'였던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벌인 이주비 대출 조건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LTV 150%, 현대건설은 100%를 제안해 결국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한 원동력이 됐다. 이후로도 경쟁이 붙은 핵심 단지들은 너나할 것 없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징성이 큰 한강 벨트나 대단지 등 사업성이 큰 곳에선 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제시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서도 포스코이앤씨가 LTV의 160%, 현대산업개발이 150%를 이주비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현재 수주 경쟁이 붙은 개포4구역에서도 삼성물산은 LTV 150%를 제시했으며 대우건설이 LTV 100%에 더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0.00%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한강변이나 핵심지에서는 조합원이 '갑'이다 보니 혜택 경쟁이 치열하다"며 “건설사들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집단대출에 가깝고 법인 신용을 활용하는 구조라 대출 규제에 덜 묶이는 이점이 있다. 사업성이 담보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강변 일대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금융 조건 경쟁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일부 대형사가 강남 1급지에서만 벌이고 있을 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 조건 경쟁을 벌이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라는 것이다. 힌퍈 건설사 지원이 나오는 강남·송파 등 최상급지 조합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시장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 비용이 커지면 조합원들의 공급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 증가도 문제점이다. 분양평가사 리얼하우스가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상장 건설사 34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년 전(137%) 대비 66%P 상승했다. 무리하게 이주비를 제공하다 보면 분양 전까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이라 당분간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면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은행권이 홀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당수의 연체채권이 대부, 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은행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 금융권이 분담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2금융권 역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원을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인 점을 고려할 때 마냥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확정됐다. 해당 예산을 통해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총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가동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7000억원이 편성됐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서민·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배드뱅크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9월까지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총 113만4278명, 16조3613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건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총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권만 부담하는 방안이 대두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 중인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금융권이 재원을 분담한다고 해도, 은행이 가장 큰 액수를 출연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금융권 가운데 시중은행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모두 양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오른 0.57%에 그친다. 반면 저축은행 79곳의 1분기 연체율은 9%로 작년 말(8.52%) 대비 0.48%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은행권이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적은 점은 은행권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 매입채권 16조3613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은 1조864억원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곳은 공공기관으로, 캠코(4조6215억원), 서민금융진흥원(2조4556억원)을 포함해 총 8조8462억원에 이른다. 대부(2조326억원), 카드(1조6842억원), 상호금융(5400억원), 저축은행(4654억원)도 상당한 물량의 장기연체채권을 들고 있다. 만일 4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은행권이 부담한다고 해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연체채권에 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은행이 장기연체채권 16조원 가운데 16분의 1(1조원)만 분담할 것 같진 않다"며 “어떻게 되든 이번 분담 역시 은행권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렇듯 금융권 전반적으로 재원 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서민층,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이견을 좁힐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재원 부담에 강하게 반기를 들 경우 자칫하다 새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니 어떻게든 이견이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6.27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초강력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되는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주변 환경 및 인프라가 아직은 썩 좋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7일 분양을 앞둔 영등포 1-13구역을 찾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약 6분이 걸렸다. 역세권으로 분류될만한 인접한 거리인데다, 찻길을 건너지 않고 역에서 내려 곧바로 인도만을 통해 단지 입구까지 닿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주변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과 건물들이 많아 약간은 번잡스러운 분위기였다. 단지 바로 입구에 영등포시장이 맞닿아 있지만, 대형 마트나 문화 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아 실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단지 인근에 영중초등학교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는 설명하고 있어 실제로 단지에서 영중초까지 걸어봤다. 공사 현장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약 8분이 걸렸다. 문제는 단지 입구에서 영중초까지는 가기 위해 큰 대로변 찻길과 작은 찻길 등을 2번의 도로 횡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는 볼 수 없었다. 도로 횡단도 문제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몰라도 저학년들은 번잡한 골목길와 신호등을 2번 건너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모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 있어 보였다.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였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특장점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라는 점이다. 단지에서 6분 거리인 영등포시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두 정거정만에 갈 수 있어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6월 27일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규제가 시행됐는데 해당 단지는 당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규제를 피해갔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때 6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견본주택이 위치한 대치동 써밋 갤러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규제를 피한 막차단지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와 함께 아직 혼잡한 주변 인프라를 감안하면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문래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부는 “인근에 살면서 영등포시작 쪽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분양가가 아주 비싸게 나오진 않은 것 같다. 바로 길 건너 위쪽에 있는 아타스(아크로타워스퀘어) 34평이 19억에 팔리는데 여기 34평 분양가가 16억이니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냐"며 “물론 아타스 쪽 인근이 더 정리도 많이 됐고 깨끗한만큼 시장 아래쪽에 붙은 여기는 입주 후에도 아타스보다 더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주변 개발이 많이 필요할 듯 싶다. 그게 잘 될지는 주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출퇴근 한다는 한 중년 남성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이고, 입주(2029년 1월) 할 때는 대학생이 될 테니 학교가 먼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동네 주변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외곽에서 여의도까지 다닐때보다는 훨씬 더 회사가 가까워지는 점이 좋다"며 “꼭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부부는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니 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24평을 생각 중인데 분양가가 12억이나 되니 가격이 부담되고, 현장도 가봤는데 주변 환경이 정돈되지 않아 더 가격이 비싸게 느껴진다"며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입주할 때도 초등학교를 다닐 텐데 통학길도 복잡하고, 학원가도 변변치 않아 고민이 많다. 그래도 규제가 계속 나올텐데 막차라도 타려면 여기라도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화가 자사주 소각으로 1우선주의 상장 요건을 간발의 차이로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소수주주들은 한화가 의도적으로 한화1우선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소수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는 회사 측이 1우선주를 부당 상장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 절차에 아무런 액션(행동)이 없고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는데도 대화에 소극적"이라며 “이런 행동이 결국 장기적 가치를 믿고 한화 우선주에 투자한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연대는 조만간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공문에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공개 매수를 재추진하라는 요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는 이미 사전에 공시한 사항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제1우선주는 유통 주식수와 거래량이 극히 적어 과거에도 시세조종 및 주가 급등락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사전 통보를 받은 이후 주주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의무공시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해 매수설명서를 제공하고, 상장주식 수 감소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한국거래소로는 한화에 제1우선주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이에 한화 측은 지난해 7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수한 후 소각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1우선주의 주식 수가 19만9033주로 올해 상반기까지 20만주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부터 1우선주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공시했다. 해당 상장폐지는 1우선주에 한한 것으로 한화 보통주나 3우선주(신형)에는 영향이 없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인은 6억원 이상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등 1급지에 대한 투자 기회가 봉쇄된 반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개선보다는 형평성과 조세 목적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에 유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단순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를 정기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 3일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통해 강남 3구·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래의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달리 최근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5024명(47.8%)이고, 강남구(594명)·송파구(486명)·서초구(420명) 등 고가 주거지역에 몰렸다. 마포, 용산도 집중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였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일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막혀 있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구조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국민 주거와 직결된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구조를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정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몰리면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는데 외국인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니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매입에 세금이나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이나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구명조끼를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 1인당 10만원대 구명조끼 구입비 80%가 지원된다. 수협은 이같은 내용의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오는 10월까지 선적지 관할 수협과 어선안전국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응하고, 어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대상은 모든 어선으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수협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가운데 지정 제품을 구입하면 해당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거에 이 같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 그러나 이번 지원을 통해 평균 10만원대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경우 1벌당 약 2만원 내외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에 어업인의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총 124억여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15만벌 이상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 실제 승선 인원 전원에 대해 지원되고, 양식 관리선은 척당 2벌까지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장과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노동진 수협회장은 “이번 구명조끼 지원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올해만 한시적인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이 포함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장부상 흑자라는 점에 안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업급여만 계속 늘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이지만, 이중 10조3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즉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 적자인 상황인 것이다. 2021년 5조5000억원 수준이던 차입액은 2년 만에 10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도 전체 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572억 원 수준에 그쳤다. 급여 중심 계정이 실질적으로는 본전 수준에 머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급여지출의 1.5배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0.3배에도 못 미친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단독 결산 자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3조5083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4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가파르제 증가해 적립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보험 제도 설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선 “현행 체계가 단기 실업 반복과 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1인 사업장,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시행 첫해 431만 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1.6%로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곧 이자 상환과 급여 지출 모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보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직종에는 별도 계정을 두고 5만50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개선 없이 지급 규모만 확대할 경우 기금 의존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기 고용 반복자 중심의 급여 설계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전입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식안은 올해 7월 현재까지도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왔다. 독일은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개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경제 충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료율은 약 4% 내외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훈련과 연계된 급여 설계를 도입하고,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조정 메커니즘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1.6%로 여전히 OECD 평균(2%)보다 낮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재정 보수율이 낮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고용-실업-재취업 흐름에 맞춘 구조 유지"라며 “소득보전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 급여 중복이나 반복수급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